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암지구 대학부지 용도변경 용역중단】

정의당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자료

	목 포 시 (도시개발과)

- 옥암 대학부지 개발계획 용도변경 용역중단 -

정의당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자료

□ 기자회견 개요

❍ 일    시 : 2015. 5. 20(수) 10:00

❍ 장    소 : 목포시청 정문앞

❍ 회견단체 : 정의당 목포시 위원회(윤소하 등 16명)

❍ 회견내용 : 자연녹지 용도변경 사업추진 즉시 중단

□ 주요 주장내용에 대한 반박

❍ 주민들의 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마저 무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용역 입찰 공고 일방 추진)

- “목포시와 주민들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제외한 어떤 행위나 절차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한적이 없음

- 우리시는 대학부지 관련 주민설명회(3. 12일)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용도변경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추위)에서 협의체 구성 등 이유로 연기를 요구하여 이를 수용한 바 있고

- 3차례 권익위 중재로 협의체 구성 및 업무추진 방안은 협의하였으나 반추위에서는 시의원 및 시민단체 관련자의 참여를 계속 주장하여 한달 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 개발계획 변경용역은 1년 이상 소요되고 용역이 착수되면 주민대표들과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우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항은 반추위 관계자에게도 통보한 바 있음

- 그러나 반추위에서는 권익위의 조정의견인 시의원 배제 및 도시계획 전문가의 참여를 수용하지 않고 자연녹지의 용도변경 반대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

❍ 목포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없이 국민권익위와 시의회까지 우롱하며 용역을 착수하여 혈세를 낭비했다

- 우리시는 대학부지 개발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입지 수요 등을 조사하기 위해 ‘14. 11～1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지역주민 87%가 개발에 찬성)

- 상기 용역보고회시 지역구 시의원 및 주민대표 들도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

- 아울러, 시장님의 주민과의 대화(부주동)시 관내 각급 기관․단체장, 자생조직, 통장 등에게 우리시의 추진계획을 설명한 바 있음

- 금년 3월 개최된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임태성 의원) 답변시 대학부지 개발계변경에 대한 우리시의 추진방침 및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음

❍ 옥암 대학부지 자연녹지의 용도변경은 하당지구와 원도심의 도시공동화, 상권붕괴만을 자초하는 것이다.

- 옥암대학부지에 대한 주요 시설 입지 등 개발계획(안)은 아직 결정된 바가 전혀 없으며,

- 대형판매시설(백화점 등)이나 주민편의시설(전문 상가거리 등) 은 입지수요조사 결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제시된 것임.

- 우리시는 앞으로 전문 용역업체의 용역을 통한 주변여건 분석, 타당성 조사, 인근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입지되도록 추진할 것임

❍ 목포시가 부채가 많아 용도변경을 통해 부채를 청산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대학부지 개발계획 변경 추진의 목적은 토지판매를 통한 부채 청산이 아니라

- 현재 허용용도가 “대학”으로 한정되어 있어 10여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토지를 현실 여건에 맞게 “적합한 타용도”로 변경하여 옥암지구 주민은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입지되도록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 목포시장은 준주거지 확대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용단이 필요하다.

- 우리시는 대학부지 전체를 준주거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토지 6만평중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2만평은 존치하여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 나머지 4만평에 대하여도 학교, 전문병원,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도입하기 위하여 도입시설에 맞춰 해당지역 용도를 변경할 계획임

- 전남도 공무원연수원 등도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

□ 허정민 전의원의 의혹에 대한 해명

❍ 용역발주를 계약부서에서 하지않고 사업부서에서 발주하여 의혹 있음

- 본 용역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으로 모든 계약 및 입찰은 도시 개발과에서 발주 및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적정함

❍ 대학부지 용도변경 용역은 지명경쟁 입찰하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의혹 있음

-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35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후 일정점수이상 얻는 업체에 대해 가격입찰을 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적법한 절차로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