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 취지 및 목표 】
❖ 인근 지자체(무안, 영암) 초등학교 신입생들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학령인구 전출 방지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학령 아동들의 적극적인 교육 지원으로 지역민 양성 및 애향심 고취

사업기간	임기내 완료 ▪ 임기후 지속 ▪	예산여부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	사업비	국비 □ 도비 □ 시비 ▪ 민자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 요 사 업 ▪ 불필요사업 □	추진주체	국 가 □ 지 자 체 ▪	총사업비	연간 약 200백만원

□ 사업개요

❍ 목    적 : 학부모에 대한 부담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교육비 본인 부담을 위한 지원 모색

❍ 신청기간 : 2023. 4. ~ 12.

❍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2,036명)

❍ 소요사업비 : 203,600천원

❍ 내    용

-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급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 관련근거 : 2022년 제2차 정례회시 「목포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

□ 전남도 시군 지원현황

❍ 전남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22개 중 7개(32%)

조례명	지원지자체	지원 지자체 및 규모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3	여수(10만원), 광양(10만원), 무안(10만원)
인구정책 관련 조례	3	곡성(20만원), 보성(20만원), 영암(30만원)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 조례	1	함평(30만원)

※ 타시군 지원금 집행 방법: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현금 또는 지역화폐)

□ 추진현황

❍ 2022. 9.  : 목포시 교육발전위원회 심의 안건 통과(9.22.)

- 관내 초등학교 입학예정자「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 연차별 추진 목표(계획)

연도별	추진 사항		달성도(%)
2022	연도별 목표	보건복지부 방문(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30
	추진계획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관련 조례제정
2023	연도별 목표	사회보장제도 협의 승인 및 조례제정, 입학축하금 지급(4월)	80
	추진계획	입학축하금 지급(2036명)
2024	연도별 목표	예산반영, 초등학생 축하금 지급(1,998명)	90
	추진계획	200백만원 지원
2025	연도별 목표	예산반영,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급(1,998명)	90
	추진계획	200백만원 지원
2026	연도별 목표	예산반영,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급(1,998명)	90
	추진계획	200백만원 지원
2026 ~	연도별 목표	예산반영,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급(1,998명)	100
	추진계획	200백만원 지원

❍ 2022. 10.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 협의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긴급사유 소명서 제출

※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2022. 11. : 관련 조례 제정하여 지원근거 마련

- 2022년 제2차 정례회시 「목포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조례 제정

※ 학령인구 전출 예방을 위해 목포시 자체 조례를 제정

❍ 2023.  2.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 협의 완료

❍ 2023.  4. ~ 12. : 관내 초등학교 입학대상 입학축하금 지원

- 학령 아동들의 적극적인 교육 지원으로 지역민 양성 및 애향심 고취

□ 연차별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예산 투입현황					2026년 이후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800			200	200	200	200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지원	시비	800			200	200	200	매년 200

공약관리 실명제
구분	과장	담당	주무관
사전검토 보고	김대식 (2022.6.10. ~ 6.30.)	조영설 (2022.6.10. ~ 6.30.)	조동명 (2022.6.10. ~ 6.30.)
실천계획(1차) 보고	김대식 (2022.7.5. ~ 7.29.)	백성구 (2022.7.5. ~ 7.29.)	조동명 (2022.7.5. ~ 7.29.)
실천계획(2차) 보고	김대식 (2022.8.1. ~ 9.16.)	백성구 (2022.8.1. ~ 9.16.)	조동명 (2022.8.1. ~ 9.16.)

담당부서		교육체육과장 조동명 교육정책팀장 백성구 주무관 조동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