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

2017. 7.

				목 차

Ⅰ. 출장개요	1

Ⅱ. 출장내용	2

Ⅲ. 시사점	3

Ⅳ. 향후일정	8

붙임. 출장 동행자	9

Ⅰ		출장개요

□ 목적

○ 해외 선진국의 성공적인 건강증진사업 사례 및 다양한 노하우를 파악하여 보건소 사업 담당자의 사업기획 역량 함양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함

○ 선진 외국의 지방 분권화된 통합적 건강서비스(Integrated health service)에 대한 최근 정책동향, 서비스 전달체계 및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함으로써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자 네덜란드, 핀란드를 방문 함

□ 연수인원

○ ’17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 지자체 13인, 보건복지부 1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인(※붙임)

○ 개발원 출장자 : 지역보건실 홍경수 실장, 김윤구 선임연구원

□ 출장 기간 및 국가

○ 기간 : 2017년 6월 13일(화) ~ 2017년 6월 20일(화), 6박 8일

○ 국가 : 네덜란드(암스테르담), 핀란드(헬싱키)

□ 방문기관

방문기관	기능
암스테르담(네덜란드)
Ministry of Health, Welfare & Sport	네덜란드 보건복지체육부
The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국립보건환경연구소
헬싱키(핀란드)
Ministry of Social Affairs & Health	핀란드 사회복지부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국립보건복지연구소
Vallila Health Station in Helsinki	Vallila 보건소

□ 세부일정

일자	지역	교통	시간	일정
6.13 (화)	인천 암스 테르담	AY042 AY845	10:20 13:55 16:15 17:45	❍ 인천공항출발 ❍ 헬싱키도착(경유) ❍ 헬싱키출발 ❍ 암스테르담 도착 후 호텔투숙 및 휴식
6.14 (수)	암스 테르담	-	13:30 (2시간)	❍ 네덜란드 보건복지체육부(Ministry of Health, Welfare & Sport) 방문
6.15 (목)	암스 테르담 헬싱키	- AY846 -	10:00 (2시간) 18:50 22:10	❍ 국립보건환경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방문 ❍ 이동(암스테르담 → 헬싱키) ❍ 호텔투숙 및 휴식
6.16 (금)	헬싱키	-	10:00 (2시간) 14:00 (2시간)	❍ 핀란드 사회복지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 Health) 방문 ❍ 보건소(Vallila Health Station in Helsinki) 방문
6.17 (토)	헬싱키	-		❍ 분야별 토론 및 발표
6.18 (일)	헬싱키	-		❍ 기관 방문 결과 정리 및 건강증진사업 시사점 도출
6.19 (월)	헬싱키	- AY041	10:00 (2시간) 17:30	❍ 국립보건복지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방문 ❍ 공항으로 이동, 헬싱키 출발
6.20 (화)	서울		8:20	❍ 인천공항 도착

Ⅱ		출장내용

1. 네덜란드

□ 일반현황

- 네덜란드 왕국(The Kingdom of Netherlands), 주요언어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함

- 서유럽, 북해, 독일과 벨기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 면적은 4만 1526㎢로 우리나라의 1/2임

- 인구는 약 1671만 명, 1인당 GDP는 46,418$, 기대수명은 81.9세이며, 출산율은 2.1명임

- 네덜란드는 헌법상 입헌 군주국으로 되어 있으나, 영국처럼 왕실의 존재는 그 상징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음

- 모든 일상의 정치는 의회를 통해 구성되는 내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1815년에 제정된 네덜란드 헌법과 1848년의 개정 헌법은 의회의 권력 강화를 규정, 오늘날과 같은 의회 민주주의 국가의 초석을 제공함

□ 네덜란드 보건의료제도

○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 (Public health services) 보건기관, 예방, 검진, 가정간호, 이송, 보건 교육

- (Primary care) 일반의(family physicians)에 의해 제공, 문지기(gatekeeper) 역할

- (Secondary care) 병원의 전문의에 의해 제공, 병원은 외래와 입원 서비스 모두를 제공하고 있으나,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병원서비스를 바로 1차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 (약제 서비스) 병원이 약국을 소유하기도 하나, 주로 단독개업형태임

- (재활치료 및 사회서비스) 재활은 그 자체가 전문서비스로 대부분 병원에서 이루어지며,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노인에 대한 Nursing homes 서비스이며, 제공시설은 대부분 민간소유임

○ 보건의료제도 및 관리

-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로서는 특이하게 한국처럼 민간의료기관이 85%를 초과

- 네덜란드가 취한 의료보험 개혁(2006년) 정책은 시장기능을 통한 공공성과 효율성을 상생적으로 결합한 모범 사례임

- 네덜란드 정부는 지금 한국처럼 공보험과 민간의료기관이 줄다리기(관리, 통제, 유인)를 하는 구도를 혁파하여, 민간보험과 민간의료기관이 줄다리기를 하는 구도를 구현

- 기본 건강보험에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치열하게 경쟁하는 복수의 민영보험사 중 하나를 통하여 가입

- 동시에 민간보험 특유의 역기능인, 고위험 환자들을 받지 않으려는 보험사의 역선택을 방지

- 기본건강보험과 특별의료보험(장기요양 질병 및 장애인용)의 보장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은 민간보험사의 상품을 구매하여 해결

- 정부는 보험자 역할을 포기하고 단지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소비자, 공급자, 보험자 상호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으로 역할을 축소하고 있음

□ 네덜란드 방문기관

○ 보건복지체육부(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 (면담자) Mr. Jack Hutten(Director of Public Health Department)
Mr. Dith Schiepper(Deputy Director)

- (주요내용)

․ 네덜란드 보건의료 방향성

○ 대상자에 따른 서비스의 차이

- 건강한 인구집단과 집중관리가 필요한 개인 간 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있음. 건강한 인구집단은 1차 의료기관의 일반의를 통해 건강 증진과 보호를 중점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개인에게는 1차의료기관, 병원, 가정방문, 정신건강, 복지관 등 여러 기관에서 치료와 관리,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수행됨

․ 보건시스템의 5가지 기둥

○ 근거법령

- 네덜란드 보건의료는 5가지 법령(을 기반으로 수행됨

․ 건강관리 정책의 변화

○ 새로운 건강의 개념 : Positive Health

- 질병 중심 → 건강 중심

- 더 나은 건강, 적은 건강관리

- 개인건강관리 → 인구 기반

- 사회적 부가가치

․ 예방적 건강증진 국가 프로그램

○ 주요 건강문제

-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 증대

- 건강불평등

○ 정책수단

- 법적 규제

․ 18세 미만 담배, 주류 판매 금지

․ 건강보험에서의 예방

․ 식품안전 강화

- 국가건강프로그램

․ JOGG(유소년 건강체중), 건강한 학교

․ 지역 접근 건강불평등

․ 모두를 위한 건강한 임신

․ 예방접종 및 건강 스크리닝 프로그램

- 활기찬 사회운동

․ 건강에 관한 모든 것

- 방문사진

○ 국립보건환경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 (면담자) Mr. Eric Smit(Senior Policy Adviser Knowledge)
Mrs. Lose Lanting(Head Centre for Healthy Living)
Mrs. Karlijn Leenaars(Advisor Health Promotion)
Mrs. Caroline van Maarseveen(Policy Support Office International Affair)

- (일반현황) 직원수 1,500여명

- (주요역할) 감염병의 예방 및 통제, 공중보건 및 소비자안전을 증진하며 환경의 질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국내외의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함. 매년 정책 입안자, 연구자, 관련 기관 및 일반 대중에게 공중보건, 영양 및 식이, 건강관리, 재난관리,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보를 제공함

- (주요 추진 과제) - Centre for Healthy Living 중심으로

․ 절주

○ DO iT

- (목표) 성인 위험음주자의 금주 지원, (대상) 직장

- 온라인 자가 프로그램

․ 정보 및 과제가 포함된 3단계(준비-결정-수행) 프로그램, 참가자 중심의 포럼

․ 과체중과 비만 개선

○ DO iT

- (목표) 과체중 및 비만 학생의 수 감소, (대상) 학교, 12~14세 학생

- 건강증진 중재 구성요소

․ 교육프로그램, 커리큘럼 제안, 학교식단 변경

○ BeweegKuur 프로그램

- (목표) 신체 활동을 통하여 2형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 지원, (제공) 지자체 1차 의료기관

- 환자의 개별 요구에 맞는 1년간의 건강행태 중재

․ 보건소에 의해 환자를 건강행태 개선 지도자와 연결

․ 개별 운동 프로그램 및 영양사 상담

․ 중재 데이터베이스(Intervention Database)

○ 인지 시스템

- (목표)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에게 이용 가능한 건강증진 중재의 질과 효과에 대한 건전한 정보 제공

- 지자체, 국가 차원에서 우수 사례 및 근거기반 중재의 확산

- 중재의 질적 향상 도모

○ 인지 시스템 활용의 주요결과

- 강력한 중재 효과를 지닌 중재는 377개 중 4개로 1.1%밖에 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중재가 잘 설명되어 있거나 이론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정책 입안자, 지자체, 전문가 등은 중재의 상세 내용을 검색하여 활용

- 방문사진

2. 핀란드

□ 일반현황

- 정식명칭은 핀란드공화국(Republic of Finland), 주요언어는 핀란드어를 사용하며, 루터교가 80% 이상을 차지함

- 서쪽으로는 스웨덴, 동쪽으로는 러시아, 북쪽으로는 노르웨이와 접해 있으며, 유럽에서 5번째로 큰 국가로 국토의 총면적은 약 338,145㎢로 우리나라의 3.4배임

- 인구는 약 526만 명, 1인당 GDP는 42,612$, 기대수명은 81.1세

- 국토 전체의 3분의 1이 북극권에 속하며, 전국토의 72％가 침엽수림으로 되어 있어 임산업이 경제의 중심이며, 의료혜택·실업수당·평생무상교육·노후연금 등 세계 최고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택하고 있음

- 임기 6년의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 이원집정부제의 공화제로서, 의회는 임기 4년의 단원제임

□ 핀란드 보건의료제도

○ 보건의료제도 및 관리

-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국민보건서비스(NHS)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재원을 조성하여 특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NHI)이라는 두 개의 시스템에 의해 의료를 제공하며, 두 서비스 모두 전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

- 핀란드는 의회가 의료보장의 재원을 직접 관장하여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감독 할 뿐만 아니라, 재원을 직접 배분 받아 주무부처인 사회보건부에 지급한다는 점에서 의료보장 운영에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을 가지는 점은 다른 국가들 차별적임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448개의 지방도시단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음

․ 프로그램은 국민보건서비스(NHS)시스템 하에 운영되는 1차 의료기관인 공중보건센터(Health Center)에 의해 제공되는데, 통상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전염병예방, 치과 등 외래진료 기능 외에 특정하게 다양한 공공보건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특정서비스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NHI)체계에 의해서도 이러한 기능이 수행되는데, 고용주에 의한 보건예방프로그램이 있음

․ 고용주는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질병예방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그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NHI)를 관장하는 사회보험청으로부터 보상받음

․ 이러한 독특한 프로그램의 시행결과가 매우 고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예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1위 비만 국가였지만 최근에는 비만인구 비율이 제일 낮은 국가로 전환된 사례는 이러한 다양하고 독특한 프로그램 성과임

□ 핀란드 방문기관

○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 (면담자) Mrs. Taru Koivisto(Director of Health Promotion Group)
Ms. Anni Virolainen-Julkunen

- (목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안전한 삶을 영위 할 수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

- (주요업무) 입법 과정(입안, 시행, 지침, EU입법, 영향평가, 품질관리, 개발)
행정부문 운영(감독, 성과지도, 프로젝트 관리, 연구개발)
유럽연합 및 국제환경(정부 간 협력, 기금, 국제기구)과 관련된 의무

- (주요 추진 과제)

․ 비젼 :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핀란드 2020

○ 목표 : 경제 및 생태적 지속 가능성 수준으로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향상

- 모든 사회 구성원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고,

- 장애가 없는 삶과 건강을 지원하고,

- 구성원이 요구하는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함

․ 3대 전략

1. 복지를 위한 강력한 기반 마련

- 모든 정책에서 건강과 복지

- 직장에서의 웰빙을 통한 지속적 경력 유지

- 다양한 삶의 균형 맞추기

-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자금 조달

2.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지

- 복지와 건강의 차이 감소

- 고객 중심 서비스

-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운영

- 사회 통합의 강력한 경험

3.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 환경의 자정능력 강화

-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회가 계속 기능 할 수 있도록 보장

․ 건강증진 서비스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 사회복지 및 보건서비스 개혁

○ (필요성) 인구고령화에 따른 필요서비스 증가, 서비스 비용 상승, 경제적 성장 둔화

○ (목표) 건강과 복지에서 불평등을 줄이고 예산을 통제

- 방문사진

○ 국립보건복지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THL)

- (면담자) Mrs. Tuulia Rotko(Head of Unit)
Mr. Timo Ståhl (Adjunct professor)

- (일반현황) 직원수 969명, 2017년 예산 €165m(한화 2,155억원)

- (주요역할) 건강과 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효과성, 환경, 건강 및 사회문제를 연구하면서, 건강관리 및 복지, 보건서비스,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여 정부기관 등 의사결정자들에게 전문정보를 제공함

- (주요 추진 과제)

․ 건강형평성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Health promotion program for 'equity in health')

○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추진 계획

- 건강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행

1. 직업교육에서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 증진

2. 직장에서 건강증진을 꾸준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위험요인 및 유해한 생활양식을 가진 분야에 중점을 둠

- 정책을 통해 생활양식 변화 유도

3. 주류세 인상

4.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조물(건축물)에 건강에 해로운 물질 남용 방지

5. 담배세 인상분을 중독 및 금단 치료의 건강보험에 사용

6. 소규모 작업장에서 영양 권장 사항을 준수하는 식사 제공

7. 영양 및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는 건강에 관한 정부 지원(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건강식이 제공)

- 사회 복지 및 보건 서비스 개발

8.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요구에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서비스 개발     9. 재활서비스 분석

10.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실직자의 근로능력을 지원하는 건강 서비스

11. 이민자의 건강과 서비스 요구에 대한 연구

- 건강 불평등을 감시하고, 정보창출과 의사소통 강화 시스템 개발

12. 건강불평등에 관한 조사, 통계 등의 자료 개발

13. 요인별 개별 평가 및 인구집단 조사의 개발

14. 건강 불평등에 대한 지속적 연구

15. 지자체 및 다른 의사결정권자에게 정보 제공

․ 지자체간 건강증진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위한 지원(TEAviisari 시스템)

○ TEAviisari 도입 배경

- 지자체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TEAviisari에서 수집하는 정보 및 지표

- 정책 및 수행사업

- 사실적이며, 객관적인 평가(자가 평가 ×)

․ 인적자원, 예산, 수행건수, 수행완료 여부

- 0~100점으로 매겨진 각각 지표

- 검사를 통한 품질 관리 정도

○ TEAviisari 주요 화면

- 방문사진

○ Vallila 보건소(Vallila Health Station in Helsinki)

- (면담자) Mrs. Juha Jolkkonen(Head of Social ServicesS and Health Care Committee)
Mr. (Doctor in Vallila Health Station)
Mrs. Pia Luukkonen(Nursein Vallila Health Station)

- (특징) 영국과 유사한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NHS)의 형태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비율이 80:20으로 대부분의 주민은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등)에서 기본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핀란드의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의 체계화를 담당하며 독립적으로 혹은 서로 다른 지자체끼리 결합하여 운영

- 지방정부는 다른 지방정부나 비정부조직 등에 서비스 공급함에 있어 위탁운영이 가능

- 모든 지방정부에서 이용 가능한 기본적인 사회복지, 공중보건, 의료서비스는 법으로 정의되어 있음

- 지방정부는 서비스의 규모와 범위 그리고 지자체의 서비스 공급모델을 법에 근거하여 결정 가능함

-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한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로까지 다양화 할 수 있는 이유임

- 운영과 서비스는 주로 지자체의 세수입으로 충당되며 중앙 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서비스 공급을 도와줌

- 지불되는 금액의 양은 지자체의 인구와 인구구조, 사망률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됨

○ 지방정부는 보건소(Health Station)을 통해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을 수행함

- 진료를 포함한 각 지역 주민의 보건 전반을 담당하며, 전 영역의 건강문제를 다룸

- 또한 흡연이나 비만 등에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조언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의사, 간호사, 조산원 및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범주의 전문가와 팀을 이뤄 업무 추진

○ 또한, 지방정부는 특성화된 의료서비스 공급을 담당하는 병원지구(Hospital District)를 형성함

- 병원지구는 국민들의 건강관리와 특성화된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특성화된 의료 공급을 계획하고 발전시킴

- 모든 지자체는 한 병원지구에 속해야 하며 핀란드 본토는 20개의 병원지구가 있으며 특히 자치구인 Åland섬의 경우 Åland의 조례(the Act on the Autonomy of Åland)에 의해 공급됨

- 병원지구는 일차보건의료가 포함할 수 없는 특성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

- 병원지구는 지자체의 연구소, 이미징서비스(imaging service), 의료재활 그리고 특성화된 서비스, 연구 및 개발, 교육, 훈련 외에 지자체 보건 정보시스템 조화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의 조화, 질(quality)을 총괄함

- 지방정부의 역할

- 방문사진

Ⅲ		시사점

□ 지역사회와 건강증진

○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정착

- 유럽의 주요나라와 같이 네덜란드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정착이 오래되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에 관해 고민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건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오랜 시간 봉건사회를 경험하며, 공공부분에서 사회주의적 성향이 나타나는 유럽 문화에 기반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접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공동체가 해결해야하는 문제에 대한 교육 등의 방법을 마련하여 인식 개선 노력 필요

○ 학교부터 시작하는 건강

- 아동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한 보건사업 실행에 중점을 두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짐

- 우리나라 보건소에서도 학교 보건사업 등을 하고 있지만, 중앙차원에서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진료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동시에 수행

- 핀란드 등 에서 예방적 건강증진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보건소(Health Station)를 통해 일차의료가 일루어지고 있으며, 의사와 진료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운동, 영양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됨

○ Health in All Policy

- 건강의 문제로 시작된 문화는 아니지만 교통분담, 환경오염, 지리적 접근을 고려한 자전거 문화의 확대 및 지속적 안정화는 개인의 신체활동 증가라는 부가적 결과를 파생시킴

- 이를 통하여 건강증진사업의 접근방법이 개인의 행태 변화를 위한 개인적 접근에 주 목적을 두지 않고 주민의 요구 및 지역적 조건, 환경을 통한 평가를 반영하여 수행되는 것이 제도적 정착을 위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음

붙임		공무국외연수 동행 출장자 명단

소 속	직위및직급	성 명	비고
서울송파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부산 해운대구 보건소	간호6급	강명주
인천 계양구 보건소	간호6급	김덕순
광주 남구 보건소	보건7급	양경민
대전 중구 보건소	간호6급	박순미
울산 동구 보건소	보건소장	이병희
경기 시흥시 보건소	보건6급	김선자
강원 고성군 보건소	보건소장	박옥희
강원 고성군 보건소	간호6급	황현숙
전북 남원시 보건소	보건8급	이소영
전남 목포시 보건소	약무6급	김옥기
경남 합천군 보건소	의료기술6급	이영덕
서귀포시 서귀포 보건소	행정5급	박성환
보건복지부	보건6급	유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