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및 근무여건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 취지 및 목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종사자의 일·가정 양립 및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사업기간	임기내 완료 □ 임기후 지속 □	예산여부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	사업비	국비 □ 도비 □ 시비 □ 민자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 요 사 업 □ 불필요사업 □	추진주체	국 가 □ 지 자 체 □	총사업비	234,826백만원

□ 사업 개요 (기 추진 중)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사업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목포시 관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사업별 기준 인건비 매년 증액지원 (국·도비 임금 상향에 따라 시비 매칭 사업비 100% 반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제도(장기근속, 자녀돌봄, 유급병가) 시행

□ 사업비 : 총 234,826백만원(국비 81,706, 도비 35,921, 시비117,199)

【사회복지 시설현황】

(단위:개소/명)

구 분	계	사회복지과 (5/80)		노인장애인과 (31/441)					여성가족과 (64/351)
		사 회 복지관	노숙인	노 인 복지관	양로원	장애인	정신	자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아동	여성
시 설	100	3	2	4	1	24	1	1	40	2	12	10
종사자	872	37	43	37	16	316	60	12	85	16	169	81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872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목포시 관할 사회복지시설 정규·비정규 종사자

□ 사 업 비(‘22년기준) : 연 44,230백만원(국비 15,389, 도비 6,766, 시비22,075)

- 인건비 매년 3% 증액 지원(국·도비 임금 상향에 따라 시비 매칭 사업비 100% 반영)

□ 임금. 근무여건 개선사항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사업별 인건비 기준 준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제도(장기근속, 자녀돌봄, 유급병가)실시

종 류	내 용	비고
장기근속휴가	• 10년 ~ 20년미만: 5일 • 20년 ~ 30년미만 : 10일 • 30년 이상 : 10일	전남 道 추진
자녀돌봄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연 2일(16시간)이내 (3명 이상은 연간 3일(24시간)이내)	전남 道 추진
유급병가	연 60일 범위 내 유급병가	전남 道 추진 (국고지원시설)

□ 연도별 추진 목표

연도별	추진목표	달성도(%)
2022	임금·근무여건 개선 가이드라인 홍보 및 준수	100
2023	임금·근무여건 개선 가이드라인 홍보 및 준수	100
2024	임금·근무여건 개선 가이드라인 홍보 및 준수	100
2025	임금·근무여건 개선 가이드라인 홍보 및 준수	100
2026	임금·근무여건 개선 가이드라인 홍보 및 준수	100

□ 연차별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예산 투입현황					2026년 이후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234,826	185,043	44,230	45,557	46,924	48,332	49,783
임금·근무여건 가이드 마련	국비	81,706	64,384	15,389	15,851	16,327	16,817	17,322
	도비	35,921	28,306	6,766	6,969	7,178	7,393	7,615
	시비	117,199	92,353	22,075	22,737	23,419	24,122	24,846
	기타

공약관리 실명제
구분	과장	담당	주무관
사전검토 보고	박현주 (2022.6.10. ~ 6.30.)	김도연 (2022.6.10. ~ 6.30.)	임미정 (2022.6.10. ~ 6.30.)
실천계획(1차) 보고	이미영 (2022.7.5. ~ 7.29.)	김도연 (2022.7.5. ~ 7.29.)	임미정 (2022.7.5. ~ 7.29.)
실천계획(2차) 보고	이미영 (2022.8.1. ~ 9.16.)	박선영 (2022.8.1. ~ 9.16.)	임미정 (2022.8.1. ~ 9.16.)

담당부서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복지행정팀장 박선영 주무관 임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