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 취지 및 목표 】
❖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 ❖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교통복지 문화 정착

사업기간	임기내 완료 □ 임기후 지속 ☑	예산여부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	사업비	국비 ☑ 도비 ☑ 시비 ☑ 민자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 요 사 업 □ 불필요사업 ☑	추진주체	국 가 □ 지 자 체 ☑	총사업비	30,573백만원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교통약자 중심 인프라 확충과 제도 및 운영 개선

- 교통수단 개선 : 장애인콜차량 활성화, 저상버스 운영 지원 등

- 기반시설 확충 : 스마트 교통시설물 설치, BIS 확충, 횡단보도 및 신호등 개선 등

- 보호구역 보강 :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개선, 노인보호구역 시설 보강 등

□ 사 업 비 : 연 6,040백만원(국비 590, 도비 1,150, 시비 4,200 기타 100)

□ 추진계획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3~2027) 수립 : 2022. 10월중 착수

- 교통시설·수단, 보행환경실태 등 조사 분석 및 실행가능한 5개년 계획 수립[22백만원]

□ (교통수단 개선)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수단 개선 및 활성화  : 지속

- 장애인콜차량 활성화[25대, 1,680백만원],저상버스 운영지원[36대, 432백만원] 등

□ (기반시설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도입 및 확대   : 지속

- 버스정보시스템(BIS) 확충 [380백만원], 음향 신호기[10개소, 10백만원] 및 교차로 알리미 설치[4개소, 66백만원],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116백만원] 등

- 전방신호등, 스마트 횡단보도[15개소, 875백만원], 바닥신호등 설치[5개소, 150백만원] 등

□ (보호구역 보강)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물 보강 : 지속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30개소, 1,983백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3개소, 130백만원]

□ 연차별 추진 목표(계획)

연도별	추진 사항		③달성도(%)
2022	연도별 목표	교통약자 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 마련	20
	추진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 수립
2023~2026	연도별 목표	매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100
	추진계획	교통수단 개선, 기반시설 확충, 보호구역 보강 등
2026 ~	연도별 목표	매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지속
	추진계획	교통수단 개선, 기반시설 확충, 보호구역 보강 등

□ 연차별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충사업비	예산 투입현황				①2026년 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30,573	6,413	6,040	6,040	6,040	6,040
기본계획 수립	시비	25	25	-	-	-	25
교통수단 개선	국비	2,902	92	90	90	90	2,540
	도비	601	151	150	150	150
	시비	8,877	2,277	2,200	2,200	2,200
	기타	410	110	100	100	100
기반시설 확충	도비	4,024	624	600	600	600	1,600
	시비	4,021	1,021	1,000	1,000	1,000
보호구역 보강	국비	3,900	500	500	500	500	1,900
	도비	1,648	448	400	400	400
	시비	4,165	1,165	1,000	1,000	1,000

공약관리 실명제
구분	과장	담당	주무관
사전검토 보고	구 준 (2022.6.10 ~ 6.30.)	김명훈 (2022.6.10 ~ 6.30.)	박종익 (2022.6.10 ~ 6.30.)
실천계획(1차) 보고	윤병종 (2022.7.5. ~ 7.29.)	홍수영 (2022.7.5. ~ 7.29.)	정하영 (2022.7.5. ~ 7.29.)
실천계획(2차) 보고	윤병종 (2022.8.1. ~ 9.16.)	홍수영 (2022.8.1. ~ 9.16.)	정하영 (2022.8.1. ~ 9.16.)

담당부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주무관 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