9.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확대

	【 취지 및 목표 】
❖ 노인이미용권읜 지급매수 확대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사업기간	임기내 완료 ■ 임기후 지속 ■	예산여부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	사업비	국비 □ 도비 □ 시비 ■ 민자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 요 사 업 ■ 불필요사업 □	추진주체	국 가 ■ 지 자 체 ■	총사업비	18,000백만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7~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22,500명 / 전체 노인인구의 57%)

□ 지원대상 : 연24매(분기별 6매)

□ 단   가 : 1매당 5,000원(예산액 2,700백만원 / 시비 100%)

□ 확대내용 : 매수증가 연 24매 → 연 34매

□ 소 요 액 : 2,700백만원 → 3,825백만원(1,125백만원 증가, 시비 100%)

□ 지원근거 :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 추진계획

□ 세부추진 계획 수립 :’22. 10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 ’23. 1월

- 일반안건 : 60일 이내 처리

- 쟁점안건 : 최대 6개월 이내 처리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협의요청기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월 30일까지) 준수하지 않은 협의요청사업의 경우 차년도로 협의 이월

□ 예산 확보 :‘23.6월

□ 매수 증가 제도 시행 : ’23. 7~

□ 연차별 추진 목표(계획)

연도별	추진 사항		달성도(%)
2022	연도별 목표	어르신 복지 확대 추진을 계획 수립	10%
	추진계획	추진계획 수립
2023	연도별 목표	목욕권 확대 :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 이행	70%
	추진계획	·목욕권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 신설 변경 협의 ·목욕권 확대 지급(연36매 지원)
2024	연도별 목표	목욕권 확대 지급	100%
	추진계획	목욕권 확대 지급
2025	연도별 목표	목욕권 확대 지급	100%
	추진계획	목욕권 확대 지급
2026	연도별 목표	목욕권 확대 지급	100%
	추진계획	목욕권 확대 지급
2026 ~	연도별 목표	목욕권 확대 지급	100%
	추진계획	목욕권 확대 지급

□ 연차별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예산 투입현황					2026년 이후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8,000	14,175	2,700	3,825	3,825	3,825	3,825
목욕권 지급확대	국비	-	-	-	-	-	-
	도비	-	-	-	-	-	-
	시비	18,000	14,175	2,700	3,825	3,825	3,825	3,825
	기타	-	-	-	-	-	-

공약관리 실명제
구분	과장	담당	주무관
사전검토 보고	김동호 (2022.6.10. ~ 6.30.)	윤은아 (2022.6.10. ~ 6.30.)	백하얀 (2022.6.10~ 6.30.)
실천계획(1차) 보고	강미선 (2022.7.5. ~ 7.29.)	조춘택 (2022.7.5. ~ 7.29.)	홍상희 (2022.7.5. ~ 7.29.)
실천계획(2차) 보고	강미선 (2022.8.1. ~ 9.16.)	조춘택 (2022.8.1. ~ 9.16.)	홍상희 (2022.8.1. ~ 9.16.)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주무관 홍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