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 취지 및 목표 】
❖ 우리시 어업인이 가입하는 수산정책보험의 자부담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신속한 재해복구 및 어업경영환경 개선 도모

사업기간	임기내 완료 □ 임기후 지속 □	예산여부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	사업비	국비 □ 도비 □ 시비 □ 민자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 요 사 업 □ 불필요사업 □	추진주체	국 가 □ 지 자 체 □	총사업비	2,000백만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내용 : 어업인이 가입하는 수산정책보험*의 가입자 부담금 일부 지원

*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 지원기준

- 어선 재해보상보험 : 자부담보험료의 35%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 자부담보험료의 10~40% 톤급별 차등지원

※ 어선규모별 지원율 : 5톤 미만(40%), 5톤 이상 10톤 미만(30%), 10톤 이상 50톤 미만(20%), 50톤 이상 100톤 미만(10%)

- 어업인 안전보험 : 자부담보험료의 60% 지원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60030%, 시비 1,20070%)

□ 추진근거

- ｢수산업법｣ 제89조(보조 등)

- ｢어선원재해보험법｣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 추진절차

□ 계획수립 및 제외대상 선별(매년 1월) → 정책보험가입자 현황 정산보고(매분기) → 분기별 보조금 송금(매분기) → 사업정산(다음해 1월)

□ 기대효과

□ 자부담 보험료를 지방비로 보조하여 어업인의 부담 경감

□ 보험가입률 증대로 어선의 해난사고 복구 및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 연도별 추진 목표

연도별	추진목표	달성도(%)
2022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350척),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280척),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50명)	100
2023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350척),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280척),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50명)	100
2024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350척),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280척),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50명)	100
2025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350척),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280척),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50명)	100
2026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350척),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280척),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50명)	100

□ 연차별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예산 투입현황					2026년 이후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2,000	1,600	400	400	400	400	400
수산 정책보험료 지원사업	국비	-	-	-	-	-	-	-
	도비	600	480	120	120	120	120	120
	시비	1,400	1,120	280	280	280	280	280
	기타	-	-	-	-	-	-	-

공약관리 실명제
구분	과장	담당	주무관
사전검토 보고	이영예 (2022.6.10. ~ 6.30.)	김일섭 (2022.6.10. ~ 6.30.)	송호련 (2022.6.10. ~ 6.30.)
실천계획(1차) 보고	김명준 (2022.7.5. ~ 7.29.)	김일섭 (2022.7.5. ~ 7.29.)	송호련 (2022.7.5. ~ 7.29.)
실천계획(2차) 보고	김명준 (2022.8.1. ~ 9.16.)	김일섭 (2022.8.1. ~ 9.16.)	송호련 (2022.8.1. ~ 9.16.)

담당부서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수산진흥팀장 김일섭 주무관 송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