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2016 - 86 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예규

2016. 11. 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2016 - 86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설정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기한을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함(안 제19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재설정에 있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행정예고(2016. 10. 13.～2016.11.3.)

(2)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6. 10.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