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2018 목포시 환경보전 계획

IV -

제 Ⅳ 편 부문별 환경보전 계획
					제 1 장 대기환경 분야 제 2 장 수질환경 분야 제 3 장 폐기물관리 분야 제 4 장 연안환경 분야 제 5 장 상수도 분야 제 6 장 소음․진동․악취․실내공기질․유해화학물질 분야 제 7 장 토양환경 분야 제 8 장 자연환경 분야 제 9 장 산림자원 분야 제 10 장 기후변화 분야

제 1장 대기환경 분야

제 1 장  대기환경 분야

(1)  대기환경 현황

(가)  에너지 이용

①  에너지 소비량

◎ 에너지 소비 현황

•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이며, 석유 소비량은 9위, 전력소비는 세계 9위임.

• 1차 에너지소비량은 2011년 275.7백만TOE로 전년에 비해 4.5% 증가 하였고, 최종 에너지소비량은 205.9백만TOE전년에 비해 각각 5.3% 증가함.

• 점차 석유와 원자력의 소비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LNG와 석탄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에너지-환경-경제를 통합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목포시의 석유류 소비량은 276,440㎘이며, 2006년 대비 83% 증가하였음.

- 석유소비는 에너지유(휘발유, 등유, 경유, B-C, 기타유)는 모두 증가 추세임.

<표 Ⅳ-1-1> 1차에너지 소비

(단위 : 백만 toe)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구성비 (%)	증감 (%)		구성비 (%)	증감 (%)		구성비 (%)	증감 (%)
계		240.8	243.3	100.0	1.1	263.8	100.0	8.4	275.7	100.0	4.5
석탄		66.1	68.6	28.2	3.8	77.1	29.2	12.4	83.6	30.3	8.5
	무연탄	5.9	5.8	2.4	-1.7	6.1	2.3	5.7	6.9	2.5	12.3
	유연탄	60.2	62.8	25.8	4.3	71.0	26.9	13.0	76.7	27.8	8.2
석유		100.2	102.3	42.1	2.1	104.3	39.5	1.9	105.1	38.1	0.8
LNG		35.7	33.9	13.9	-5.0	43.0	16.3	26.8	46.3	16.8	7.6
수력		1.2	1.2	0.5	-	1.4	0.6	14.7	1.7	0.7	23.3
원자력		32.4	31.8	13.1	-1.9	31.9	12.1	0.6	32.3	11.7	1.1
신재생		5.2	5.5	2.2	5.8	6.1	2.3	10.7	6.6	2.4	9.1

<표 Ⅳ-1-2>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 백만 toe)

구 분			'08년	'09년
					구성비 (%)	증감 (%)	'10년	구성비 (%)	증감 (%)	'11년	구성비 (%)	증감 (%)
부문별	계		182.6	182.1	100.0	-0.3	195.6	100.0	7.4	205.9	100.0	5.3
	산업부문		106.5	106.1	58.3	-0.3	116.9	59.8	10.2	126.9	61.7	8.5
	수송부문		35.8	35.7	19.7	0.4	36.9	18.9	2.8	36.9	17.9	-0.2
	가정.상업		36.2	35.9	19.6	-1.4	37.3	19.0	4.3	37.5	18.2	0.8
	공공부문		4.1	4.3	2.4	4.6	4.5	2.3	4.4	4.6	2.2	1.7
에너지원별	석 탄		26.2	23.9	13.1	-8.8	29.2	14.9	22.1	33.5	16.3	15.0
		무연탄	5.0	5.2	2.8	4.0	5.8	2.9	11.0	6.6	3.2	15.6
		유연탄	21.2	18.7	10.3	-11.8	23.4	12.0	25.1	26.9	13.1	14.9
	석 유		97.2	98.4	54.0	1.2	100.4	51.3	2.0	102.0	49.6	1.6
	LNG		-	-	-	-	0.6	0.3	-	0.8	0.4	43.2
	도시가스		19.8	19.5	10.7	-1.5	21.1	10.8	8.3	22.9	11.1	8.5
	전 력		33.1	33.9	18.6	2.4	37.3	19.1	10.1	39.1	19.0	4.8
	열에너지		1.5	1.6	0.9	6.7	1.7	0.9	10.8	1.7	0.8	-0.9
	신재생		4.8	4.9	2.7	2.1	5.3	2.7	9.8	5.8	2.8	9.1

*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2012,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2

* TOE : 석유환산톤(Ton of Oil Equivalent)

<표 Ⅳ-1-3> 목포시 석유소비량

(단위: ㎘)
연 별	합 계	휘발유	등 유	경 유	벙커C유	LPG	기 타
2006	150,844	30,360	21,487	58,888	520	39,589	-
2007	220,893	36,893	22,554	108,397	7,448	45,601	-
2008	230,670	38,946	24,773	99,267	18,668	38,249	10,767
2009	241,652	40,697	22,903	100,031	23,409	38,926	15,686
2010	266,138	46,543	26,526	105,914	33,755	38,017	15,383
2011	276,440	50,047	18,703	108,774	18,557	69,214	11,145

* 자료 : 목포시 통계연보 2012

(나)  대기오염물질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대기오염 발생량에 의한 종 분류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의한 업종 분류는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 사업장으로 분류됨.

• 목포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2013년 기준 75개소(1~3종 : 0개소,  4종 : 43개소, 5종 : 32개소)가 분포하며, 종별로는 연간 대기오염 배출량이 10톤 미만인 4종 이하의 시설이 전체의 100 %로 전부 차지함.

<표 Ⅳ-1-4>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의한 업종 분류기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장		연간 고체환산 연료사용량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종사업장		연간 10,000톤 이상	연간 80톤 이상
2종사업장		연간 2,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사업장		연간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4종사업장		연간 200톤 이상 1,000톤 미만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사업장		200톤 미만	연간 2톤 미만

* 자료 : 환경부 환경법규 대기환경보전법 2012

<표 Ⅳ-1-5> 목포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종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연도
2010		78	0	0	0	35	43
2011		75	0	0	0	37	38
2012		74	0	0	0	44	34
2013		75	0	0	0	43	32

* 자료 : 목포시 환경관리과

②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

• 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 발생량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당해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사용량

◎ 실측에 의한 방법

• 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발생량

=  방지시설 유입전의 배출농도 × 가스유량

• 방지시설 유입전의 배출농도 및 가스유량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측정.

③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정기 지도․점검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정기지도․점검.

• 지도점검은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 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

• 정기지도점검 대상업소는 우수, 일반, 중점 등 3등급으로 분류함.

<표 Ⅳ-1-6>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급 기준

등 급	적용기준 (최근 2년 이내 지도 점검결과)
우 수	* 위반한 사실 없이 정상가동 되었던 업소 및 시설
일 반	* 우수등급 및 중점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 * 신규허가(신고)사업장 * 청색등급시설이 최근 2년간 지도점검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중 점	* 관련법 3회 이상 위반 * 민원 발생으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2회 이상 초과, 개선명령 불이행 * 환경부령 제32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1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

* 자료 : 환경부 환경법규 대기환경보전법 2012, 환경부훈령 제583호

* 비고 : 사업장등급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간의 위반횟수를 산출하여  1년마다 재조정 함

<표 Ⅳ-1-7>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정기 지도․점검횟수

	구분	사업장규모별 점검횟수(회/년)
등급		1종	2종	3종	4종	5종
우 수		1	1/2년	1/2년	1/2년	1/2년
일 반		3	2	2	1	1
중 점		4	4	3	3	3

* 자료 : 환경부 환경법규 대기환경보전법 2012

* 비고 : 대기환경규제지역내의 적색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점검 횟수를 1회 이상 추가한다.

• 대기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은 사전 예방적 지도․단속으로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민원유발 및 상습위반 업소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시행됨.

• 2013년 목포시는 총 134개 업소를 단속하여 5개 업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하였음.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위반율은 3.7%.

<표 Ⅳ-1-8> 대기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위반내역			행정조치
		단속 업소	위반 업소	위반율 (%)	계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연도
2009		250	5	2.0	5	1	3	1
2010		136	8	5.9	8	7	1	0
2011		156	10	6.4	10	4	6	0
2012		136	8	5.8	8	7	1	0
2013		134	5	3.7	5	3	2	0

* 자료 : 목포시 환경관리과

(다)  청정에너지

①  청정에너지의 종류

◎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태양․지열․풍력․조력 등의 그린에너지와 생물체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액화석탄․가스화석탄 등의 합성연료, 수소에너지 등이 있음.

•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낮은 에너지 밀도, 실용화에 비용부담이 큰 것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임.

②  저유황유 연료

◎ 연료의 황함유 기준

• 청정연료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표 Ⅳ-1-9> 연료의 황 함유 기준

구 분			황함유 기준
유 류	중 유 (벙커-A, 벙커-B, 벙커-C)		0.3% 이하 0.5% 이하 1.0% 이하
	경유, 등유1호(보일러등유)		0.1% 이하
	저황왁스유(LSWR)		0.3% 이하
	부 생 연료유	1호(등유형)	0.1% 이하
		2호(중유형)	0.2% 이하
석 탄	유 연 탄		0.3% 이하
	무 연 탄		0.5% 이하

* 자료 : 환경부 환경법규 대기환경보전법 2012

(라)  천연가스 자동차

①  천연가스 자동차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현황 (시내버스 기준)

• 목포시의 천연가스(CNG) 버스는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9년동안 170대를 보급하여 100%의 보급율 보이고 있음.

<표 Ⅳ-1-10> 목포시 천연가스버스(시내버스) 보급현황 (2013년 기준)

연별	총 버스 대수	천연가스(CNG) 버스		2014년 추진계획
Year	Total buses	버스 대수(B)	보급률(%)	2014년
2013	170	170	100	11 대

* 자료 : 목포시 환경관리과

※ 2014년도는 2005년도에 보급되어 운행 중인 노후된 천연가스버스(대형 7대, 소형 4대)를 교체보급 할 계획이며, 2015년부터는 환경부의 정책동향(전기차 등)에 부합한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임

(마)  자동차 등록대수

①  차종별 자동차 등록대수

◎ 차종별 자동차 등록대수

• 목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9년 대비 2013년 8,039대 증가하였고, 그중에서 승용차가 8,197대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음.

•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배출가스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자동차 배출오염 저감을 위해 CNG 버스도입, 대중교통 이용확대, 도로율 제고, 교통체계개선, 자전거 이용 확대 등의 정책이 도입되고 있음.

<표 Ⅳ-1-11> 차종별 자동차 등록대수 (2013년 기준)

(단위 : 대)
	구분	계	용도별			종류별
연도			관용	자가용	영업용	승용차	버스	화물차	특수차
2009		79,959	357	75,110	4,4992	59,999	5,539	14,189	232
2011		83,579	379	78,492	4,709	63,992	5,238	14,119	230
2013		87,998	398	82,150	5,450	68,196	4,892	14,587	323

* 자료 :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표 Ⅳ-1-12> 차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단위 : g/km)
차종	연료	CO	HC	NOx	PM	비고
경자동차	휘발유	0.656	0.07	0.19	-
	LPG	1.312	0.084	0.286	-
승용 1	휘발유	0.821	0.029	0.132	-	차량총중량 2.5톤미만 및 8인이하 승용차
	LPG	1.642	0.06	0.385	-
	경유	0.469	0.025	0.502	0.086
승용1(택시)	LPG	2.31	0.098	0.586	-
승용 2	휘발유	0.627	0.018	0.135	-	차량총중량 2.5톤미만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LPG	1.642	0.070	0.397	-
	경유	0.364	0.019	0.536	0.061
승용 3	휘발유	0.633	0.023	0.196	-	차량총중량 3.5톤미만 및 15인이하 승용차
	LPG	1.717	0.062	0.447	-
	경유	0.39	0.021	0.556	0.064
승용 4 (25인승이하)	경유	0.513	0.219	2.494	0.069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CNG	0.673	2.058	1.757	-
승용4(시내버스)	경유	2.424	0.664	6.647	0.154
	CNG	0.673	2.058	1.757	-
승용4(기타버스)	경유	2.282	0.623	6.139	0.15
화물1	휘발유	0.627	0.018	0.135	-	차량총중량 2톤 미만
	LPG	1.642	0.070	0.397	-
	경유	0.364	0.019	0.536	0.061
화물2	휘발유	0.633	0.023	0.193	-	차량총중량 2톤이상 3.5톤미만
	LPG	1.717	0.062	0.447	-
	경유	0.252	0.015	0.573	0.06
화물3 (적재량5t이하)	경유	2.039	0.777	3.531	0.194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화물3 (적재량5t초과)	경유	3.068	0.859	10.305	0.331
	CNG	0.673	2.058	1.757	-
특수차	경유	3.297	0.938	10.948	0.354

* 자료 : 환경부 대기보전국 자동차 차종별 배출계수 2005

(2)  대기질 현황

(가) 기상개황

<표 Ⅳ-1-13> 지난 10년간 기상개황

	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일조시간	평균풍속
	평균기온	평균최고	평균최저	(mm)	(%)	(hr)	(m/sec)
1월	2.1	3.8	0.7	35.7	65.8	144.8	4.8
2월	3.1	5.2	1.1	30.5	65.1	167.4	4.8
3월	6.9	8.3	5.4	62.1	63.3	187.6	4.6
4월	12.7	14.6	10.3	70.6	65.2	208.3	3.9
5월	17.3	18.3	16.4	75.5	69.8	209.5	3.6
6월	21.4	22.2	20.8	188.4	75.7	174.0	3.2
7월	25.2	28.5	23.1	199.7	81.0	176.6	3.6
8월	26.2	27.8	24.8	220.3	78.3	206.2	3.3
9월	22.3	23.5	20.7	137.4	72.0	196.3	3.2
10월	16.7	17.8	15.7	56.7	66.4	202.3	3.8
11월	10.3	12.5	7.6	45.7	64.8	173.4	4.3
12월	4.5	5.6	3.4	28.5	64.7	153.5	4.3
전체	14.1	15.7	12.5	1,151.1	69.3	183.3	4.0

* 자료 : 기상연보, 2002~2011, 기상청 (목포기상청 관측자료)

(나) 풍속 및 풍향

◎ 목포시의 지난 10년간(2002~2011)의 평균 풍속은 3.4m/s로 2007년 이후 평균풍속이 3.1m/s로 2007년 이전 평균풍속 3.7m/s 보다 다소 낮아짐.

◎ 목포시 지난 10년간(2002~2011)의 계절별 풍속변화는 겨울철의 평균 풍속이 4.0m/s, 봄철이 3.7m/s로 여름철과 가을철의 각각 2.8과 3.2 m/s에 비해 강하게 나타남.

< 그림 Ⅳ-1-1 >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풍속

< 그림 Ⅳ-1-2 > 최근 10년간의 계절평균 풍속

<표 Ⅳ-1-14> 10년간 월별 평균풍속

(단위 : m/s)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1월	5.3	4.3	4.2	4.8	3.8	3.9	4.1	3.5	3.7	3.7	4.1
2월	4.1	3.4	5.3	5.0	5.1	3.4	4.1	3.6	3.4	3.0	4.0
3월	4.1	3.4	5.2	5.2	4.7	4.0	3.2	4.3	4.0	4.2	4.2
4월	4.4	2.5	4.5	4.3	4.7	3.5	3.0	3.2	3.6	3.5	3.7
5월	3.1	1.9	4.3	3.4	3.4	3.4	2.8	3.3	2.9	3.0	3.2
6월	3.1	1.8	3.1	2.7	3.3	2.3	2.4	2.8	2.1	2.9	2.7
7월	3.4	2.1	4.1	2.1	3.8	2.6	2.8	3.0	2.8	3.1	3.0
8월	3.3	1.6	3.0	2.2	2.7	3.1	2.6	2.3	2.9	2.6	2.6
9월	3.0	1.7	3.4	3.2	2.7	2.6	2.2	2.1	2.7	2.8	2.6
10월	3.7	4.3	4.0	3.5	2.9	2.9	2.6	2.6	3.0	2.8	3.2
11월	4.8	4.3	4.1	3.8	3.9	3.5	2.7	3.2	3.3	2.9	3.7
12월	3.9	5.3	4.5	4.5	3.6	3.3	3.8	3.5	4.4	3.0	4.0
평균	3.9	3.1	4.1	3.7	3.7	3.2	3.0	3.1	3.2	3.1	3.4

<표 Ⅳ-1-15> 월별, 계절별 평균풍속

(단위 : m/s)

구 분	봄			여름			가을			겨울			평 균
	3	4	5	6	7	8	9	10	11	12	1	2
목 포	4.2	3.7	3.2	2.7	3.0	2.6	2.6	3.2	3.7	4.0	4.1	4.0	3.4
	3.7			2.8			3.2			4.0

자료 : 기상연보, 2002~2011, 기상청

(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가)  대기환경기준

①  환경기준 설정목적

◎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환경정책의 행정 목표치(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임.

◎ 환경개선을 위한 오염정도를 판단 및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척도로 사용됨.

②  우리나라의 대기환경기준

◎ 대기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규정됨.

• 벤젠 환경기준의 시행시기는 측정장비 확충 및 측정지점의 확대 등 측정 자료의 대표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적용할 계획임.

<표 Ⅳ-1-16> 국내 대기환경기준 설정현황

	구분	1시간 평균	8시간 평균	24시간 평균	연간 평균	측정방법
항목
SO2 (ppm)		0.15	-	0.05	0.02	자외선형광법
CO (ppm)		25	9	-	-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2 (ppm)		0.1	-	0.06	0.03	화학발광법
PM10 (㎍/㎥)		-	-	100	50	베타선흡수법
O3 (ppm)		0.1	0.06	-	-	자외선광도법
Pb (㎍/㎥)		-	-	-	0.5	원자흡광광도법
벤젠 (㎍/㎥)		-	-	-	5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 자료 :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① 전국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현황(2006. 12월 기준)

◎ 시설 확충이 1차 목적이었던 측정망 계획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점검한 것이 “2000년대 대기오염측정망 기본계획” (환경부, 1999)임.

◎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역할 분담, 장거리이동 측정망 확대 등이 이슈였고 일반대기오염과 특수대기오염을 구분한 측정망 체계가 수립되었음.

◎ 특수대기오염 측정이 강화되면서 광화학대기오염물질과 유해대기오염 물질 측정이 시작됨. “대기오염측정망 기본계획 (2006-2010)” (환경부, 2005)에서는 지역대기-지역배경-국가배경으로 구분되던 일반대기오염 측정망 명칭을 도시대기-교외대기-국가배경으로 변경하였고, 15개 시･도에는 오염현상에 대한 종합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역 대기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 4-5종의 측정망을 통합한 종합대기 측정소를 두도록 하였음.

◎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9개 종류의 대기 관련 측정망(도시대기, 교외대기, 국가 배경농도, 도로변 대기, 유해 대기물질, 대기 중금속, 광화학 대기 오염물질, 산성 강하물, 지구대기, PM2.5)이 전국 78개 시․군에 총 459개소의 측정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표 Ⅳ-1-17> 전국 대기오염측정망 현황

(2011년 12월말 현재, 집중측정망 제외)a

구분		측정항목	측정 주기	측정소 수b
				소계	환경부	지자체
일반대기오염측정망	도시대기	SO2, NOx, O3, CO, PM10, 풍향, 풍속, 온도, 상대습도	연속/ 1시간	249 (79개 시･군)	-	249 (79개 시･군)
	교외대기	SO2, NOx, O3, CO, PM10, 풍향, 풍속, 온도, 상대습도	연속/ 1시간	16 (16개 시･군)	16 (16개 시･군)	-
	국가 배경농도	SO2, NOx, O3, CO, PM10, 풍향, 풍속, 온도, 상대습도	연속/ 1시간	5 (5개 시･군)	5 (5개 시･군)	-
	도로변 대기	SO2, NOx, O3, CO, PM10, 풍향, 풍속, 온도 (필요하면 Pb, PM2.5, HC, 교통량 추가)	연속/ 1시간	36 (16개 시)	-	36 (16개 시)
특수대기오염측정망	유해 대기물질	VOCs 13종, PAHs 7종	월 1회	31 (22개 시･군)	31 (22개 시)	-
	대기 중금속	Pb, Cd, Cr, Cu, Mn, Fe, Ni (황사기간 Al, Ca, Mg 추가)	매월 2째주 5회	51 (20개 시)	-	51 (20개 시)
	광화학 대기 오염물질	NOx, NOy, PM10, PM2.5, O3, CO, VOCs (56종), 풍속, 온도, 상대습도, 일사량, 자외선량, 강수량, 기압, 카르보닐 화합물	연속/ 1시간	26 (11개 시･군)	17 (11개 시･군)	9 (1개 시)
	산성 강하물	건식 : PM2.5, PM2.5 중 이온농도 습식 : pH, 강수량, 전기 전도도, 이온농도	건식 6일 간격, 습식 강수 때	40 (37개 시･군)	40 (37개 시･군)	-
	지구대기	CO2, CH4, N2O, CFC (11,12,113,114)	연속/ 1시간	1 (1개 군)	1 (1개 군)	-
	PM2.5	PM2.5질량농도, 탄소성분, 이온성분, 중금속성분	일 1회	4 (4개 시･군)	4 (4개 시･군)	-
총계				459 (90개 시･군)	114 (44개 시･군)	345 (79개 시･군)
a자료 :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 (2011-2015), 대기환경연보 (2011). b자료 : 대기환경연보 (2011). 연보에는 광화학대기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소 수 소계와 환경부 측정소 수 총계가 각각 25개와 115개로 나타나 있으나 26개와 114개로 수정

② 지역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현황(2013. 12월 기준)

◎ 전남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02년 7월 환경부로부터 도시대기 측정망 8개소와 대기중금속측정망 2개소가 이관됨.

◎ 2013. 12 현재 전남지역은 도시대기측정망 16개소와 대기중금속측정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목포시는 도시대기측정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2013년도 부흥동주민센터옥상에 1기 추가 설치).

<표 Ⅳ-1-18> 지역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구 분	시․군	측정소	용도지역	위 치	설치년도 (교체시기)
계	5			18개소
도시 대기 (16)	목포	용당동	주거	용당동 1053(용당1동사무소 2층)	1994. 11 (2006. 10)
		부흥동	주거	옥암동 1022(부흥동 주민센터)	2013. 8
	여수	광무동	상업	광무동 42-4(시민회관 4층 옥상)	1991. 11 (2009. 4)
		여천동	자연녹지	무선동 190(여천동 주민센터 뒤편)	1991. 10 2013. 11 이전
		월내동	공업	월내동 1392(환경관리공단여천사업소 옥상)	1996. 1 (2006. 8)
		문수동	주거	문수동 161-5(문수동사무소 옥상)	2007. 7
		덕충동	상업	덕충동 361-1(세계박람회 프레스센터 5층)	2012. 4.
	순천	장천동	상업	장천동 53-1(시청 별관 3층 옥상)	1994. 12 (2007. 2)
		연향동	주거	순천시 연향동 1379-1(연향도서관 옥상)	2008. 7
		순천만	생산녹지	순천시 대대동 162-2 (순천만 자연생태관 옥상)	2009. 6
		호두리	자연녹지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276-9 (호두정수장)	2009. 6
	광양	태인동	공업	태인동 1653-4(태인동 폐정수장 옥상)	1995. 7 (2007. 2)
		광양읍	주거	광양읍 칠성리 70(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옥상)	2004. 2
		중동	상업	중동 1312-3(광양소방서 3층 옥상)	1990. 5 (2008. 2)
		진상면	주거	진상면 섬거리 292(진상면사무소 옥상)	2002. 5 (2011. 9)
	영암	나불리	공업	삼호면 나불리 338-3(영암소방서 옥상)	1996. 4 (2010. 8)
대기 중금속 (2)	여수	여천동	자연녹지	무선동 190(여천동 주민센터 뒤편)	1991. 10 2013. 11 이전
		쌍봉동	상업	학동 33(쌍봉동사무소)	1991. 6 (2008. 3)

* 자료 :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다)  대기질 자료분석

①  대기질 현황

◎ 대기오염도 현황

• 목포시 및 전남지역의 2009~2011년 대기 중 SO2, NO2, O3, CO, PM10의 연평균 값은 국가대기환경기준 이내로 낮게 나타남.

• 목포시의 최근 3년간 대기오염측정망의 가동률은 모두 90%이상임.

◎ 목포시 연도별 대기오염도 현황

• SO2의 경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0.004~0.006ppm 범위로 대기환경 기준의 연간 평균치 0.02ppm보다 낮은 농도를 나타냄.

• CO는 0.5ppm 내외의 범위로 대기환경기준 이내였으며, 환경기준의 10%에도 못 미치는 1ppm이하로 나타났으나 전남 평균치와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임.

• NO2는 2005년 이후 0.015~0.026ppm의 범위로 대기환경기준의 연간 평균치 0.03ppm보다 낮은 농도를 나타냄.

• PM10은 2009년 64㎍/㎥으로 최고치를 나타낸 후 2011년 34㎍/㎥으로 매년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냄.

• O3는 2009년 이후 0.030~0.022ppm의 범위로 대체로 낮게 나타고 있고 전남 평균치보다는 비교할 때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Ⅳ-1-19> 연도별 대기오염도 현황

	항목	SO2 (ppm)		CO (ppm)		NO2 (ppm)		PM10 (㎍/㎥)		O3 (ppm)
연도
		목포	전남	목포	전남	목포	전남	목포	전남	목포	전남
2009		0.005	0.006	0.5	0.5	0.015	0.017	64	48	0.030	0.031
2010		0.005	0.007	0.5	0.5	0.015	0.018	39	42	0.024	0.027
2011		0.005	(1)	0.5	-	0.026	-	34	-	0.022	-

* 자료 : 목포시 통계연보 2012, 전남 통계연보 2012

④  대기오염물질의 특징

◎ 아황산가스(SO2)

• 주로 석탄, 석유와 같은 황을 함유한 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하며, 금속용융과 석유정제, 황산제조와 같은 여러 산업공정에서 발생함.

• 점막을 자극하거나 기관지염, 천식 등 인체 호흡기질환을 가져오며 식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음.

◎ 이산화질소(NO2)

• 석유 등의 연소시 주로 발생하며 특히 배기가스, 질산을 사용하는 표면처리 공정 등에서 주로 발생함.

• 코와 인후를 자극하여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2차 오염물질인 오존과 광화학스모그를 생성하여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

◎ 일산화탄소(CO)

• 무색, 무취, 무미의 유독성 가스로서 연료 속의 탄소성분이 불완전 연소 되었을때 발생함.

• 혈액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공급을 저하시켜 두통, 현기증을 유발함.

◎ 미세먼지(PM10)

• 토양의 비산, 해염입자 등 자연현상에 의한 것과 석유나 석탄의 연소, 토석이나 광물의 기계적 처리, 자동차 배출가스와 주행에 따른 도로먼지 비산 등 인위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함.

•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기능 저하를 초래함.

◎ 오존(O3)

• 대기 중에서 온도가 높고 강한 일사량이 있을 때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과 질소산화물(NOx)에 의해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임.

• 호흡기와 눈을 자극하고 식물의 성장에 피해를 입힘.

(4)  대기오염물질 장래추이

(가)  대기오염물질의 장래 배출량

◎ 겨울에는 중국발 스모그, 봄에는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더욱 증가 예상.

◎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 및 사막화에 의한 중국발 황사 및 스모그의 대기 오염물질 광역화 및 장거리 이동으로 인하여 서남권 지역에 각종 대기오염 물질, 특히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을 가중되고 있음.

◎ 대기오염의 발생은 연료의 연소에 의한 것과 산업체에서 제품의 제조, 가공 등 산업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이에 대불산단과 더불어 도청신도시 주변 시설 건설, 신안 다도해 해양관광복합레저단지, 영암․해남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 목포시 외각 지역에서의 크고 작은 개발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기상조건에 따라 목포시 내로 이동될 것으로 예상됨.

◎ 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분진 등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은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및 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화물차의 이동 증가, 관광발전에 의한 외부 차량 유입증가로 인한 수송부문의 증가에 따라 배출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산업단지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의 수요증대로 인체위해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4)  대기환경 개선목표 및 기본전략

맑은 하늘의 청정도시 실현

대기환경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 확대 운영
맑고 깨끗한 대기질 요구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 노후 천연가스버스 교체
대기환경 정보 처리시스템 확대		▪ On-line 환경정보 제공 ▪ 실시간 대기질․환경홍보 전광판 설치

< 주요 환경지표 >
대기환경 관리 항목	단위	2013년	2018
아황산가스(SO2)	ppm	0.005	0.005
일산화탄소(CO)	ppm	0.5	0.4
이산화질소(NO2)	ppm	0.026	0.013
미세먼지(PM10)	㎍/㎥	34	36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충	개소	2	3
노후 천연가스버스 교체	대	-	55

※ 천연가스버스는 2013년도까지 시내버스 170대에 대하여 전량 보급된 상태이며, 2014년은 기존(2005년도)에 보급되어 운행되고 있는 노후버스 11대를 교체하며 2015년부터는 환경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변경추진.

<표 Ⅳ-1-20> 대기환경 기본방향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중기목표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간(연도)					추진기관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행정	기업	시민
대기환경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충․운영	◎	◎	◎	◎	◎	◈			예산 사업
맑고 깨끗한 대기질 요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					◈			비예산 사업
	노후된 천연가스버스 교체보급	◎	◎	◎	◎	◎	◈	◈		예산 사업
대기환경 정보처리 시스템 확대	On-line 환경정보 제공	◎	◎	◎	◎	◎	◈	◈	◈	비예산 사업
	실시간 대기질․환경홍보 전광판 설치	◎	◎	◎	◎	◎	◈			예산 사업

(6)  세부실천계획

(가) 시책사업

<표 Ⅳ-1-21> 대기환경 분야 시책 사업

관리번호	사 업 명	주 관	비 고
시책 1	On-line 환경정보 제공	환경관리과	비예산
시책 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환경관리과	비예산

(나) 투자사업

<표 Ⅳ-1-22> 대기환경 분야 투자 사업

관리번호	사 업 명	주 관	비 고
투자 1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충․운영	환경관리과	예 산
투자 2	실시간 대기질․환경홍보 전광판 설치	환경관리과	예 산
투자 3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	환경관리과	예 산

제 2장 수질환경 분야

제 2 장  수질환경 분야

(1)  수질오염 현황

(가)  수질오염 현황

① 하천

◎ 하천의 수질현황

• 영산강 나주지점이 수질은 BOD기준으로 2013년 4.6㎎/L로서 환경부 에서 전국 4대강의 수질을 비교․분석한 시점부터 줄곧 수질상태가 가장 나쁜 하천 이나 수질개선의 추세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음(2006년 BOD 4.8㎎/L이었음).

• 영산강은 하천 길이가 짧고 유역면적이 좁으며, 오염원이 중상류에 밀집되어 있음. 상류에 설치된 4개의 농업용 댐의 영향으로 하천유지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영산강의 수질오염의 심화원인은 4개댐에서의 방류제한으로 인한 하천 유지 용수의 부족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영산강은 4대강권역별 좋은물 달성률은 77.4%가 좋은물로 평가되어 2015년 목표대비 83%의 목표 달성 진척도를 나타내고 있음.

<표 Ⅳ-2-1> 4대강권역별 좋은 물 달성현황(2011 수질평가기준)

대권역	전체 증권역수	2015년 좋은물 목표 기준		좋은물 달성현황		목표달성 진척도(%)
		중권역 수	비율(%)	달성/중권역	비율(%)
총계	115	98	85.1	93/114	81.6	95.9
한강	28	23	82.1	25/28	89.3	108.8
낙동강	33	29	87.9	29/33	87.9	100.0
금강	22	16	82.7	15/22	68.2	93.8
영산강	32	30	93.8	24/31	77.4	82.5
* 자료 : 환경백서(2012, 환경부)

<표 Ⅳ-2-2> 하천에서의 목표기준 달성 현황(2011)

구분	총계	목표기준 및 달성 현황(달성/목표, 달성율)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총계	88/114 (77.2%)	25/28 (89.3%)	28/33 (84.8%)	16/22 (72.7%)	19/31 (61.3%)
매우좋음(Ⅰa)	28/36 (77.8%)	11/13 (84.6%)	7/9 (77.8%)	6/7 (85.7%)	4/7 (57.1%)
좋음(Ⅰb)	36/46 (78.3%)	7/8 (87.5%)	13/15 (86.7%)	3/4 (75.0%)	13/19 (68.4%)
약간좋음(Ⅱ)	11/15 (73.3%)	2/2 (100.0%)	4/5 (80.0%)	3/5 (60.0%)	2/3 (66.7%)
보통(Ⅲ)	10/14 (71.4%)	4/4 (100.0%)	3/3 (100.0%)	3/5 (60.0%)	0/2 (0%)
약간나쁨(Ⅳ)	3/3 (100.0%)	1/1 (100.0%)	1/1 (100.0%)	1/1 (100.0%)	- (-)
* 자료 : 환경백서(2012, 환경부)

②  호소

◎ 영산강 상류인 담양호는 COD 3.0mg/L, T-P 0.010mg/L, chl-a 3.6mg/㎥ 중영양상태로 부영화지수 33로 Ib등급이며,

광주호는 COD 4.5mg/L, T-P 0.179mg/L, chl-a 5.3 mg/㎥ 부영양상태로 부영화지수 55, III 등급이며,

장성호는 COD 3.8mg/L, T-P 0.130 mg/L, chl-a 5.6 mg/㎥ 부영양상태로 부영화지수 51로 II 등급이며,

나주호는 COD 4.6mg/L, T-P 0.020mg/L, 중영양상태로 부영화지수 45로  III 등급이며,

영산호는 COD 6.2mg/L, T-P 0.111mg/L 부영양 상태로 부영화지수 58로 IV 등급임.

<표 Ⅳ-2-3>영산강 상류 4계 농업용댐의 부영양화 상태

수계	호소명	목표기준	COD		영양상태 (부영양지수)	참고오염도
			오염도	등급		T-P	chl-a
영산강	담양호	Ia	3.0	Ib	중영양(33)	0.010	3.6
	광주호	Ib	4.5	Ⅲ	부영양(55)	0.179	5.3
	장성호	Ib	3.8	Ⅱ	부영양(51)	0.130	5.6
	나주호	Ib	4.6	Ⅲ	중영양(45)	0.020	6.9
	영산호	Ib	6.2	Ⅳ	부영양(58)	0.111	7.6
* 자료 : 환경백서(2012, 환경부) * Ia : 매우좋음, Ib : 좋음, II : 약간 좋음, III : 보통, IV : 약간 나쁨, V : 나쁨, VI : 매우나쁨

◎ 영산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4대호는 농업용 저수지로서 수질관리가 소홀하여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유지관리가 각별히 요구됨.

◎ 영산호 주변에 전라남도 신도청이 이전되어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남악신도시가 조성 확장되고 있어 영산강의 수질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표 Ⅳ-2-4>호소에서의 좋은 물 달성 현황(대권역별)

구분	주요 호소 수	2015년 좋은물 목표 기준		좋은물 달성현황		목표달성 진척도(%)
		호소 수	비율(%)	달성/호소수	비율(%)
총계	49	46	93.9	32/49	65.3	69.5
한강	13	12	92.3	11/13	84.6	91.7
낙동강	14	14	100.0	8/14	57.1	57.1
금강	10	8	80.0	5/10	50.0	62.5
영산강	12	12	100.0	8/12	66.7	66.7
* 자료 : 환경백서(2012, 환경부)

<표 Ⅳ-2-5>호소에서의 목표기준 달성 현황(2011)

구분	총계	목표기준 및 달성 현황(달성/목표, 달성율)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총계	3/49 (6.1%)	0/13 (0.0%)	1/14 (7.1%)	1/10 (10.0%)	1/12 (8.3%)
매우좋음(Ⅰa)	0/26 (0.0%)	0/11 (0.0%)	0/5 (0.0%)	0/4 (0.0%)	0/6 (0.0%)
좋음(Ⅰb)	3/16 (18.8%)	- (-)	1/8 (12.5%)	1/2 (50.0%)	1/6 (16.7%)
약간좋음(Ⅱ)	0/4 (0%)	0/1 (0.0%)	0/1 (0.0%)	0/2 (0.0%)	- (-)
보통(Ⅲ)	0/3 (0.0%)	0/1 (0.0%)	- (-)	0/2 (0.0%)	- (-)
* 자료 : 환경백서(2012, 환경부)

(2)  수질오염원 분포 실태

(가)  수질오염원 현황

◎ 현재 목포시의 폐수배출업소는 186개소로 이중 4종이 5개소이고 5종은 181개소로 전체의 97%를 나타내고 있으며 업종별 현황을 보면 세차장 75개소(40%), 주유소와 운수업 61개소(33%), 기타가 50개소를 차지하고 있음.

◎ 폐수배출업소수가 202개소(2007년말)→186개소(2013년말)로 16개소가 감소한 사유는 수질 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분류개선과 경제불황으로 제조업의 부진으로 판단됨.

◎ 목포시의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중 돼지사육시설 1개소만이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되는 축분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축산농가는 대부분이 소규모로 사육을 하고 있어 축산 폐수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축분은 퇴비화방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음.

<표 Ⅳ-2-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수질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2011	180	-	-	-	7	173
2012	184	-	-	-	6	178
2013	186	-	-	-	5	181
* 자료 : 목포시 환경관리과 (2013년)

(3)  환경기초시설 현황

(가)  가동 중인 하수처리시설

◎ 목포시의 하수종말처리시설 현황은 총 3개소로 시설용량은 일 12,000 ~ 100,000(㎥/일)이며, 처리방법은 NPR공법, A20법, DNR이며, 자외선 및 UV소독 후 최종 연안 및 서해에 방류하는 것으로 조사됨.

◎ 목포시는 남해하수종말처리 시설을 1998년도에 시설용량 10만 톤/일을 준공하여 남해하수 처리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연안으로 배출함으로써 연안환경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사업기간 : 1990.12~1998.6

• 시설용량 : 100,000톤/일

• 사 업 비 : 65,546백만원 (국비: 37,846, 지방비 27,670)

◎ 목포시는 연산동 산정농공단지 인근에 북항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2005년 4월에 시설용량 35천톤/일 준공하여 북항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북항 연안의 오염 예방에 기여함.

• 사업기간 : 1999.11~2005.3

• 시설용량 : 35,000톤/일

• 사 업 비 : 79,364백만원 (국비 38,104, 지방비 : 41,260)

<표 Ⅳ-2-7>하수종말처리장 현황

명칭	소재지	처리방법	시설용량 (㎥/일)	방류수역			방류수 소독방법
				지류	본류	수계
남해	용해동 971	NPR공법	100,000	-	-	연안	자외선
남악	옥암동 산66-1	A20법	12,000			연안	UV
북항	연산동 1230번지	DNR	35,000			서해	자외선
* 자료 : 하수도통계, 2011, 환경부

(나) 처리현황

◎ 환경기초처리시설 처리현황은 법정방류수처리기준 이내로 처리되고 있음.

<표 Ⅳ-2-8> 하수처리 현황

처리장 명칭	년 도	방류수 처리 수질(mg/L)	비 고
남 해	2012	BOD: 7 COD:16.3 SS: 8.4	기준치이내
남 악	2012	BOD: 6.7COD:14.8 SS: 9.2	〃
북 항	2012	BOD:5.4 COD: 16,6 SS: 7.6	〃

(4)  장래 수질변화 전망 및 개선 대책

(가)  장래수질변화 전망

◎ 영산강의 수질은 하천 유지수량의 부족, 비점오염원 유입으로 수질악화가 예상 됨.

◎ 목포시 부근의 연안 수질은 영산강의 부유쓰레기, 도서지역의 폐기물을 적정수거 처리해야하고, 기존의 북항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남해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오․폐수를 적정하게 처리가 되어 수질은 개선되었음.

◎ 남악 신도시 건설로 인해 옥암지구의 하수처리 시설 및 수질 개선의 계획이 필요하고 인구증가로 인한 증설이 필요함.

(나)  수질관리 개선대책

①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 종래의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등 농도규제방식에 의한 오염원 규제는 오염원의 양적 증가와 밀집지역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여 총량규제 제도 도입.

◎ 「영산강․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오염 총량관리 제도를 시지역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다)  영산강 하구언 부유쓰레기 처리대책

◎ 상류에서 떠 내려오는 부유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5개구청과 전라남도 8개 시․군(목포시․담양군․장성군․화순군․나주시․함평군․무안군․영암군)이 영산강수계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2009. 5. 18)하여 영산강하구언에 위치하여 있는 목포시․무안군․영암군에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 5개구청과 8개 시․군이 강우전 부유쓰레기 청소를 실시하여  영산강 수질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

(라)  소하천 자연친화적 관리방안 추진

◎ 하천정비사업으로 시행한 기존의 하천정비공법(콘크리트 블록호안, 하상의 평탄화 등)이 자정능력 감소, 경관훼손, 생태계 파괴 등 문제가 제기됨.

◎ 비교적 수질상태가 유지가능한 소하천의 경우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질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소하천의 경우 자연친화적인 정화사업을 연차별로 추진.

• 수질개선 목표설정 및 관리방안

- 소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제3차 수질오염총량제 계획에 맞추어 목표치를 정하고 단계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표 Ⅳ-2-9> 소하천 수질 목표치 및 관리방안

소하천명	목 표 치(mg/L)	단계적 관리방안
입암천	BOD: 2, T-P: 0.1	1. 천변 갈대구간 정비 2. 하천구간 준설 3. 주민 친수공간 조성
삼향천	BOD: 2, T-P: 0.1	1. 천변 갈대구간 정비 2. 하천구간 준설 3. 달산수원지 용수와 임성천 상등수를 분리하여 삼향천에 유입
옥암천	BOD: 2, T-P: 0.1	1. 천변 갈대구간 정비 2. 하천구간 준설 3. 주민 친수공간 조성
초당천	BOD: 2, T-P: 0.1	1. 천변 갈대구간 정비 2. 하천구간 준설 3. 주민 친수공간 조성

•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

- 퇴적물질 준설 및 하상정비.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정용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연형 하천 정화공법 적용, 도심지 하천을 자연형 생태하천 으로 조성하여 친환경 도시 조성.

<표 VI-2-10> 자연형(오염)하천 정화사업 대상 하천

지역명	하천명	사업기간	총사업 구 간 (km)	총사업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목포시	임성천	’14~’16	1.456	9,000	1,000	4,000	4,000	-
	석현천	’15~’17	0.531	6,800	-	1,800	2,500	2,500

(5)  수질환경 개선목표 및 기본전략

생명이 숨쉬는 하천 만들기

하수의 고도 처리를 통한 수환경 보전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 ▪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도시수변 이용		▪ 영산호 상류지역 폐기물 수거 ▪ 생태하천 수질개선 사업 ▪ 상동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하수의 재이용 방안 확대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 하수처리수 재이용 ▪ 빗물관리 시스템 정착 및 빗물 이용시설 확대

◈ 5개년 동안 하수도 보급률을 98.0%와 영산강 수질은 Ⅲ 등급의 수질을 유지함을 중기개선 목표로 함

< 주요 환경지표 >
수질환경 관리 항목	단위	2013년	2018년
하수도 보급률	%	97.1	98
영산호수질	등급	Ⅲ	Ⅲ

<표 Ⅳ-2-11> 수질환경 기본방향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중기목표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간(연도)					추진기관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행정	기업	시민
도시수변 이용확대	소하천 수질개선 사업	◎					◈	◈		예산 사업
	상동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	◎				◈	◈		예산 사업
하수의 고도처리를 통한 수환경 보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	◎	◎			◈	◈		예산 사업
	북항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					◈	◈		예산 사업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	◎	◎				◈	◈		예산 사업
	남해 배수펌프장 개선 복구공사	◎	◎				◈	◈		예산 사업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	◎	◎			◈	◈		예산 사업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	◎	◎	◎		◈	◈		예산 사업
	대양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 시설사업	◎	◎				◈	◈		예산 사업
하수의 재이용 방안 확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					◈	◈		예산 사업

(6)  세부실천계획

(가) 투자사업

<표 Ⅳ-2-12> 수질환경 분야 투자 사업

관리번호	사 업 명	주 관	비 고
투자 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하수과	예 산
투자 2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하수과	예 산
투자 3	소하천 수질개선 사업	하수과	예 산
투자 4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하수과	예 산
투자 5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	하수과	예 산
투자 6	남해 배수펌프장 개선 복구공사	하수과	예 산
투자 7	북항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하수과	예 산
투자 8	상동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과	예 산
투자 9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과	예 산
투자 10	대양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 시설사업	하수과	예 산

제 3장 폐기물관리 분야

제 3 장  폐기물관리 분야

(1)  폐기물 발생 현황

(가)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①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면적은 ‘07년 40.36㎢ 이며 ‘12년 50.10㎢으로 증가하였음.

◎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인구는 증가추세로 ‘07년 242,320명이었으며, ‘12년도 245,184명으로 상승하였음.

◎ 목포시의 일일 발생량은 인구증가로 ‘07년 301.7톤에서 ‘12년 250.3톤으로 감소하였음.

◎ 1인당 1일 발생량은 ‘07년 1.245kg에서 ‘12년 1.02kg으로 감소하였음.

<표 Ⅳ-3-1>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년 도	전체행정구역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수거지 인구율 (%)	배출량 (톤/일)	1인당 1일 발생량 (kg/인․일)
	면적(㎢)	인구(인)	면적(㎢)	인구(인)
2007	47.95	243,392	40.36	242,320	99.6	301.7	1.245
2008	49.93	245,651	42.93	244,588	99.6	281.4	1.151
2009	50.03	244,339	50.03	244,339	100.0	276.3	1.131
2010	50.08	245,422	50.08	245,422	100.0	292.3	1.191
2011	50.10	244,871	40.40	243,687	99.6	302.3	1.241
2012	50.10	246,368	40.40	245,184	99.5	250.3	1.02

* 자료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2007∼2012), 목포시 통계연보 2013

② 생활폐기물 성상별 배출현황

◎ 생활폐기물의 성상별 조성은 연도에 따라 가연성이 지속적으로 증감하에 따라 불연성이 감소함

◎ ‘07년 생활폐기물 성상별 배출량은 가연성 138.2톤/일로 45.8%였으며, 불연성 42.4톤/일(14.05%), 재활용은 47.1톤/일(15.61%)으로 재활용 비율이 매우 높았으나, ‘12년에는 가연성이 162.4톤/일로 67.88%로 높아졌으며, 불연성 3.5톤/일(1.4%), 재활용은 14.0톤/일(5.59%)의 분포를 보임

<표 Ⅳ-3-2> 목포시 폐기물 성상별 발생현황

(단위 : 톤/일)

구 분	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2007	301.7	138.2 (45.8%)	42.4 (14.05%)	47.1 (15.61%)
2008	281.4	148.6 (52.81%)	43.9 (15.60)	7.3 (2.59%)
2009	276.3	167.4 (60.59%)	35.1 (12.70%)	3.8 (1.38%)
2010	292.3	146.8 (60.99%)	32.4 (13.46%)	2.8 (1.16%)
2011	302.3	181.2 (59.94%)	37.6 (12.44%)	13.9 (4.60%)
2012	205.3	162.4 (67.88%)	3.5 (1.4%)	14.0 (5.59%)

자료)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2008∼2012)

목포시 통계연보 (2013)

③  생활폐기물 성상별 배출현황

◎ 물리적 성상별로 보면 가연성은 종이류(41.67%)와 비닐·플라스틱류(4.43%) 비율로 발생하였으며, 음식물류 쓰레기는 분리배출을 시행하였으나    ‘07년∼‘08년까지 2.0∼3.6% 발생하였으나 ‘09년부터는 분리배출이 잘 시행되어 음식물류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았음.

◎ 불연성은 기타류가 1.5톤/일로 0.6%로 발생하였으며, 금속류가 1.0톤/일0.4% 발생함.

<표 Ⅳ-3-3> 물리적 성상별 발생량 현황

(단위 : 톤/일,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발생량	비율	발생량	비율	발생량	비율	발생량	비율	발생량	비율
가연성	음식물류	3.6	1.28	-	-	-	-	-	-	-	-
	종 이 류	56.3	20.01	70.0	25.33	72.8	30.25	75.4	24.94	104.3	41.67
	나 무 류	5.3	1.88	8.7	3.15	8.6	3.57	8.8	2.91	20.7	8.27
	고무피혁류	7.1	2.52	7.0	2.53	7.6	3.16	7.6	2.51	6.9	2.46
	플라스틱류	41.7	14.82	48.5	17.55	49.5	20.57	52.4	17.33	11.1	4.43
	기 타	44.6	15.85	33.2	12.02	8.3	3.45	37.0	12.24	19.4	7.75
	소 계	148.6	52.81	167.4	60.59	146.8	60.99	181.2	59.94	162.4	67.88
불연성	유리류	1.3	0.46	1.2	0.43	1.3	0.54	1.3	0.43	0.4	0.16
	금속류	15.2	5.40	8.3	3.00	8.8	3.66	9.0	2.98	1.0	0.40
	토 사 류	-	-	-		-	-	-	-	0.6	0.24
	기 타	27.4	9.74	25.6	9.27	22.3	9.26	27.3	9.03	1.5	0.60
	소 계	43.9	15.60	35.1	12.70	32.4	13.46	37.6	12.44	3.5	1.4
재활용품	종 이 류	2.4	0.85	0.4	0.14	0.4	0.17	1.2	0.40	1.2	0.48
	병 류	1.9	0.68	1.4	0.51	0.8	0.33	0.1	0.03	0.1	0.04
	고 철 류	-	-	-		-	-	0.1	0.03	-	-
	캔 류	0.4	0.14	0.3	0.11	0.3	0.12	0.1	0.03	0.1	0.04
	플라스틱	1.0	0.36	0.4	0.14	0.8	0.33	0.6	0.20	0.5	0.20
	기 타			1.3	0.47	0.5	0.21	11.8	3.90	10.3	4.12
	소 계	7.3	2.59	3.8	1.38	2.8	1.16	13.9	4.60	14.0	5.59
남은 음식물류 배출 (분리배출 지역일 경우)		81.6	29.00	70.0	25.33	58.7	24.39	69.6	23.02	70.4	28.13
계		281.4	100	276.3	100	292.3	100	302.3	100	250.3	100

자료)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2008∼2012)

(2)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발생현황

①  사업장 시설계폐기물 발생량

◎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은 산단 및 하수종말처리장 등 각종 환경기초 시설에서 발생하며 발생원이 다양함

• ‘07년 86.6톤/일이던 사업장 배출 시설폐기물이  ‘12년에는 77.3톤/일의 통계를 보임.

◎ 건설폐기물의 경우, ‘08년 566톤/일이었으며 ‘12년에는 679톤/일이 발생함.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05. 1. 19)의 재정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처리 강화 추진

•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한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 수립』과 환경부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1차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를 수립하여 법령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향후 5년간의 건설산업과 환경산업을 연계한 주요정책과 구체적인 시책을 담는 중요한 사업을 추진 중임

◎ 지정폐기물은 ‘08년 2,009톤/일이었으며 ‘12년에는 2,293톤/일으로 발생함.

<표 Ⅳ-3-4> 사업장 시설계폐기물 발생량 현황

(단위 : 톤/일)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	83.6	79.8	83.1	70.5	77.3
건설폐기물	566	772	671	934	679.5
지정폐기물	2,009	2,100	1,135	2,462	2,293

자료 :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2008∼2012), 목포시 통계연보(2013)

(2)  폐기물 처리현황

(가)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 목포시의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08년 매립 157톤/일(68.2%), 재활용 109톤(33.2%)톤/일

◎ ‘08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66.9%를 매립에 의존하였으며 재활용은 33.2% 처리하였으나, ‘12년에는 매립처리량은 48.2%로 감소하였으며, 재활용은 51.7%로 증가함.

<표 Ⅳ-3-5>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단위 : 톤/일)

구 분	발생량 (톤/일)	처리방법
		매 립 (%)	소 각 (%)	재 활 용 (%)
2008년	235	157 (66.8%)	-	109 (33.2%)
2009년	243	166 (71.2%)	-	78 (28.8%)
2010년	245	179 (73.1%)	-	66 (26.9%)
2011년	251	179 (71.3%)	-	72 (28.7%)
2012년	284	137 (48.2%)	-	147 (51.7%)

* 자료 :  목포시 통계연보(2013), 전라남도 통계연보(2013)

(나)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①  사업장 배출계폐기물 발생량

◎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함.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경제여건과 사업의 전망, 환경정책에 따라 변화는 특성이 있음

• ‘08년에는 매립 3.8%, 소각 3.8%, 재활용 36.7%, 해역배출 56.7%

• ‘12년에는 매립 5.6%, 소각 1.6%, 재활용 89.4%, 해역배출 3.5%

<표 Ⅳ-3-6> 사업장 시설계폐기물 처리 현황

(단위 : 톤/일)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발생량	발생량	발생량	발생량
계	79	83	70
매립	3 (3.8%)	2 (2.4%)	2 (2.9%)	4.3 (5.6%)
소각	3 (3.8%)	1 (1.2%)	1 (1.4%)	1.2 (1.6%)
재활용	29 (36.7%)	33 (39.6%)	33 (47.1%)	69.1 (89.4%)
해역배출	45 (56.7%)	47 (56.6%)	34 (48.6%)	2.7 (3.5%)

자료 : 목포시 통계연보 2013

②  건설폐기물 발생량

◎ 건설폐기물은 ‘09년부터 ‘12년까지 처리 형태별 변화폭이 작으며, 대부분 재활용되어 짐

• ‘09년에는 재활용 98.83%, 매립 0.13%, 소각 1.04%

• ‘12년에는 재활용 98.38%, 매립 0.01%, 소각 1.59%

<표 Ⅳ-3-7>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

(단위 : 톤/일)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발생량	발생량	발생량	발생량
계	772	671	934	679
매립	1 (0.13%)	-	1 (0.11%)	0.2 (0.03%)
소각	8 (1.04%)	20 (2.98%)	29 (3.10%)	10.8 (1.59%)
재활용	763 (98.83%)	651 (97.02%)	904 (96.79%)	668 (98.38%)

자료 : 목포시 통계연보 2013

(다)  처리시설 현황

①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 총 매립면적은 290,490㎡이며, 총 매립용량은 2,897,000㎥

◎ 2013년 기준 매립량은 2,217,900㎥(76.5%), 잔여 매립가능량은 679,100㎥

◎ 2013년 매립량은 61,291㎥

<표 Ⅳ-3-8> 폐기물매립시설 현황 (2013년 기준)

시군	매립지수	총매립지면적 (㎡)	총매립용량 (㎥)	기매립량 (㎥)	잔여매립 가능용량(㎥)	2013년매립량 (㎥)
매립장	1	290,490	2,897,000	2,217,900	679,100	61,291

* 자료 : 전라남도 통계연보(2013)

②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현황

◎ 목포시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목포시 위생매립장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기성 퇴비화 방식으로 40톤/일 처리

③  목포시 환경미화원 현황

◎ 환경미화원 인원 및 노동강도 비교

<표 Ⅳ-3-9> 환경미화원 인원 및 노동강도 비교

도시명	인구수	도시면적	환경미화원	비고
목포시	242,625	50.48㎢	169명 (기사19)	시가지
				수거
				대형폐기물
				아파트
				재활용
김포시(구도시)	263,562	276.64㎢	58	시가지
광주시 동구	106,902	49.21㎢	40	시가지
광주시 남구	217,648	61.02㎢	49	시가지
광주시 북구	443,953	120.31㎢	90	시가지
순천시	275,453	907.1㎢	122	시가지 수거 (승주군 816.52)
여수시	295.215	503.83㎢	273	민간위탁
* 자료 : 목포시

◎ 전국 청소업무 현황 : 226개 시군구( 현재 240개 시군구)

- 직영 : 51개소(22.6%)

- 전체위탁 : 130개소(57.5%)

- 직영/위탁 : 45개소(19.9%)

◎ 전라남도 청소 업무 현황 : 22개 시군

- 직영 : 18개소(목포시외 17시군)

- 전체위탁 : 3개소(여수, 광양, 담양)

- 직영/위탁 : 1개소(순천)

◎ 환경미화원 시, 군, 구 비교

<표 Ⅳ-3-10> 환경미화원 시,군,구 비교표

* 자료 : 목포시

구분	도시 면적 (㎢)	인구 (만명)	청소형태(대/명)								비고
			시가지청 소	쓰레기 수 거	노면 청소	대 형 폐기물	암 롤 (아파트)	무단투기	재활용	선별장
목포시	50	24	97	15/38	3/6	2/6	3/6	12	4/8	15	환경미화원 169명 청소차 운전원 19명
경기도 김포시	38	25	53			위탁		일용인부	위탁	위탁	시가지, 쓰레기수거, 노면청소차, 아파트 업무 환경미화원 53명 운영
경기도 광주시	431	29	15	위탁	4/4	위탁	위탁	1	위탁	위탁	환경미화원 20명
인천시 연수구	43	27	75	위탁	6/6	위탁	위탁	2	위탁	위탁	환경미화원 83명
광양시	456	15	위탁	위탁	위탁	위탁	위탁	2	위탁	위탁	환경미화원 2명
경주시	1325	26	24	25/60	2/2	4/9		5	4/8	위탁	환경미화원 108명

(3)  폐기물 발생량 예측

(가)  생활폐기물 발생량

①  장래 인구 추정

◎ 장래인구는 폐기물 발생량 예측의 기초자료임.

◎ 장래인구는 시․군의 각종 개발용역 및 폐기물처리시설 용역보고서 자료를 취합한 것임.

◎ 2020 목포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인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과거 인구를 바탕으로 예측한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은 수학적예측인구와 2020목포시기본계획인구의 평균을 이용하여 산정.

<표 Ⅳ-3-11> 장래인구 추정

(단위 : 인)

구 분	2012년	2017년	2022년	비 고
수학적 예측인구	241,123	239,763	238,403	(등차급수법)
2020 목포도시기본계획	285,100	300,600	316,400
선정안	263,100	270,100	277,400	등차인구와 도시계획인구의 평균

* 자료 : 202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목포시

② 발생원단위 추정

◎ 폐기물발생원단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발생원단위의 평균인 1.024㎏/인·일으로 계획.

<표 Ⅳ-3-12> 2022년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추정

(단위 : kg/인‧일)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7년	2022년
발생원단위 (kg/일‧인)	1.245	1.151	1.131	1.191	1.241	1.192	1.192	1.192

* 자료 : 202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목포시 통계연보(2013)

③  생활폐기물 발생량 장래 예측

◎ 장래 인구에 발생원단위를 고려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322.0톤/일, 2022년 330.7톤/일로 예측됨.

◎ 추정인구의 증가로 인한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표 Ⅳ-3-13> 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

구분	계획인구(인)	1인당 발생량 (kg/인.일)	발생량 (톤/일)
2017년	270,100	1.192	322.0
2022년	277,400		330.7

* 자료 :202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 성상별 발생량 산정은 최근 5년간(2007년부터 2011년까지)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 비율 평균은 가연성 55.98%, 불연성 13.62%, 재활용 5.22%, 음식물류쓰레기(분리배출) 25.19%로 구성.

◎ 2017년, 2022년의 예측 인구는 각각 270,100인, 277,400인으로서 각각의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적용하여 발생량을 산정.

<표 Ⅳ-3-14> 목포시 성상별 발생량예측

(단위 : 톤/일)

구 분		적용 비율(%)	2017년 발생량(톤/일)	2022년 발생량(톤/일)
계		100	322	330.7
가연성	소 계	55.98	180.26	185.13
	음 식 물 류		0.00	0.00
	종 이 류	24.63	79.31	81.45
	나 무 류	2.58	8.31	8.53
	고 무 피 혁 류	2.57	8.28	8.50
	플 라 스 틱 류	16.64	53.58	55.03
	기 타	9.56	30.78	31.61
불연성	소 계	13.62	43.86	45.04
	연 탄 재	0.45	1.45	1.49
	금 속 초 자 류	3.97	12.78	13.13
	토 사 류		0.00	0.00
	기 타	9.20	29.62	30.42
재활용품	소 계	5.22	16.81	17.26
	종 이 류	0.87	2.80	2.88
	병 류	0.58	1.87	1.92
	고 철 류	0.47	1.51	1.55
	캔 류	0.28	0.90	0.93
	플 라 스 틱 류	0.45	1.45	1.49
	기 타	2.57	8.28	8.50
남은 음식물류 배출 (분리배출 지역일 경우)		25.19	81.11	83.30

* 자료 : 202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4)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지속적인 개선 방향

(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납부스티커) 시행

◎ 2013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배출할 때마다 납부스티커를 부착하는 배출하는 방법(버린 량 만큼 비용을 지불).

(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① 일반주택, 소규모 음식점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수거용기 용량에 맞는 납부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할 때마다 용기에 부착 후 배출하면 수거원이 용기에 부착된 납부스티커 회수 및 수거함.

<그림 Ⅳ-3-1> 일반주택,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수거

② 공동주택

◎ 세대별로 단지 내 비치된 전용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스티커를 구입, 수거원이 용기에 부착된 납부스티커 회수 및 수거함.

<그림 Ⅳ-3-2>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

(다) 납부스티커 종류

<표 Ⅳ-3-15> 납부스티커 종류

구분	일반주택			소형음식점	공동주택
	3ℓ	5ℓ	7ℓ	20ℓ	120ℓ
색상	회색	녹색	노랑색	파랑색	빨강색
판매가격	130원	220원	310원	870원	5,180원

* 자료 : 목포시

(라) 수거함 개선사항

◎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파손되기 쉬움.

◎ 용기 용량 이상을 담아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로 배출하므로 적은 용량의 스티커를 부착하나 그 이상의 용량을 버릴 가능성이 높음.

◎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다양한 용량의 수거함 제작 필요함.

(마)재활용의 정책

◎ 음식물찌꺼기의 소각, 매립, 소멸화에 대한 제도적 규제 마련.

◎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제시.

• 많은 수의 감량의무 사업장이  여전히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고 있으면서도 적법하게 위탁처리 한 것으로 보고있는 사례가 많음.

• 제대로 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도 법대로 적용하면 감량의무 사업장 주는 대부분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벌금과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실정임.

• 우선 규제에 앞서 현실적인 대안이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함.

◎ 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정책수립이 필요.

(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을 위한 시민운동

◎ 행정기관에서도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를 위한 발생단계에서의 최소화와 배출단계에서의 완벽한 분리수거를 위해서는 전 시민적인 노력과 협조가 절대적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함.

◎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주민대표나 시민단체가 단순히 홍보 하는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입안에서부터 함께 해야함.

참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명철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음식물특별위원회 위원장)

(5)  생활쓰레기 처리방식 개선 방안 검토

(가) 생활쓰레기 처리방식 문제점

◎ 현재 목포시는 생활쓰레기를 매립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부터는 생활폐기물고형화와 2019년까지 매립장순환형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매립장 사용연한은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고형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분리수거를 하여 가연성 폐기물이 전량 고형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시에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표 Ⅳ-3-16> 폐기물매립시설 현황 (2013. 12월 기준)

시군	매립지수	총매립지면적 (㎡)	총매립용량 (㎥)	기매립량 (㎥)	잔여매립가능 용량(㎥)	2013년 매립량(㎥)
매립장	1	290,490	2,897,000	2,217,900	679,100	61,291

* 자료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나) 향후 대책

(ㄱ) 일반 소각

◎ 가연성물질은 소각하고 재활용되지 않는 불연성물질만을 매립하게 된다면 매립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므로 매립지의 사용년수가 현저하게 증가할 수 있게 될 것이로 예상됨.

◎ 대부분의 폐기물 처리와 마찬가지로 폐기물 소각의 목적은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을 포획(그리고 농축) 또는 파괴하면서 폐기물의 양과 위험을 감소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는 것처럼 소각 공정 또한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무기물 및 화학물질의 재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소각 후 소각재를 매립 시 매립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며, 복토재로 사용할 경우 복토 구입비용이 감소하게 됨.

(나) RDF 소각

◎ 가연성 물질을 이용하여 수분함량은 비롯하여 불순물과 입자의 크기, 재의 함량 등을 조절하여 생산하는 연료를 RDF(Refuse Derived Fuel)라고 함.

◎ RDF의 조건

• 칼로리가 높을 것.

• 함수율이 낮을 것.

• 재의 양이 적을 것.

• 대기오염이 적을 것.

• 배합률이 균일할 것.

• 저장 및 수송이 편리할 것.

• 기존 고체연료 사용로에서 사용이 가능 할 것.

◎ RDF의 문제점

• RDF의 조성이 부패하기 쉬운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수분함량이 증대되면 부패되므로 수분함량 15%이하로 조정해야함.

• RDF의 Cl함량이 크면 연료로 사용 시 다이옥신의 발생 등의 문제 발생.

• 쓰레기의 조성이 종이, 플라스틱 등 태울 수 있는 성분이 상당량 포함되어야 하며, 일정한 조성을 유지해야함.

• 전처리에 상당한 동력 및 투자비가 소요됨.

◎ 목포시 폐기물 RDF 평가

• 목포시 폐기물의 수분함량은 17.6%로 RDF 제작 시 수분함량 조절이 필요.

• 발열량의 경우, 약 3,200kg/kcal 로 RDF 소각 시 3500~500kg/kcal 의 발열량 조건 보다 약간 낮은 칼로리를 보임.

• 입도분석 결과 200mm 이상 7.86%, 100~200mm 13.58%, 80~100mm 27.60%, 50~80mm 22.41%, 30~50mm 15.86%, 30mm 미만 8.12%로 폐기물의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별도의 파쇄 과정이 필요.

참고)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반입폐기물 성상조사 (2010년 2월)

(다) 민간위탁 검토 사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과거에 중앙 또는 지방 정부에 의해 직접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1980년대를 전후하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민영화가 활성화되면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란 정부가 수행해오던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과 계약을 맺고 민간으로 하여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음.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직, 비용, 인력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음. 즉 기존의 정부가 지닌 독점적 지위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민간기업들 간의 경쟁 등에 의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단순노무, 임시적, 전문적, 비조직적 등의 성격을 갖는 업무는 행정조직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쪽이 보다 능률적, 합리적인 서비스 공급을 가능하게 함.

◎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인재들을 채용하기에 용이하며, 새로운 수요에 보다 빠른 대처를 가능하게 함.

◎ 단일 공급자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 파업 등으로 이한 서비스 공급의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ㄱ) 장점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의 민간위탁은 비용저감 측면의 장점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정순관, 2001).

◎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공공서비스는 직영방식과 대행방식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업체들 사이는 물론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에도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

◎ 공공서비스의 제공주체와 평가주체가 구분됨으로써 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음.

(ㄴ) 단점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공공서비스의 경우 다른 공공서비스와는 달리 수요와 공급이 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파업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주민의 피해가 심해지며, 정부의 유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적절한 계약서 작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마다 계약조건의 차이가 크며, 이에 대한 통제와 별도의 통제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단점.

◎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우며,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음.

(6)  폐기물관리 목표설정 및 기본전략

(가)  목포시 생활폐기물 관리 목표

①  장래의 폐기물발생량 예측

◎ 사용연료의 변화 쓰레기종량제 시행, 폐기물 감량화 정책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으로 ‘96년 이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예상인구의 증가로 폐기물 발생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12년 269.4톤/일으로 예상됨.

②  관리목표

◎ 1인당 폐기물배출량을 보면, 우선 폐기물발생량은 인구의 증가 및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폐기물의 발생예방 및 억제정책을 통하여 2010년에 0.99kg/인․일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2015년에 0.91kg/인․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

◎ 폐기물 추정발생량은 ‘12년 269.4톤/일에서 ‘22년 284.1톤/일로 늘어날 전망.

<표 Ⅳ-3-17> 정부 및 주요 지자체의 폐기물발생 원단위 지표

구 분	2002	2003	2005	2007	2008	2010	2020	자료출처
환경부 지 표			1.03		1.04	1.04 (2011)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환경부, 2002”
			0.99		0.94	0.91 (2011)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수정계획, 환경부, 2007”
건교부						1.0	0.9	“제4차 국토개발계획, 건교부, 2000”
서울시	1.0			0.8				“서울의제21, 서울시, 1997”
전라 남도	0.96		0.87		0.87	0.87 (2011)		“제2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정), 전라남도, 2004”
목포시	1.05		1.04		0.94	0.92 (2011)

(나) 기본전략

◎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부하량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여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기초로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이념아래 경제와 환경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폐기물의 발생원이 다양하고 산과 강, 하천, 해안선 및 도서로 이루어진 전남의 여건에 맞게 적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경제의 활성화,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상생의 토대 마련.

◎ 본 계획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 첫째는 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와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발생 단계별로 발생량을 저감, 발생된 폐기물 중 재사용이 가능한 물질은 자원으로서 인식전환 유도하여 발생량을 최소화함.

• 둘째는 폐기물중 자원화가 가능한 유기성 폐기물을 최대한 회수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 가능한 한 현장에서 재활용을 원칙, 불가피할 경우 퇴비화와 사료화 비율을 높여 자원 순환형 사회를 구축.

• 셋째는 발생된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처분의 확실성과 효율성을 토대로 가연성은 가능한 한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매립을 최소화하여 매립지의 수명 연장과 매립비용의 감소, 기존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통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

(다) 세부계획

① 폐기물관리 정책 추진방향

◎ 폐기물 관리에서는 우선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감량을 가장 중요시하고 다음으로 재이용, 재활용, 소각처리 시 발생한 열에너지 활용하는 에너지 회수, 소각, 매립의 순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감량화(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자원회수(Resource recovery) 등 폐기물 관리 4R 체계를 통해 폐기물 제로형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이 필요.

◎ 목포시에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 및 점검 강화 등의 시책을 실시하여 감량화에 힘을 쓰고 있으며, 효율적인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책을 실시 재이용,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매립가스 발전시설(LFG),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며, 환경에너지센터를 건립하여 에너지 회수 부분에 투자하고 있음.

◎ 폐기물을 감량,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 과정을 거치게 되면 폐기물 최소화(Waste Minimization) 개념으로 발생한 폐기물의 양은 현저히 감소하게 되어 최종 처리 비용이 줄어들고 재활용, 에너지 회수 과정에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폐기물관리 시책추진에 있어 우선적인 대안으로 삼는다.

②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화 추진

◎ 가연성폐기물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방안 추진.

• 환경에너지센터(MBT)시설 건립으로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생산.

◎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Bio-에너지화 방안 추진.

• 매립가스 회수 및 음식물재활용시설에서의 가스 회수를 통한 에너지화 추진.

③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 폐기물을 지원화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사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 단지내 물류시설의 공동활용, 환경오염물질의 공동처리, 연구개발, 정보교류 등으로 생산비용 절감과 경쟁력 확보.

④ 재활용산업의 육성

◎ 재활용업체의 시설설치 및 기술개발기금 지원.

◎ 산업단지에 재활용전용단지 지정·분양.

◎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우선구매제도의 확대.

⑤ 해양폐기물 관리

◎ 해양부유폐기물 기초조사 실시.

• 부유폐기물의 성상, 발생량, 기원지 등 조사.

• 한·중 환경협력, 전남도·중국 절강성간 교류협력 사업추진시 해양폐기물 저감대책.

◎ 폐스티로폼 처리시설(감량) 설치.

◎ 체계적인 운반시스템 구축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7)  폐기물관리 개선목표 및 기본전략

그린에너지 충만한 도시 환경 조성

깨끗한 시가지 형성		▪ “청결목포”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가지 청소 ▪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 감시단 운영 ▪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 대형폐기물 인터넷 접수
폐기물의 에너지화 추진		▪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 ▪ 효율적인 재활용 분리수거 추진 ▪ 매립가스 발전설비(LFG) 운영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 ▪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음식물 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성 운영

< 주요 환경지표 >
폐기물 관리 항목		단위	2013년	2018년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	%	48.1	50
	MBT	%	-	40
	매립률	%	51.9	30
	1인당 발생량	㎏/일	1.07	0.85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	66	75
	MBT 및 매립	%	31.5	25
	해양배출	%	2.5	0

<표 Ⅳ-3-18> 폐기물관리 기본방향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중기목표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간(연도)					추진기관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행정	기업	시민
깨끗한 시가지 형성	“청결목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가지 청소	◎	◎	◎	◎	◎	◈		◈	예산 사업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 감시단 운영	◎	◎	◎	◎	◎	◈		◈	예산 사업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	◎	◎			◈			비예산 사업
	대형폐기물 인터넷 접수 추진	◎	◎	◎	◎	◎	◈			예산 사업
폐기물의 에너지화 추진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	◎	◎	◎	◎	◎	◈			비예산 사업
	효율적인 재활용 분리수거 추진	◎	◎	◎	◎	◎	◈			비예산 사업
	사업장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	◎	◎	◎	◈			비예산 사업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율 향상	◎	◎	◎	◎	◎	◈			비예산 사업
	고물상 환경개선 정비계획	◎	◎	◎	◎	◎	◈			비예산 사업
	매립가스 발전설비(LFG) 운영	◎	◎	◎	◎	◎	◈			비예산 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	◎	◎	◎	◎	◈	◈		예산 사업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	◎	◎	◎	◎	◈	◈		예산 사업
	위생매립장 순환형 정비사업 추진			◎	◎	◎	◈	◈		예산 사업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 개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	◎	◎	◎	◈			비예산 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	◎	◎	◎	◎	◈			예산 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	◎	◎	◎	◎	◈	◈		예산 사업

(8)  세부실천계획

(가)  시책사업

<표 Ⅳ-3-19> 폐기물관리 분야 시책 사업

관리번호	사 업 명	주 관	비 고
시책 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관리과	비예산
시책 2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	자원순환과	비예산
시책 3	효율적인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	자원순환과	비예산
시책 4	사업장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자원순환과	비예산
시책 5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자원순환과	비예산
시책 6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률 향상	자원순환과	비예산
시책 7	고물상 환경개선 정비계획	자원순환과	비예산
시책 8	매립가스 발전시설(LFG)운영	환경시설관리 사무소	비예산

(나)  투자사업

<표 Ⅳ-3-20> 폐기물관리 분야 투자 사업

관리번호	사 업 명	주 관	비 고
투자 1	“청결목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가지 청소	자원순환과	예 산
투자 2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감시단 운영	자원순환과	예 산
투자 3	대형폐기물배출 인터넷 접수 추진	자원순환과	예 산
투자 4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추진	자원순환과	예 산
투자 5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환경시설관리 사무소	예 산
투자 6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환경시설관리 사무소	예 산
투자 7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환경시설관리 사무소	예 산
투자 8	위생매립장 순환형 정비사업 추진	자원순환과	예 산

제 4장 연안환경 분야

제 4 장  연안환경 분야

(1)  연안환경의 중요성

(가)  현재와 미래

◎ 최근 해양생물자원은 식량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신소재, 신물질 개발 등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산업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어 전략사업으로 육성할 필요성과 함께 생물자원보호에 대한 국제적 중요성 또한 함께 강화되고 있어 청정연안환경의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 경제개발에 따르는 이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투자부족과 적절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지역 수준의 연안역 관리가 필요.

◎ 경제성장과 과학기술발전 등에 따라 해양공간개발에 따른 고부가가치의 잠재력 대한 인식 확산으로 활용도가 다양화되고 고도화될 전망임.

◎ 따라서 연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해양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성숙한 인식이 요구됨.

◎ 또한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의 질 향상으로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의 거주욕구와 해양관련 레져 및 관광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연안지역의 인구증가와 개발의 경향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임.

◎ 이러한 추세에 상응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연안환경조성과 해양환경에 대한 보존 인식의 확대가 필요함.

◎ 또한 국제 환경규범의 다각화와 기후변화 대응 등 국내외의 해양환경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임.

(나)  개선방향과 과제

◎ 인적·물적자원의 체계화와 조직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기초적인 연구활동의 강화.

◎ 지속가능한 연안의 이용 및 개발을 위한 친환경적인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가.

◎ 연안환경의 보호, 생태자원의 효율적이용, 자연환경 보전 등에 대한 적절한 전략.

(2)  해양환경 관리 여건변화

① 국내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여건변화

◎ 과거 5년 단위로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1년부터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함.

◎ 과거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 중심인 <해양오염 방지법>을 2008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개정 시행함.

-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 해역이용협의제도 확대 및 강화, 폐기물 및 해양시설관리제도 도입, 국가 긴급 방제계획 수립 등 새로운 규정의 신설과 함께 기존 규정을 확대개편 또는 강화함.

◎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함.

◎ 그러나 해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할 예정임.

- 2012년 하수오니와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 2013년 음식물폐기물 발생 폐수해양투기 금지.

- 2014년 산업폐수, 폐수오니의 해양배출 금지 예정.

◎ 자연보호지역 비율 및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면적 비율 증가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 의식수준 증가로 인한 환경에 대한 국민 관심증대.

•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환경질에 대한 국민의 요구수준이 높음. 해양은 다양한 자원의 보고이며, 친수공간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증가로 해양에너지자원에 대한 연구 증가.

•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해양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고 청정해양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대.

• 주거환경 개선욕구에 의한 환경친화주거지 수요증가.

◎ 오염원인 행위자 부담원칙고조.

•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환경오염방지 및 오염된 환경정화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제 유인제도를 도입하여 해양환경 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

• 해양환경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오염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각종 부담금 관리, 환경 친화적인 조세체계 및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음.

②  국제여건의 변화

◎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접근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평가된 자료 확보를 위해 해양오염 평가 및 감독 프로그램 운영.

◎ 지중해와 같은 반폐쇄해 수역의 경우 국가 간 협력을 통한 해양오염 규제 시스템 확립, 환동해 해역 및 환황해 해역 역시 주변국과의 공동관리가 추진 되어야하는 상황.

◎ 현재 환동해 해역과 환황해 해역을 포함하는 한반도 주변 수역은 1994년부터 UNEP의 지역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북서태평양 행동계획이 진행중이나 제도적 측면의 발전이 더딘 상황.

◎ 해양환경보전 및 자원관리에 대한 연안국 의무 강화.

• OECD “ 2030 환경전망보고서”에서 생태계의 질에 대한 우려와 대응의 시급성 제시.

• 국제환경기준 또는 공동대응에 관한 노력들이 갈수록 강화될 전망.

◎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의한 연안침식 및 침수방지대책 강구.

◎ 해양오염규제 강화로 특정폐기물의 해양투기 이외의 대체방안 마련.

◎ 해양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제환경 변화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협약(POPs) 체결 후 계속적인 투기금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확대지정.

(3)  해양환경 현황

(가)  연안의 수질현황

①  연안의 수질 기준

◎ 2011년 해양환경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에 의해 생태계기반 해수수질 기준안 개정이 이루어짐.

◎ 해역별 특성(수심, 조석차, 해류 등)을 고려, 5개 생태구역으로 구분, 총 5개 등급으로 구분. 기준항목은 식물플랑크톤농도, 저층 용존산소, 용존 무기질소, 용존 무기인과 투명도.

◎ 해양생물의 건강성 유지(보호)를 위한 중금속 6종(비소, 카드뮴, 크롬, 구리, 납, 아연) 및 기존 기준에 포함된 총대장균군, 유분에 대한 기준 설정.

◎ 목포지역은 서남해역에 해당.

<표 Ⅳ-4-1>  수질평가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

대상항목 생태구역	수질기준 (㎍/L)	저층DO (포화도,%)	표층 DIN(㎍/L)	표층 DIP(㎍/L)	투명도 (m)
동해	2.1	90	139	19	8.6
대한해협	6.3		221	34	2.6
서남해역	3.7		231	25	0.6
서해중부	2.2		427	31	0.9
제주	1.6		164	15	8.0

* 자료 : 국토해양부, 2011

②  연안의 수질 현황

◎ 연안의 수질 측정망 자료는 목포시 연근해 지역으로 항만 자료(H1,2; 평화광장 인근, 갓바위 지역) 2지점과 연안의 4개 정점(st.1~4)에서 관측된 것으로 표층과 저층을 분석한 자료임.

<그림 Ⅳ-4-1> 해수 수질 분석 정점

* 자료 : 한국해양자료 센터, 2013

◎ 수소이온지수는 항만과 연안 모두 큰 변화가 없고 용존산소량은 항만이 연안보다 높은 값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7.5ppm이상으로 Ⅰ등급에 해당.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의 경우 연안의 경우 저층은 1 이하로 Ⅰ등급에 해당되지만 표층은 2이하로 Ⅱ등급에 해당되며, 항만의 경우 2008년 이후 1등급에서 최근 2등급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식물플랑크톤은 저층에서는 서남해역의 기준값인 3.7㎍/L 내외의 값을 보이지만 표층에서는 기준값 이상의 밀도가 관측됨.

◎ 무기질소와 무기인의 경우 전반적으로 표층의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났고, 항만에서는 점차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연안의 경우 2011년에 급격한 증가를 보임.

◎ 연안해역의 경우 만형태의 바다로 해수의 유동이 적고 우천시 영산강의 방류로 영양염인 질소와 인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Ⅳ-4-2> 목포시 항만 수소이온지수(pH) 연도별 통계

* 자료 : 한국해양자료센터, 2013

<그림 Ⅳ-4-3> 목포시 항만 저층 용존산소(DO) 연도별 통계

* 자료 : 한국해양자료센터, 2013

<그림 Ⅳ-4-4> 목포시 항만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연도별 통계

* 자료 : 한국해양자료센터, 2013

<그림 Ⅳ-4-5> 목포시 항만 식물플랑크톤 연도별 통계

* 자료 : 한국해양자료센터, 2013

<그림 Ⅳ-4-6> 목포시 항만 용존 무기질소 연도별 통계

* 자료 : 한국해양자료센터, 2013

<그림 Ⅳ-4-7> 목포시 항만 용존 무기인 연도별 통계

* 자료 : 한국해양자료센터, 2013

<그림 Ⅳ-4-8> 목포시 연안 수소이온지수(pH) 연도별 통계

* 자료 : 한국해양자료센터, 2013

<그림 Ⅳ-4-9> 목포시 연안 용존산소(DO) 연도별 통계

* 자료 : 한국해양자료센터, 2013

<그림 Ⅳ-4-10> 목포시 연안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연도별 통계

* 자료 : 한국해양자료센터, 2013

<그림 Ⅳ-4-11> 목포시 연안 식물플랑크톤 연도별 통계

* 자료 : 한국해양자료센터, 2013

<그림 Ⅳ-4-12> 목포 연안 용존 무기질소/무기인 연도별 통계

* 자료 : 한국해양자료센터, 2013

(나)  해양폐기물 현황

◎ 폐기물의 해양투기제도는 페기물의 육상처리 부담 경감등을 위해 ‘8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분뇨, 축산폐수, 산업폐수, 폐수오니 등 14가지 폐기물을 지정해역에 투기하여 왔으나, 현재는 산업폐수, 산업폐수오니, 준설토 등 5종으로 제한하고 있음.

◎ 해양투기로 투기해역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투기해역의 수질오염과 수산물 오염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국민건강에 위해요소.

◎ 현재 정부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과 제로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해양투기량과 품목을 줄여나가고 있음.

◎ 2014년도부터는 준설토, 수산가공 잔재물 , 원료동식물 등 3종 폐기물을 제외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

①  해양폐기물 발생현황

◎ 해양폐기물의 경우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양폐기물이 해변에 밀려와 쌓이는 해안 폐기물과 해수면 위에 떠있는 부유성 해양폐기물, 어망 및 폐타이어 등 물밑에 가라앉아있는 침적해양폐기물로 나뉨.

◎ 목포시의 경우 해양폐기물 발생량과 항목별 조사 자료가 부족한 실정.

②  해양폐기물 처리 실적

◎ 부유성 해양폐기물은 연도별 편차가 크지만 수십 톤의 부유 폐기물이 목포지역에서 수거되는 것으로 보고됨.

◎ 전라남도의 경우 해양폐기물 수거량을 살펴보면 해역면적보다 년도에 의한 편차가 큰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해류의 이동과 태풍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표 Ⅳ-4-2> 목포 해양부유쓰레기 수거량

(단위 : kg)
연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발생량	41,030	83,310	64,640	59,790	82,700

* 자료 : 해양환경관리공단(2012)

<표 Ⅳ-4-3> 전남 해양폐기물 수거 실적

구분	수거해역면적(ha)	수거량 (ton)
2008	354	2,887
2009	14,507	6,480
2010	56,676	2,474
2011	7,819	8,506
2012	24,365	3,168

* 자료 : 해양환경관리공단(2012)

<표 Ⅳ-4-4> 목포 해양폐기물 수거 실적

구분		해역구분	수거해역면적 (ha)	수거량 (ton)
2009. 06~08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목포항	54	2,567
2011. 07~11	기타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일반연안	564	534
2012. 05~12	기타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일반연안	-	85

* 자료 : 해양환경관리공단(2012)

(4)  해양오염의 전망 및 개선 방향

(가)  해양오염 전망

◎ 연안개발로 인하여 육상 오염부하량은 증가할 전망이지만,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시설,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시설 등) 확충 및 총량관리제 시행 등에 의한 연안 수질 개선 예상.

◎ 오염해역준설, 해양폐기물 수거, 어장정화사업 등을 통한 수질개선 기대 준설토 관리부실에 의한 2차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재활용 대책 수립 필요.

◎ 연안개발 단계에서 지속 가능한 연안자원의 이용 및 연안생태계 훼손 방지 대책 촉구.

◎ 연안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부가함으로써 적조 발생원인 물질인 질소(N) 및 인(P) 처리효율 향상에 따른 적조발생 억제 및 해양수질 개선전망.

◎ 연안의 고밀도 이용 및 생활하수 배출량 증가로 인하여 연안서식지 훼손, 수산업 생산량 저하, 연안 생태계 교란, 관광·레져 이용가치 감소 등 해양오염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

(나)  개선방향

◎ 과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정량적인 자료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함께 통합적인 해양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 지역민의 연안관리 참여확대를 위한 교육확대와 구조적 체계 구축.

• 지역주민의 오염방제 활동 및 환경전문가 양성.

• 지역 주민의 의식개선을 통한 자발적 어장·연안관리 유도.

• 참여율 증진을 위한 편리한 구조적 체계 구축.

◎ 연안환경의 효율적 이용

• 친환경적인 공간조성으로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

• 관광자원화를 통한 소득증대 창출.

(5)  연안환경 보전 향후전망과 기본방향

◎ 생태계 교란 요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생태계의 자기진화능력 유지강화와 보전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무분별한 연안환경개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연경과보전을 위한 관련제도의 조기 정착과 ‘경관·생태자연도’ 및 ‘해양 생태도’작성을 통해 개발계획의 통합적 운영·관리가 필요함.

◎ 환경기준의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과 주민의식 고취.

◎ 육상기인 오염원 및 해양기인 오염원 삭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근본적 예방대책 추진필요.

◎ 해양수질 및 연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 지역의 DB 구축.

(6)  연안환경 관리 개선목표 및 기본전략

목포형 해양환경 조성

육상기인 오염개선		▪깨끗한 목포항 만들기
해역기인 오염개선		▪해안가 쓰레기 정화 사업

<표 Ⅳ-4-5> 연안환경관리 기본방향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중기목표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간(연도)					추진기관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행정	기업	시민
육산기인 오염개선	깨끗한 목포항 만들기	◎	◎	◎	◎	◎	◈			예산 사업
해역기인 오염개선	해안가 쓰레기 정화사업	◎	◎	◎	◎	◎	◈			예산 사업

< 주요 환경지표 >
관리 항목		단위	2013년	2018년
연안환경	연안 수질	등급	II	II

(7)  세부실천계획

(가)  투자사업

<표 Ⅳ-4-6> 연안환경 분야 투자 사업

관리번호	사 업 명	주 관	비 고
투자 1	깨끗한 목포항 만들기	해양수산과	예 산
투자 2	해안가 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수산과	예 산

제 5장 상수도 분야

제 5 장  상수도 분야

(1)  상수도 현황

(가)  상수도 공급현황

①  상수도 시설 현황

◎ 상수도 시설용량은 120,000㎥/일이고, 급수량은 92,823㎥/일이며, 급수전 수는 29,952개소임.(* 자료 : 목포시 통계연보(2012))

◎ 상수도 수원은 주암호에서 공급받아 정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05년 부터 탐진댐에서 추가 공급(70.5천톤)을 받고 있음.

◎ 주암호의 용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8개 시·군이 사용하고 있으며, 탐진댐의 용수도 전라남도 9개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음.

◎ 해안지역의 여건으로 인해 다량의 수자원을 자체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임.

(ㄱ) 수원시설

<표 Ⅳ-5-1> 수원시설 현황

수원지명	위치	유역면적 (㎢)	유효저수용량 (천㎥)	수원	비고
계		1,203	598,000
주암호	전남 순천시 주암면	1,010	427,000	호소수	광역상수원
탐진댐	전남 장흥군 탐진강	193	171,000	호소수	광역상수원

* 자료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상수도 통계(2012)

(ㄴ) 정수시설

◎ 목포시에서는 무안군 몽탄면에 위치한 몽탄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음.

◎ 몽탄정수장에서는 연간 164,456천㎥/년의 물을 처리하고 있음.

<표 Ⅳ-5-2> 정수시설 현황

정수지	위치	설계시설 용 량 (㎥/일)	정수방식	연 간 처리수량 (천㎥/년)	취수장
몽탄정수장	전남 무안군 몽탄면	120,000	급속여과방식	164,456	주암댐

* 자료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상수도 통계(2012)

(ㄷ) 도수, 송수, 배수 시설

◎ 도수관은 총 길이 31km로 주철관과 기타 관을 사용하고 있음.

◎ 송수관은 총 길이 26km로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음.

◎ 배수관은 총 길이 302km로 주로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음.

<표 Ⅳ-5-3> 목포시 도수, 송수, 배수관 현황

(단위 : km)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강관	-	-	-
주철관	2	26	220
기타	29	-	82
계	31	26	302

* 자료 : 목포시 통계연보(2012)

②  급수 현황

◎ 2012년 기준으로 목포시 상수도 급수인구는 246,345명(총인구 246,994명), 보급률은 99.7%이고 1인당 급수량은 377ℓ/일 임.

◎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7.9%이며, 전라남도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77.7%이었음. 전남지역의 5개시의 평균 보급률은 85.3%로 전남 평균보다는 높으나 전국평균보다는 낮음.

◎ 목포시의 1인당 급수량은 377ℓ/일로 전국평균 335ℓ/일과 전남평균 357ℓ/일보다 높게 나타남.

◎ 목포시의 누수율은 14.4%로 전라남도 수돗물의 평균누수율은 21.6%보다 낮으며, 전국평균의 10.8%보다 높은 편임.

◎ 목포시 수돗물은 총 사용량은 2007년 24,158,153㎥이였고, 2011년에는 24,849,131㎥으로 그 사용량이 증가함.

◎ 가정용으로 2007년 13,843,045㎥, 2011년에는 14,817,678㎥으로  사용량이 증가하였으나, 일반, 욕탕용 사용량은 감소함.

<표 Ⅳ-5-4> 목포시 상수도 보급현황

구분	총인구 (천명)	급수인구 (천명)	보급률 (%)	시설용량 (천㎥/일)	급수량 (천㎥/일)	1일 1인당 급수량(ℓ)
전국	51,717	50,638	97.9	30,944	16,398	335
전남	2,996	2,436	77.7	1,147	869	357
시지역 (5개시)	1,058	930	85.3	492	334	348
목포시	246	246	99.7	120	92	377

* 자료: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전라남도 통계연보(2012), 목포시 통계연보(2012)

<표 Ⅳ-5-5> 목포시 수돗물 용도별 사용량                        (단위:㎥)

	가정용	일반	욕탕용	전용공업용	기타	합 계
2007년	13,843,045	9,262,291	1,052,817	-	237,724	24,158,153
2008년	14,008,437	9,078,436	931,723	-	251,194	24,269,790
2009년	14,178,949	8,906,495	922,320	-	253,244	24,261,008
2010년	14,260,164	8,813,824	898,654	-	305,148	24,277,790
2011년	14,817,678	8,969,796	798,461	-	263,196	24,849,131

* 자료 : 목포시 통계연보(2012년)

③ 수질현황

(ㄱ) 상수원 수질

◎ 상수원인 주암호와 탐진댐의 수질은 수질등급 약간좋음(Ⅱ) 이상을 유지.

<표 Ⅳ-5-6> 상수원 수질

	수질기준 (약간좋음(Ⅱ))	주암호	탐진댐
수소이온농도	6.5~8.5	7.5	7.3
용존산소량	5mg/L 이하	9.6	9.0
화학적산소요구량	4mg/L	2.7	3.1
부유물질	5mg/L	1.2	2.3
총인	0.02mg/L	0.014	0.021
대장균군수	1,000군수/100mL 이하	22	533.3

* 자료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ㄴ) 정수장 수질

◎ 먹는 물 법정항목 : 58개 항목 (Kolas 적용).

◎ 몽탄정수장의 수질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함.

<표 Ⅳ-5-7> 정수장 수질

측정구분	측정항목	수질기준	몽탄정수장
미생물분야(4)	일반세균	100이하	0
	총대장균군	불검출	불검출
	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	불검출	불검출

측정구분	측정항목	수질기준	몽탄정수장
건강성 유해영향 무기물질 (11)	납	0.01이하	불검출
	불소	1.5이하	불검출
	비소	0.01이하	불검출
	세레늄	0.01이하	불검출
	수은	0.001이하	불검출
	시안	0.01이하	불검출
	크롬	0.05이하	불검출
	암모니아성질소	0.5이하	불검출
	질산성질소	10이하	0.5
	카드뮴	0.005이하	불검출
	보론	1.0이하	불검출

측정구분	측정항목	수질기준	몽탄정수장
건강성 유해영향 유기물질 (17)	페놀	0.005이하	불검출
	다이아지논	0.02이하	불검출
	파라티온	0.06이하	불검출
	페니트로티온	0.04이하	불검출
	카바릴	0.07이하	불검출
	1.1.1-트리클로로에탄	0.1이하	불검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이하	불검출
	트리클로로에틸렌	0.03이하	불검출
	디클로로메탄	0.02이하	불검출
	벤젠	0.01이하	불검출
	톨루엔	0.7이하	불검출
	에틸벤젠	0.3이하	불검출
	크실렌	0.5이하	불검출
	사염화탄소	0.002이하	불검출
	1,4-다이옥산	0.05이하	불검출
	1.1-디클로로에틸렌	0.03이하	불검출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0.003이하	불검출

측정구분	측정항목	수질기준	몽탄정수장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10)	유리잔류염소	4.0이하	0.06
	총트리할로메탄	0.1이하	0.024
	클로로포름	0.08이하	0.017
	클로랄하이드레이트	0.03이하	불검출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0.1이하	불검출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9이하	0.001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04이하	불검출
	할로아세틱엑시드	0.1이하	0.010
	브로모디클로로메탄	0.03이하	0.005
	디브로모클로로메탄	0.1이하	0.002

측정구분	측정항목	수질기준	몽탄정수장
심미적 영향물질 (16)	경도	300이하	24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이하	1.6
	냄새	무취	적합
	맛	무미	적합
	동(구리)	1이하	0.014
	색도	5이하	불검출
	세제	0.5이하	불검출
	pH	5.8~8.5	6.9
	아연	3이하	0.014
	염소이온	250이하	8
	증발잔류물	500이하	42
	철	0.3이하	0.04
	망간	0.05이하	불검출
	탁도	0.5이하	0.18
	황산이온	200이하	5
	알루미늄	0.2이하	불검출

* 자료 : 목포시 상하수도 환경 수질검사 결과(2013년 12월)

(ㄷ) 공급과정 수질

◎ 수도꼭지 수질검사

• 근거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나항

• 검사항목 : 일반 수도꼭지 – 5개 항목

노후 수도관 수도꼭지 – 11개 항목

◎ 목포시는 법정 수질검사 항목에 대해 관리 중에 있으며, 수질 모든 항목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Ⅳ-5-8> 수도꼭지 수질 결과

구 분		일반 수도꼭지(5개 항목)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 대장균	잔 류염 소
기 준		100이하	불검출	불검출	4.0이하
측정 결과	최대	0	불검출	불검출	0.40
	최소	0	불검출	불검출	0.20
	평균	0	불검출	불검출	0.28
채수지점		시내 35개 지점(용당 1동 외)

구 분		노후 수도관 수도꼭지(11개 항목)
		일 반 세 균	총대장균 군	분원성 대장균 군/ 대장균	잔 류 염 소	철	동 (구리)	아 연	망 간	암모니 아 성 질 소	염 소 이 온
기준		100이하	불검출	불검출	4.0이하	0.3이하	1이하	3이하	0.05이하	0.5이하	250이하
측정 결과	최대	0	불검출	불검출	0.40	불검출	불검출	0.03	불검출	불검출	10
	최소	0	불검출	불검출	0.1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
	평균	0	불검출	불검출	0.28	불검출	불검출	0.01	불검출	불검출	10
채수지점		시내 노후관 4개 지점(유달로, 해안로, 삼학로, 양을로)

* 자료 : 목포시 상하수도 환경 수질검사 결과(2013년 12월)

(2)  상수도 향후 전망

(가)  상수도 시설용량과 급수량 변화

◎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에 의하면 목포시의 경우 2011년 기준 수요기준 물 부족량은 약 20∼30%정도로 전망.

• 목포시는 주암호와 탐진댐을 연계하여 물 부족예상량 확보.

<그림 Ⅳ-5-1> 2013년 기준 수요기준 소유역별 물 부족 지역의 부족량

* 자료 :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2012∼2020)안

◎ 전라남도의 기준수요량을 근거로 용수수요량을 전망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용수수요량은 3,606백만㎥으로 최고에 도달한 이후 2020년에는 3,568백만㎥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영산강․섬진강 권역은 물 부족이 예상되나, 공급시설 확충 및 지역간 가용수자원의 활용을 고려할 경우, 과부족량이 2020년 233백만㎥으로 물 부족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예상.

• 소유역 별로는 2011년도에 보성강 유역, 영산강 하구, 이사천 유역, 섬진강 중류 등지가 물 잉여지역으로 영산강 상류(황룡강 유역 제외), 영산강 중하류, 서남해안 및 도서지역 등이 물 부족지역으로 전망됨.

<표 Ⅳ-5-9> 전라남도 용수수요량 전망(기준수요량)

(단위 : 백만㎥/년)
구분		2011년	2016년	2020년
생활용수		353	341	332
농업용수		3,053	3,035	3,011
공업용수		200	229	225
하천유지 용수	영산강	315	315	315
	섬진강	173	173	173
	탐진강	8	8	8

* 비고 : 1) 생활용수 기준수요 : 물수요의 현재 감소경향 반영과 함께 최대 절감량의 70% 반영(환경부 수요관리계획 고려)

2) 농업용수 기준수요 : 현재 농업환경을 고려한 계획 반영

(농림부(2004), 농업농촌종합계획)

3) 공업용수 기준수요 : 3.5%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량

⇒ 영산강 : 나주지점, 섬진강 : 송정지점, 탐진강 : 하구

* 자료 :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2012∼2020)안

<표 Ⅳ-5-10> 영산강․섬진강 권역 용수수급 전망

(단위 : 백만㎥/년)
구 분		2011년		2016년		2020년
		최 대 가뭄년	평균년	최 대 가뭄년	평균년	최 대 가뭄년	평균년
○용수수용량		5,810	5,810	5,806	5,806	5,753	5,753
-생활용수		655	655	639	639	625	625
-공업용수		251	251	286	286	280	280
-농업용수		4,392	4,392	4,369	4,369	4,336	4,336
-하천유지용수		512	512	512	512	512512	512512
○용수공급량		5,573	5,810	5,569	5,806	5,520	5,753
○ 과 부 족 량	권역별	△237	+27	△237	+27	△233	+29
	지역별	△536	△169	△553	△175	△557	△178

* 비고 : 1) 목포연도별 물부족량은 1967년(최대가뭄년) 가뭄이 발생할 경우와 1997년(평균년)에 대해 평가

2) 지역 부족량은 각 지역 부족량의 합이며, 권역 부족량은 공급시설을 확충하여 인접 유역의 잉여 수자원을 활용할 경우의 과부족량임

* 자료 :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2012∼2020)안

◎ 신규 수자원의 확보수량은 2011년 122백만㎥이며, 2016년 까지는 148백만㎥ 으로 추정됨.

◎ 생활용수 수요량은 급수보급률 및 1일 1인 급수량의 증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물수요 관리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표 Ⅳ-5-11> 생활용수 수요량 전망

구 분	1998년	2004년	2010년	2020년
총인구 (천명)	2,174	2,160	2,130	2,100
상수도보급률 (%)	54.1	75.0	80.0	95.0
상수도급수인원 (천명)	1,177	1,620	1,704	1,995
상수도 시설용량 (천톤/일)	755	1,250	1,650	2,000
1인당 1일 급수량 (ℓ/일․인)	374	340	330	320

* 자료 : 전라남도 물관리종합대책 실천계획(2004.03)

(나) 향후 여건전망

① 생수이용 보편화와 보편화와 정수기 보급률 증가

◎ 수돗물 불신과 생수이용 보편화로 정수기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먹는 물로서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하여 상수원수, 급수과정, 그리고 수요가 수도시설 등 전 과정에 대해 수질관리와 홍보 및 서비스개선 대책 필요.

② 생산·공급체계 개선 필요성 증대

◎ 관망과 수질자동측정망은 현재의 단순한 공급구역의 분할 및 수질감시 수준에서 수질관리 및 유수율 관리는 물론이고 원격제어를 통한 서비스 균등화를 구현할 수 있는 블록시스템으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환경부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제3의 물시장(The Third Water Market)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재이용사업 활성화, 수도요금의 조기 현실화, 재정·세제상의 지원 확대, 가칭 ‘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등과 같은 제도를 마련 중.

③  수자원 부족으로 인한 갈등 심화

◎ 수자원의 분포가 지역적으로 불균형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 부족지역이 증가하고, 수자원의 이용권과 오염의 책임소재에 관한 지역간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도시와 농촌 간에 물 공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해안·도서 지역의 물 부족 해소가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임.

◎ 용수 수급 및 환경여건의 변화 등으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 각 용도별 수요 및 공급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수자원의 용도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할 전망임.

(3)  상수도 관리 대책

① 수요관리를 통한 건전한 물이용 체계 강화

◎ 산업의 발달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이로 인한 각종 한경오염이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상수원 또한 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

◎ 용도별 수자원확보방안의 다양화를 통한 건전한 물이용 방안 강구.

②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물관리 종합 계획 마련

◎ 물관리 부문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기후변화에 따른 유령별 홍수 및 가뭄발생 시나리오 수립.

• 수자원분야 시공간적 취약성 평가 및 지도 작성.

◎ 기후변화 물관리 적용프로그램

•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자원계획 수립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기후변화에 따른 물환경관리 대책

(4)  상수도 관리 개선목표 및 기본전략

맑은 물을 만드는 상수도

상수도 정책의 선진화 체계 구축		▪ 다량급수 수도전 특별관리 점검
상수도 관리 기능 강화		▪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 유수율 제고 누수탐사 ▪ 노후 급․배수관 정비 및 신설 공사 추진 ▪ 맑은물 생산․공급을 위한 정수처리 시설 청소

< 주요 환경지표 >
상수도 관리 항목	단위	2013년	2018년
상수도 보급률	%	99.8	99.9
1인당 급수량	ℓ/일	361.8	390
상수도 누수율	%	11.4	10

<표 Ⅳ-5-12> 상수도 분야별 추진계획

중기목표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간(연도)					추진기관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행정	기업	시민
상수도 정책의 선진화 체계 구축	다량급수 수도전 특별관리 점검	◎	◎	◎	◎	◎	◈			비예산 사업
상수도 관리 기능 강화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	◎	◎	◎	◎	◈			비예산 사업
	유수율 제고 누수탐사 용역	◎	◎	◎	◎	◎	◈	◈		예산 사업
	노후 급․배수관 정비 및 신설 공사 추진	◎	◎	◎	◎	◎	◈	◈		예산 사업
	맑은물 생산․공급을 위한 정수 처리 시설 청소	◎	◎	◎	◎	◎	◈	◈		예산 사업

(5)  세부실천계획

(가)  시책사업

<표 Ⅳ-5-13> 상수도 분야 시책 사업

관리번호	사 업 명	주 관	비 고
시책 1	다량급수 수도전 특별관리 점검	상하수도 행정과	비예산
시책 2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수도과	비예산

(나)  투자사업

<표 Ⅳ-5-14> 상수도 분야 투자 사업

관리번호	사 업 명	주 관	비 고
투자 1	유수율 제고 누수탐사 용역	수도과	예 산
투자 2	노후 급․배수관 정비 및 신설 공사 추진	수도과	예 산
투자 3	맑은물 생산․공급을 위한 정수처리시설 청소	수도과	예 산

제 6 장	소음 ․ 진동 ․ 악취 ․ 실내공기질 ․ 유해화학물질 분야

제 6 장  소음 ․ 진동 ․ 악취 ․ 실내공기질 ․ 유해화학물질 분야

(1)  소음 ․ 진동

(가)  소음․진동 기준

①  소음․진동 환경 관리체계 및 실태

◎ 현재의 소음․진동규제법은 소음 ․ 진동의 규제,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교통소음 ․ 진동의 규제, 항공기 소음의 규제,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등으로 구분됨.

소음환경기준 (소음․진동규제법)			정온한 생활 환경보전
상시측정						소음표시권고 (저소음기계개발유도)
			배출원규제
						자동차소음허용기준 (운행차, 제작차)
공 장			건설공사장			교 통
배출시설			특정공사용장비 확성기, 영세공장, 공사장			자동차, 도로, 철도, 항공기

<그림 Ⅳ-6-1> 소음․진동 관리체계

* 자료 :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소음․진동규제법

②  소음환경기준

a. 국가 소음환경기준

◎ 소음환경기준은 모든 국민의 생활환경보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책 으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권고기준을 토대로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함.

◎ 전국을 국토이용관리법(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의 지역구분에 따라 4개지역으로 구분하여 시간대별 차등 설정.

•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표 Ⅳ-6-1> 소음환경기준

(단위 : Leq dB(A))
	구분	적용대상지역	기 준
			낮 (06:00~22:00)	밤 (22:00~06:00)
지역
일반지역		“가”지역, 전용주거지역	50	40
		“나”지역, 일반주거지역	55	45
		“다”지역, 상업지역	65	55
		“라”지역, 공업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 주거지역	65	55
		“다”지역, 상업지역	70	60
		“라”지역, 공업지역	75	70

* 자료 :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 비고 : 1. 도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함

b. 외국 및 ISO의 소음환경 기준

◎ 일반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소음환경기준은 영국과 비슷하며, 일본보다는 5dB(A) 정도 낮고, 독일보다는 5dB(A) 정도 높으며, 도로변지역에서는 독일과 비슷하며, 일본보다는 5dB(A) 정도 높음.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는 환경소음을 도로, 철도 및 항공기소음 등으로 분류함.

◎ 우리나라는 소음규제지역(교통소음 및 생활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유럽 및 일본은 저소음자동차 개발에 대한 보조금, 조용한 마을 시범사업, 건물에 대한 차음 보조 등의 방법으로 관리되어지고 있음.

<표 Ⅳ-6-2> 선진국의 소음환경기준 비교

(단위 : Leq dB(A))
	구분	적용대상 지 역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미 국 시카고
지역
			낮	밤	낮	밤	낮	밤	낮	밤	낮
일반 지역		전용주거 지 역	50	40	55	45	45	35	50	40	-
		일반주거 지 역	55	45	55	45	50~55	35~40	55~60	45~50	55
		상업지역	65	55	60	50	60~65	45~50	65	55	61
		공업지역	70	65	60	50	70	70	70	60	-
도로변 지 역		주거지역	65	55	60~65	55~60	65	55	-	-	-
		상업지역	70	60	65	60	70	60	-	-	-
		공업지역	75	70	65	60	75	65	-	-	-

* 자료 : 환경부 소음․진동규제법

◎ ISO 소음환경기준

• 산업현장이외의 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대상으로하며, 특정 환경의 환경소음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권장하고 있음.

<표 Ⅳ-6-3> ISO 소음환경기준

(단위 : LAeq dB(A))
지 역 구 분	시 간 대
	낮	저녁	밤
주거전용지역, 병원 및 휴양지역	45	40	35
교외주거지역, 소도로지역	50	45	40
도시주거지역	55	50	45
공장, 상점, 간선도로 등이 혼재된 도시주거지역	60	55	50
도시상업지역, 무역, 행정지역	65	60	55
전용공업지역	70	65	60

* 자료 :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 비고 : 산업현장이외의 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대상으로하며, 특정 환경의 환경소음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권장함.

③  생활소음․진동 환경기준

◎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함.

<표 Ⅳ-6-4>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 상 지 역			시간별	아침, 저녁 (05:00-08:00) (18:00-22:00)	낮 (08:00-18:00)	밤 (22:00-05:00)
	소음원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사업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사 장			65이하	70이하	55이하
기 타 지 역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사업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사 장			70이하	75이하	55이하

* 자료 : 환경부 소음․진동 규제법

* 비고 : 1.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실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3분이내, 15분이상 간격을 두어야 함.

3.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함.

<표 Ⅳ-6-5>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시간별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대상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이하	60이하
기 타 지 역		70이하	65이하

* 자료 : 환경부 소음․진동 규제법

* 비고 : 1.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함.

(나)  소음․진동발생 현황

①  배출업소 현황

◎ 공장에 설치되는 소음배출시설은 고정소음원으로서 특성상 한번 설치되면 소음원이 없어지지 않아 한 배출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이 인근지역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음.

◎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함.

◎ 1997년 3월 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하여 정온을 요하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공동주택의 주변지역 및 주거지역, 취락지역에 한하여 허가제를 존속시키고 나머지는 신고제로 전환함.

◎ 목포시의 소음․진동업소 수는 2011년도에 15개소였지만, 2013년에 14개소로 감소하였음.

<표 Ⅳ-6-6> 소음․진동 배출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전 남	목포시
연도
2009		904	18
2010		1,053	18
2011			15
2012			13
2013			14

* 자료 : 목포시 환경관리과

④  교통소음․진동 발생 현황

◎ 교통소음은 배출원이 자동차․기차 등으로서 발생소음도가 매우 높으며, 그 피해지역도 광범위함.

◎ 자동차는 도로망이 확장되고 차량보유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도시 소음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소음의 양상은 도시의 경우, 상․공업지역은 물론 주거지역까지 교통소음의 영향권에 있으며, 고속도로 등 각종 도로망의 확장으로 인해 농촌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권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일 건물 내 소음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해 생활소음규제기준이 새로이 적용됨.

•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 9개 업종의 경우 신규사업장은 2008.7.1부터, 기존사업장은 2010.1.1.부터 동일건물 내 사업장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소음 다량 발생사업장으로 부터의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됨.

◎ 이동소음의 규제지역은 전국 143개 시군구에 지정이 되어있으며, 전남은 9개시군(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보성군, 화순군, 장성군, 완도군)에 지정되어있음.

• 목포시는 주거지역,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의 전역 또는 일부가 규제대상지역으로 정해져 있음.

<표 Ⅳ-6-7> 목포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현황

규제대상지역	규제방법 및 규제시간대
* 주거지역 전역 *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 * 학교(초등교이상)의 부지 경계선 에서 50m이내의 지역 * 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	* 주거지역 전역 - 조석시간(18:00~08:00)에 사용금지 - 확성기 소음규제 ․소음도 : 10m이내(10m이내에 주택 등 건물이 있는 경우 부지경계선)측정하여 80dB(A)이하 * 규제시간대 - 민원신고시 현지출장단속 - 야간시간대 주거밀집지역 수시순찰

* 자료 : 한국통계연감 2012

◎ 방음벽 설치

• 학교,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의 교통소음에 의한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412개소 86k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음.

(다)  환경소음측정망 설치․운영 현황

①  환경소음측정망 설치현황

◎ 환경소음측정망은 전국에 826개 지점에 설치됨.

• 목포시는 4개지역(녹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20개지점의 환경소음 측정망을 설치․운영 중임.

<표 Ⅳ-6-8> 소음측정망 설치․운영 현황

구분	자동		수 동
	환경소음	항공기소음	환경소음	철도소음	진동
측정지점수	10개 도시 62개 지점	14개 공항 90개 지점	14개 도시 605개 지점	5개 지역 35개 지점	6개 도시 34개 지점
측정주기	상시 (분기1회 보고)	상시 (분기1회 보고)	분기 1회	반기 1회	반기 1회
측정횟수			지점당 5분간 6회측정 (심야시간 포함)	지점당 1시간 3회측정 (심야시간 포함)	지점당 5분간 3회측정 (심야시간 포함)

* 자료 : 한국통계연감 2012

<표 Ⅳ-6-9> 목포시 환경소음측정망 설치현황

적 용 대 상		측 정 지 점
법적구분	용도구분	측정지역	지역구분	측정지점
“가”지역	녹지지역	용해동,상동, 옥암동	일반	포미주방가구 옆, 갓바위해상보행교 뒤, 성자동교회 옆
			도로변	신나는어린이집 앞, 국제파크골프장 옆
“나”지역	일반주거	산정동,죽교동	일반	그린마트 앞, 진미슈퍼 옆, 함평상회 옆
			도로변	산정빌라 앞, 제일그린빌라 앞
“다”지역	상업지역	무안동, 상동	일반	보해양조 뒤, 롯데마트 앞, 어문 앞
			도로변	종합버스터미널 뒤, 국민은행 앞
“라”지역	공업지역	죽교동	일반	북항압해계란 앞, 수협죽교지점 앞, 북항갈매기다방 앞
		유달동, 만호동	도로변	수협공판장 앞, 국제여객선터미널 앞

* 자료 : 목포시 환경관리과

◈ 철도소음측정망은 도심지역중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34개 지점을 선정하여 측정함.

②  목포시 환경소음 측정현황

◎ 목포시 (가)지역(일반지역), 녹지지역 환경소음

• 목포시 (가)지역(일반지역) 주간 환경소음은 47~48dB(A)범위로서 환경기준 55dB(A) 보다 낮음.

• 목포시 (가)지역(일반지역) 야간 환경소음은 37~38dB(A)범위로서 환경기준 40dB(A) 보다 낮음.

◎ 목포시 (나)지역(일반지역), 일반주거 환경소음

• 목포시 (나)지역(일반지역) 환경소음은 52~53dB(A)범위로서 환경기준 55dB(A) 보다 낮음.

• 목포시 (나)지역(일반지역) 환경소음은 42~43dB(A)범위로서 환경기준 45dB(A) 보다 낮음.

◎ 목포시 (다)지역(일반지역), 상업지역 환경소음

• 목포시 (다)지역(일반지역) 환경소음은 62~63dB(A)범위로서 환경기준 65dB(A) 보다 낮음.

• 목포시 (다)지역(일반지역) 환경소음은 51~52dB(A)범위로서 환경기준 55dB(A) 보다 낮음.

◎ 목포시 (라)지역(일반지역), 공업지역 환경소음

• 목포시 (라)지역(일반지역) 환경소음은 66~68dB(A)범위로서 환경기준 70dB(A) 보다 낮음.

• 목포시 (라)지역(일반지역) 환경소음은 60~63dB(A)범위로서 환경기준 65dB(A) 보다 낮음.

◎ 목포시 (가)지역(도로지역), 녹지지역 환경소음

• 목포시 (가)지역(도로지역) 주간 환경소음은 62~63dB(A)범위로서 환경기준 65dB(A) 보다 낮음.

• 목포시 (가)지역(도로지역) 야간 환경소음은 51~53dB(A)범위로서 환경기준 55dB(A) 보다 낮음.

◎ 목포시 (나)지역(도로지역), 일반주거 환경소음

• 목포시 (나)지역(도로지역) 환경소음은 58~63dB(A)범위로서 환경기준 65dB(A) 보다 낮음.

• 목포시 (나)지역(도로지역) 환경소음은 50~53dB(A)범위로서 환경기준 55dB(A) 보다 낮음.

◎ 목포시 (다)지역(도로지역), 상업지역 환경소음

• 목포시 (다)지역(도로지역) 환경소음은 66~68dB(A)범위로서 환경기준 70dB(A) 보다 낮음.

• 목포시 (다)지역(도로지역) 환경소음은 56~57dB(A)범위로서 환경기준 60dB(A) 보다 낮음.

◎ 목포시 (라)지역(도로지역), 공업지역 환경소음

• 목포시 (라)지역(도로지역) 환경소음은 69~70dB(A)범위로서 환경기준 75dB(A) 보다 낮음.

• 목포시 (라)지역(도로지역) 환경소음은 63~66dB(A)범위로서 환경기준 70dB(A) 보다 낮음.

◎ (가)지역에서 (라)지역까지 소음도 측정결과 모든 지점에서 환경기준이하로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음.

<표 Ⅳ-6-10> 목포시 일반지역 환경소음 현황(2013년 기준)

(야간/야간)

항목별	2012년 평 균	2013 1/4	2013 2/4	2013 3/4	2013 4/4	2013년 평 균
가지역 (Leq dB(A))	47 37	48 38	47 37	48 38	48 38	48 38
나지역 (Leq dB(A))	50 41	53 43	52 43	52 42	52 42	52 43
다지역 (Leq dB(A))	61 50	63 52	63 51	62 52	63 51	63 52
라지역 (Leq dB(A))	63 59	68 63	67 62	67 62	66 60	67 62

<표 Ⅳ-6-11> 목포시 도로변지역 환경소음 현황 (2013년 기준)

항목별	2012년 평 균	2013 1/4	2013 2/4	2013 3/4	2013 4/4	2013년 평 균
가지역 (Leq dB(A))	61 52	64 53	63 53	62 52	63 51	63 52
나지역 (Leq dB(A))	58 52	63 53	58 53	62 53	62 50	61 52
다지역 (Leq dB(A))	65 52	68 57	66 57	68 57	68 56	68 57
라지역 (Leq dB(A))	68 55	70 64	69 66	70 65	69 63	70 65

(주간/야간)

(2)  악취

(가)  악취 배출허용기준

①  측정방법

◎ 악취의 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직접관능법 또는 공기희석 관능법으로 실시하되,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시료중에 기기분석법에 규정된 8가지의 악취물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기분석법을 병행함.

• 어느 방법이든 기준을 초과 시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

②  배출허용기준

<표 Ⅳ-6-12>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범위

◈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 출 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12

◈ 지정악취물질

구 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1	암 모 니 아	2 이하	1 이하	1 ～ 2
2	메 틸 머 캅 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3	황 화 수 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4	다 이 메 틸 설 파 이 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6	트 라 이 메 틸 아 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7	아 세 트 알 데 하 이 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8	스 타 이 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9	프 로 피 온 알 데 하 이 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10	뷰 티 르 알 데 하 이 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11	n - 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12	i - 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12

(나)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①  점검 대상

◎ 점검대상은 악취배출시설(악취관리지역 안의 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관리지역 밖의 악취배출사업장), 기타 사업장(악취관련 민원 발생 사업장) 으로 구분됨.

◎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 목포시의 지도․점검대상 악취배출사업장은 대기 중 가스, 먼지, 매연을 포함하여 총 75개소 임.

◎ 목포시에서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및 점검을 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는 없음.

<표 Ⅳ-6-13> 목포시 (악취 포함)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종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연도
2010		78	0	0	0	35	43
2011		75	0	0	0	37	38
2012		74	0	0	0	42	32
2013		75	0	0	0	43	32

* 자료 : 목포시 환경관리과

(3)  실내공기질

(가)  실내공기질 관리

①  관리의 필요성

◎ 최근 사람들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으나, 실내오염발생원의 증가, 환기부족 등으로 실내공기오염이 심화되고 있음.

• 기관지염․안구통증․두통․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른바 새집증후군, 건물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 등 신종 환경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실내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실외에서보다 사람의 폐에 전달될 확률이 1천배 높음.

②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표 Ⅳ-6-14>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시 설 명	규 모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천㎡이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연면적 3천㎡이상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의 대합실,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의료기관(입원지료병상이 100개 이상)	연면적 2천㎡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5백㎡이상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 목욕장 국공립 노인의료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연면적 1천㎡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백㎡이상
국공립․법인․직장․민간 보육시설	연면적 4백30㎡이상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 등)	모든 대규모점포

* 자료 :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2012

◎ 실내공간 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 (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라돈(Rn),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석면, 오존(O3) 10가지가 지정되어 있음.

<표 Ⅳ-6-15>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PM10 (㎍/㎥)	CO₂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1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1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25 이하

* 자료 :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2012

<표 Ⅳ-6-16>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NO₂ (ppm)	Rn (pCi/l)	VOC (㎍/㎥)	석면 (개/cc)	오존 (ppm)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0.05 이하	4.0 이하	500 이하	0.01 이하	0.06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400 이하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0.08 이하

* 자료 :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2012

◎ 목포시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사업장은 실내 및 지하주차장, 병원, 찜질방, 도서관, 대규모 점포, 박물관 등을 포함하고 있음.

(4)  유해화학물질

(가)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①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 또는 정제한 것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 화학물질

• 유독물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말함.

-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등 558종

• 관찰물질 :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함.

- 비스페놀A, 디이소노닐 프탈레이드(DINP) 등 21종

• 취급제한․금지물질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화학물질을 말함.

- 취급제한물질은 사염화탄소, 오산화비소 등 특정용도로의 제조, 사용, 수입 금지(5종), 취급금지물질은 DDT, PCB, 벤지딘 등 58종(취급자체 금지).

• 사고대비물질 :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대비․  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함.

- 포스겐, 벤젠, 염화벤질 등 56종

(나)  유해화학물질 현황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화학물질 배출량은 '01년 36,587천톤(1,023개 사업장)에서 '11년 150,514천톤 (3,159개 사업장)으로 증가하였으나, 취급량 대비 배출량은 '04년 0.045%, '05년 0.042%, '06년 0.040%, '07년 0.037%, ‘08년 0.0368, ‘09년 0.035%, '10년 0.035%, '11년 0.0347%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그동안 화학물질의 환경배출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계가 함께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정보교류회 활동, 배출저감기술 적용 등 다양한 노력의 결과임.

• 화학물질 유통량은 '10년 425.5백만톤으로 '02년도(287.4) 대비 48.1% 증가 하였으며, 석유계 화학물질이 전체 유통량의 48.8%를 차지하였음.

◎ 국제비교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EU, 미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EPER, TRI, NPI 등의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자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음.

- 미국은 '86년 인도 보팔 참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긴급계획 및 지역공동 사회의 알권리의 일환으로 EPCRA(Emergency Planning & Community Right-to-know Act)법을 제정하여 TRI에 대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음.

- 일본은 '99년에 '특정화학물질의 환경에의 배출량 파악 및 관리의 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관련, OECD는 대량생산화학물질(HPV)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국가별 유통되는 HPV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여 보고토록 권고하고 있음.

<그림 Ⅳ-6-2> 화학물질 배출량

* 자료 : 환경부「201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보고」

<표 Ⅳ-6-17> 화학물질 배출량 현황

( 단위 : 개소, 종, 천톤, 톤,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조사사업장		2,769	3,012	2,945	2,917	2,985	3,159
조사화학물질		222	219	215	212	213	242
취급량		118,166	127,820	129,345	135,173	143,014	150,514
배출량	합계	47,796	47,688	47,625	46,989	50,034	52,288
	대기	47,598	47,430	47,474	46,856	49,882	52,105
	수계	198	258	150	131	152	183
	토양	0.0	0.0	0.0	0.0	0.0	0.0
취급량 대비 배출량		0.040	0.037	0.037	0.035	0.035	0.035

* 자료 : 환경부「201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보고」

<표 Ⅳ-6-18> 목포시 유해화학물질 영업 등록 현황

구분 연도	계	판매업	알선판매업	사용업
2013	9	5	3	1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주 취급품목은 가성소다, 황산, 염산 등으로 판매장에 방제장비(석회, 하이포, 모래 등) 및 보호장비가 비치되어 누출사고에 대한 대비가 가능함.

• 사용업의 주 취급품목은 염화수소로 생산공정 및 보관장소에서 누출시 중화제 및 흡착제, 폐수처리시설에 이송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자체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발생시 응급 조치 매뉴얼이 설정 운영중임.

(다)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방안

◎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유해화학물질 이송보다는 목포시를 경유해 유해 화학물질 운반시 발생될 수 있는 누출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 매뉴얼 설정이 필요함.

◎ 유해화학물질의 사고유형과 장소에 따라 확산 속도 및 피해의 범위가 유동적으로 광역적인 2차 피해를 유발 할 수 있으므로 재난대응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 비상연락망

․한국수자원공사 042)629-2824 ․주암댐관리소 749-7212			중앙재난사고대책본부													․국립환경연구원 032)560-7127 ․한국환경공단호남지사 062)944-9610
			환경부장관 ․산업폐수과 02)2110-6844(팩스503-0128) ․당 직 실 02)2110-6500
				보고			↑↓			지시
		협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협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생태관리과 062-410-5384 ․화학물질관리과 062-410-5263
				보고		↑			↓		지원
․소방본부 상황실 286-0900 ․영산강홍수통제소 332-8311 ․보병31사단 (화학지원대) 062)260-6342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전남보건환경연구원 061)240-5295 ․영산강물환경연구소 062)970-3912
			전라남도지사 ․환경정책담당관 286-7054(팩스286-4796)
		조	보고		↑			↓			지시			조
․목포경찰서 276-6821 ․목포해양경찰서 244-5050 ․목포소방서 280-0351 ․중동상사(방재) 242-5898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과 270-8354 ․몽탄정수장 270-8351
			목포시장 ․재난관리과 270-8242(팩스270-8657) ․환경관리과 270-3332a(팩스270-3585)
			신고		↑			↓				응급 조치
			사 고 유 발 자 (목 격 자)

• 사고대응 방안으로는 이미 국립환경과학원에 구축된 KIS화학물질안전관리시스템(kischem.nier.go.kr)을 활용하여 사고발생시 물질의 특성, 사고 위험성, 폭발성, 반응성, 인체 유해성 등에 대한 사전 정보와 인체 응급조치 요령, 누출방제 요령, 방제약품 및 장비, 취급 및 저장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신속한 사고대응과 예산투입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체계화 하였음.

(5) 소음․진동․악취․실내공기질․유해화학물질 개선목표 및 기본 전략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

생활환경 소음 및 교통소음 관리 강화		▪ 발생원별 소음․진동 관리 강화

<표 Ⅳ-6-18> 소음․진동․악취․실내공기질․유해화학물질 기본방향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중기목표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간(연도)					추진기관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행정	기업	시민
생활환경 소음 및 교통소음 관리 강화	실내공기질 강화	◎	◎	◎	◎	◎	◈			예산 사업
	발생원별 소음․진동 관리 강화	◎	◎	◎	◎	◎	◈			예산 사업

< 주요 환경지표 >
생활환경 관리 항목	단위	2013년	2018년
일반지역(일반주거) 소음도	dB(A)	주간:52	주간:51
		야간:43	야간:42
도로변지역(일반주거) 소음도	dB(A)	주간:61	주간:60
		야간:52	야간:51

(6)  세부실천계획

(가) 시책사업

<표 Ⅳ-6-20> 소음․진동․악취․실내공기질․유해화학물질 분야 시책 사업

관리번호	사 업 명	주 관	비 고
시책 1	실내공기질 강화	환경관리과	비예산
시책 2	발생원별 소음․진동 관리 강화	환경관리과	비예산

제 7장	토양 및 지하수환경 분야

제 7 장  토양 및 지하수 환경 분야

◎ 토양은 육지의 표면을 덮고 있는 극히 얇은 직물과 같은 것으로 조금이라도 무리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쉽게 훼손됨. 더구나 이 얇은 층이 지상의 모든 생명을 키우고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토양은 가장 기본적인 지구표층환경구성요소로서 그 자체가 생태계이며 대기권 -수권-생물권을 연결하는 생지화학적 순환과정을 지배하는 매체임.

• 이러한 토양은 홍수방지, 수원함양, 수질정화, 토사붕괴 방지, 토양표면 침식방지, 지반침하 방지, 오염물질정화, 지표온도․습도 변화의 완화, 토양생물상 보호, 식생보호 등의 환경성 기능을 수행함.

• 토양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이면서도 가장 취약한 자원임.

◎ 그동안 토양보전을 적절한 계획 없이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토양오염물질의 과도한 증가로 토양오염이 가중되고 있음.

• 토양은 유해물질의 축적에 의해 한번 오염되면 특성상 급성적인 피해보다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 피해를 일으키는 만성적인 영향을 주게 됨.

• 따라서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며, 자정 및 복원이 어려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생태계는 물론 사람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게 됨.

대기오염			수질오염						유 독 물 저장시설					폐기물 오 염
					토 양
					지하수
오염 농․ 축산물 생산			오염토양의 섭취						지하수 오 염					지표수 오 염
				인 간

<그림 Ⅳ-7-1> 토양오염 및 피해경로

◎ 지하수는 오염경로가 다양하고 토양보다 오염물질의 확산속도가 빠르지만 토양과 마찬가지로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한번 오염되면 자정 및 복원이 어려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이러한 점에서 환경부는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건강한 토양환경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토양․지하수 연계관리를 포함하는 “국가토양보전 기본계획 (2010~2019) ”(2009. 9)을 수립하여 발표함.

• “국가토양보전기본계획”의 추진과제 및 핵심단위과제는 다음과 같음.

<그림 Ⅳ-7-2> 기본계획 추진체계 및 핵심단위과제

◎ “국가토양보전기본계획”을 토대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현황과 관리체계를 파악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포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토양․지하수관리의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원의 확보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  토양환경

(가)  토양오염원 현황 및 전망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전라남도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011년 기준 주유소 1,255개소, 산업시설 332개소, 난방시설 등 기타 138개소로, 석유류 관련시설 1,752개소와 유독물 저장시설 15개소가 분포되어 있음.

• 목포시내에는 2013년 기준으로 총 신고업소수는 69개소이며, 이중 주유소가  54개소, 산업시설이 5개소, 기타로 10개소의 특정토양오염 유발 시설이 신고되어 있음.

<표 Ⅳ-7-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현황

구분	신 고 업소수	석유류				유독물
		소계	주유소	산업시설	기타 (난방시설 등)
전남	1,740	1,725	1,255	332	138	15
목포	69	69	54	5	10	-

* 자료∶목포시 환경관리과

•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클린주유소는 413개소 중 영산강청 지정 클린주유소는 전국의 약 7.0%인 29개소이며, 전라남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클린주유소는 16개소로 목포시에는 2개소가 있음.

<표 Ⅳ-7-2> 전라남도 클린주유소 현황 (2013년말 현재)

계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곡성군	장흥군	함평군	화순군
16개소	2개소	2개소	5개소	3개소	1개소	3개소	1개소

◎ 사용종료 매립지

• 매립지는 환경에 관한한 가장 대표적인 잠재오염원임. 특히 침출수 차집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마구 버린 불량매립지는 침출수로 인해 인근 수계 및 토양이 심하게 오염되어 토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침.

• 목포시는 현재 사용매립지 1개소와 사용종료매립지 2개소가 있음.

<표 Ⅳ-7-3> 생활폐기물 매립지 현황

구분	개소	면적 (m2)	총매립용량 (m3)	기매립량 (m3)	잔여매립량 (m3)
전남	56	1,425,016	16,624,471	9,453,475	7,170,996
목포	1	290,490	2,897,000	2,217,900	679,100
* 자료∶환경관리과

<표 Ⅳ-7-4> 연산 비위생매립지(정비완료) 현황

명 칭	위 치	매립기간	매립량	정비완료 기간
연산 비위생매립지	연산동 614-99번지	1990~1994.12 (4년)	274,500㎥	2006.1.3. ~ 2007.2.23
산정 비위생매립지	연산동 1587-11번지	1980~1990.05 (11년)	113,000㎥	2006.1.3. ~ 2007.2.23

* 자료∶목포시 자원순환과

(나)  토양오염의 현황 및 전망

①  토양측정망

◎ 토양 측정망 설치․운영현황

• 토양측정망은 토양에 대한 오염추세 및 오염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토양오염의 사전 예방대책 강구 및 오염토양의 정화․복원 등 토양환경 보전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함.

•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부터 토양측정망 250개 지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2011년도에는 전국 1,521개 지점의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음

• 토양측정망의 구성은 토지용도별로 15개 지목으로 전국 1,521개 지점 중 영산강 청 240개 지점, 전라남도는 현재 176개 지점, 목포시는 8개 지점의 측정망을 운영 중임.

•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토양오염물질로 관리되고 있는 물질은 중금속, 석유류, 농약(유기인 화합물), 독성물질(페놀류, 시안화합물) 등 21개 항목을 지정 관리하고 있음.

<표 Ⅳ-7-6> 조사항목

지 목	조사항목
전, 답, 과수원, 임야, 목장용지, 공원, 유원지, 체육용지, 하천부지, 학교용지	중금속(8)	Cd, Cu, As, Hg, Pb, Cr6+, Zn, Ni
	일반항목(2)	CN, 유기인 *유기인 : 전, 답, 과수원, 체육용지에 한함
	토양산도(1)	pH
도로, 대(垈), 공장용지, 철도용지, 잡종지	중금속(8)	Cd, Cu, As, Hg, Pb, Cr6+, Zn, Ni
	일반항목(7)	PCBs, CN, 페놀류, 유류(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불소, TCE, PCE * PCBs, 페놀류, TCE, PCE : 공장용지, 잡종지에 한함
	토양산도(1)	pH

* 자료 :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2013

• 목포시 토양측정망의 지목별 분포는 대지 2개소와 학교용지, 도로, 체육용지, 임야, 공원, 유원지 각 1개소임.

<표 Ⅳ-7-7> 토양측정망 지목별 구성

	학교 용지	목장 용지	도로	철도 용지	잡종지	하천 부지	체육 용지	대지	유원지	과수원	답	임야	공장 용지	전	공원
전 국	257	54	70	36	74	37	154	256	36	51	127	70	161	86	52
영산강청	44	10	12	6	13	6	27	44	6	9	22	13	28	14	8
전 남	27	3	10	5	8	5	18	30	2	4	19	9	18	12	4
목포시	1	-	1	-	-	-	1	2	1	-		1	-	-	1
* 자료 :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2011

◎ 토양 측정망 조사결과

• 2011년도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영산강청에서 설치․운영 중인 지점의 토양오염도는 타 기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토양오염 우려 및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목포시에 설치․운영 중인 지점의 토양오염도는 As와 Hg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여 상대적으로 부화된 특성을 나타냈으며, Cu와 Pb 역시 영산강청 전체 지점의 토양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값을 보였음.

<표 Ⅳ-7-8>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단위∶mg/kg)
운영기관	지점수	구 분	Cd	Cu	As	Hg	Pb	Cr+6	Zn	Ni	F
전국	1,521	최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417	0.000
		최고	12.83	458.3	48.72	3.153	559.8	4.977	917.4	277.8	538.0
		평균	1.293	23.76	5.641	0.038	35.83	0.351	89.2	15.49	203.4
영산강청	240	최저	0.000	3.654	1.118	0.000	5.295	0.000	14.20	1.534	68.60
		최고	1.293	78.92	24.51	3.153	70.92	4.718	190.0	60.19	236.0
		평균	0.317	17.14	5.990	0.079	19.00	0.658	52.39	11.10	112.5
목포	8	최저	0.000	6.636	4.633	0.000	9.519	0.000	22.57	3.866	90.10
		최고	0.755	55.00	16.13	3.153	70.92	2.402	118.8	25.90	100.5
		평균	0.323	22.53	9.986	0.499	29.02	0.526	64.31	8.417	95.85

<표 Ⅳ-7-9> 토양측정망 운영결과(계속)

(단위∶mg/kg)
운영기관	구 분	유기인	PCB	CN	페놀	유류		TCE	PCE	pH
						BTEX	TPH
전국	최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3.37
	최고	0.000	0.000	1.760	0.060	9.457	562.4	0.000	0.000	9.41
	평균	0.000	0.000	0.007	0.003	0.068	36.64	0.000	0.000	6.50
영산강청	최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3.37
	최고	0.000	0.000	0.000	0.000	0.000	17.81	0.000	0.000	9.29
	평균	0.000	0.000	0.000	0.000	0.000	0.318	0.000	0.000	6.62
목포	최저	0.000	-	0.000	-	0.000	0.000	-	-	6.26
	최고	0.000	-	0.000	-	0.000	0.000	-	-	8.86
	평균	0.000	-	0.000	-	0.000	0.000	-	-	7.54
* 자료∶2011년 토양측정망 운영결과(환경부)

<그림 Ⅳ-7-3>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비교

• 영산강청이 운영하는 토양측정망 연도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점은 2009년까지 1.15~5.53%였으나, 2010과 2011년에는 초과지점이 확인되지 않음.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목포시 토양측정망 지점의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대부분 항목이 매년 유사한 수준을 보이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특별히 부화되는 경향은 없었으나, 2010년에 들어서 일부 중금속류의 토양오염도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Pb와 As는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거동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그 원인 파악이 필요함.

• 일부 중금속류의 오염도가 증가한 원인은 토양오염시험법이 2010년부터 용출 시험방법에서 전함량시험방법으로 바뀜에 따른 것으로 연도별 토양 오염도의 비교는 2010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함.

<표 Ⅳ-7-10> 목포시 연도별 토양오염도 변화추이(토양측정망)

년도	지점	Cd	Cu	As	Hg	Pb	Cr+6	Zn	Ni	F
2007	8	0.066	3.799	0.741	0.086	6.578	0.000	85.64	17.22	243.2
2008	9	0.133	4.736	0.460	0.134	5.977	0.000	181.7	15.57	165.2
2009	9	0.106	4.896	0.336	0.110	5.800	0.000	101.3	10.68	172.0
2010	9	0.000	26.28	7.670	0.023	21.24	0.136	70.96	18.13	19.50
2011	8	0.323	22.53	9.986	0.499	29.02	0.526	64.31	8.417	95.85

<표 Ⅳ-7-11> 목포시 연도별 토양오염도 변화추이 (계속)

년도	유기인	PCB	시안	페놀	유류		TCE	PCE	pH
					BTEX	TPH
2007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6.525
2008	0.000	0.000	0.000	0.000	0.000	8.157	0.000	0.000	6.700
2009	0.000	0.000	0.000	0.000	0.000	9.778	0.000	0.000	6.833
2010	0.000	0.000	0.000	0.000	0.000	24.76	0.000	0.000	7.478
201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7.544

<그림 Ⅳ-7-4> 토양측정망의 연도별 토양오염 추이

② 토양오염실태조사

◎ 토양오염실태조사 현황

•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지역을 적극 발견하고 오염원인자에 정화하도록 함으로서 토양환경을 보존하고자 실시하고 있음.

• 2011년 전라남도에서 선정된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은 전국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수의 6.3%인 154개이며, 목포시는 5개 지점이 선정되었음.

<표 Ⅳ-7-12> 토양오염 실태조사 현황(지역망)

구 분	계	공장 및 공업지역	공장 폐수 유입 지역	원광석․고철야적등 지역	금속 제련소 주변 지역	폐기물 적치․매립․소각등 지역	금속 광산 주변 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사고발생․민원유발등지역	기타토지개발 등 지역	공단주변주거지역	어린이 놀이터 지역	기타지역
전 국	2,447	658	68	80	16	400	119	333	96	139	139	351	48
전남	154	28	8	11	4	29	9	21	3	8	12	15	6
목포시	5	1	1	-	-	-	-	1	-	-	1	1	-
* 자료 : 2011년도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환경부)

◎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 2011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전라남도의 토양오염도는 모든 항목에서 타 시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토양오염우려 및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목포시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의 토양오염도는 Cu, Pb, Ni, Zn이 전남 평균에 비해 높아 상대적으로 부화된 특성을 나타냈으며, 공단주변주거 지역에서 Cu가, 교통관련시설에서 As가 타 지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오염도를 보였음.

<표 Ⅳ-7-13>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단위∶mg/kg)
운영기관	지점수	구 분	Cd	Cu	As	Hg	Pb	Cr+6	Zn	Ni	F
전국	2,447	최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4.560	0.000	0.000
		최고	14.90	15349	988.3	9.126	632.6	10.79	1900	1106	687.6
		평균	0.903	36.65	6.357	0.065	30.18	0.096	113.0	17.48	182.8
전남	154	최저	0.000	2.033	0.313	0.000	0.000	0.000	7.631	0.000	50.00
		최고	1.033	255.0	129.4	0.276	330.2	0.634	407.8	122.9	660.0
		평균	0.045	15.63	7.657	0.019	16.80	0.004	66.60	9.734	181.6
목포	5	최저	0.000	6.900	2.917	0.008	7.967	0.000	51.87	10.20	69.00
		최고	0.000	58.61	14.45	0.081	42.33	0.000	128.4	18.16	111.0
		평균	0.000	20.63	6.840	0.025	22.83	0.000	92.85	12.97	85.50
* 자료∶2011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환경부)

<표 Ⅳ-7-14>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계속)

(단위∶mg/kg)
운영기관	구 분	유기인	PCB	CN	페놀	유류		TCE	PCE	pH
						BTEX	TPH
전국	최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3.20
	최고	0.000	0.000	18.00	0.844	371.0	4271	0.871	0.510	11.3
	평균	0.000	0.000	0.021	0.007	0.665	58.88	0.002	0.000	7.02
전남	최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4.90
	최고	0.000	0.000	0.323	0.000	0.000	195.0	0.000	0.000	8.30
	평균	0.000	0.000	0.003	0.000	0.000	47.41	0.000	0.000	6.41
목포	최저	ND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5.30
	최고	ND	0.000	0.000	0.000	0.000	176.6	0.000	0.000	7.20
	평균	ND	0.000	0.000	0.000	0.000	81.39	0.000	0.000	6.44
* 자료∶2011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환경부)

<그림 Ⅳ-7-5>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비교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라남도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비율은 0.64~2.52%로 나타났으나 2011년 실태조사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선정의 효율성이 부족함.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목포시 토양측정망 지점의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대부분 항목이 지속적으로 증가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아 특별히 오염도가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으나, 2010년 토양오염시험방법이 전함량 시험 방법으로 바뀐 이후 일부 중금속류 특히 Cu, Pb, Ni의 토양오염도가 계속 증가하는 거동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표 Ⅳ-7-15> 목포시 연도별 토양오염도 변화추이(토양오염실태조사)

년도	지점	Cd	Cu	As	Hg	Pb	Cr+6	Zn	Ni	F
2007	8	0.051	4.711	0.465	0.010	11.54	0.000	87.97	6.320	77.86
2008	8	0.012	13.87	0.383	0.059	4.943	0.000	236.4	11.80	60.97
2009	5	0.016	1.398	0.140	0.007	2.797	0.000	51.14	1.844	18.59
2010	8	0.011	7.743	6.660	0.026	7.214	0.371	37.70	7.486	27.76
2011	5	0.000	20.63	6.840	0.025	22.83	0.000	92.85	12.97	85.50

<표 Ⅳ-7-16> 목포시 연도별 토양오염도 변화추이 (계속)

년도	유기인	PCB	시안	페놀	유류		TCE	PCE	pH
					BTEX	TPH
2007	-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6.34
2008	-	0.000	0.000	0.000	0.000	-	0.000	0.000	7.20
2009	-	0.000	0.002	0.000	0.000	-	0.000	0.000	4.86
2010	-	0.000	0.000	0.000	0.000	38.40	0.000	0.000	5.00
2011	-	0.000	0.000	0.000	0.000	81.39	0.000	0.000	6.44

<그림 Ⅳ-7-6> 토양오염실태조사의 연도별 토양오염 추이

③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 토양오염검사

◎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를 말함.

• 토양오염도검사는 토양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오염물질 함유정도를 검사하는 것을 말하고, 누출검사는 지하매설 저장시설의 저장물질이 누출되었는지 여부와 누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별 검사항목 및 검사 시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검사항목은〈표 Ⅳ-8-3〉와 같으며 검사시기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고 정기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나,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음. 저장시설이 15년 이상 경과된 시설과 상수원보호구역, 팔당․대청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내지 3년에 1회만 받도록 하고 있음.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소방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날.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

• 정기검사 외에 별도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하는 경우, 양도․임대 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시설 및 시설부지(주변지역 포함)안의 토양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행위일 3개월 전부터 행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에는 다음 회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 토양오염도조사결과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되는 경우,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등에는 토양관련전문 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누출검사를 받아야 함.

<표 Ⅳ-7-17>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검사항목(규칙 제14조 관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 사 항 목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류(동․식물성 제외)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안․페놀․트리크로로에틸렌(TCE),테트라크로로에티렌(PCE) 중 해당 항목
3. 송유관시설	유류(동․식물성 제외)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4. 기타 위 유발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대상시설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검사항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결과.

• 전라남도의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누출검사 결과 매년 총 검사대상업소의 0.9~4.3%인 2~5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음.

• 2011년 총 81개소에 대한 누출검사 결과 2.5%인 2개 시설이 부적합 판정,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모두 주유소임.

<표 Ⅳ-7-18>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누출검사결과 부적합률 현황

조사년도	검사업소수	적합	부적합	부적합률(%)
2007	426	422	4	0.9
2008	296	291	5	1.7
2009	94	92	2	2.1
2010	69	66	3	4.3
2011	81	79	2	2.5
* 자료 : 환경부,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

• 주유소, 유독물 저장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전라남도의 경우 유독물 검사에서는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한 곳이 없었으나 석유 검사에서는 매년 0.6~2% 정도가 토양오염기준을 초과.

<표  Ⅳ-7-19>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기준초과 현황

조사년도	검사업소수	기준이내	기준초과	초과율(%)
2007	616	615	1	0.2
2008	639	631	8	1.3
2009	629	623	6	1.0
2010	372	367	5	1.3
2011	593	582	11	1.9
* 자료 : 환경부,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

• 2011년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11개 시설 중 목포시의 2개 주유소가 포함됨.

<표 Ⅳ-7-20>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기준초과 시설 (목포시)

업소명	소재지	검사결과		조치명령		이행일자		이행여부 확인결과
		항목	오염도 (mg/kg)	명령일자	내용	이행일자	내용
○○○ 주유소	목포시 용당동	TPH	10,675	2011.9.30	정화조치 명령	2012. 7. 11	정화완료	2012.3.8 오염토양반출완료
○ ○ 주유소	목포시 상 동	TPH	9,255	2011.12.20	정밀조사 명령	2012. 11. 6	정화완료	2012.1.30정화명령 2012.4.19반출완료

(2)  지하수환경

(가)  지하수 이용현황 및 전망

◎ 2011년 기준 목포시에서 허가․신고된 지하수 관정은 635개소이고 연간 지하수 이용량은 1,361,534[eqn: m ^{3}]으로 전라남도 연간 지하수 이용량 564,367,000[eqn: m ^{3}]의 0.24% 정도를 사용하고 있음.

◎ 목포시의 지하수 개발 가능량은 4,873,000[eqn: m ^{3}]/년이며 그 중 27.9%인 1,361,534[eqn: m ^{3}]를 연간 사용하고 있으며, 27.9%의 사용량은 전국의 비율 3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목포시의 연도별 지하수 이용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공업용도로의 지하수 이용량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하수이용 총 개소수는 매년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지하수 용도별로는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순으로 관정 개소수와 이용량이 많았으며, 생활용은 감소하는 반면 농업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표 Ⅳ-7-21> 목포시 지하수 용도별 이용 현황

(단위 : 공, 천[eqn: m ^{3}]/년)
연도	총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용
	개소수	이용량	개소수	이용량	개소수	이용량	개소수	이용량	개소수	이용량
2007	624	1,374	528	926	9	70	87	377	0	0
2008	622	1,383	524	924	10	81	88	378	0	0
2009	629	1,397	522	918	10	81	97	398	0	0
2010	631	1,377	523	898	10	81	98	398	0	0
2011	635	1,362	521	883	10	81	102	398	2	0
* 자료: 국토해양부, 2012년 지하수조사연보

◎ 목포시의 지하수시설은 총 635공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시설, 신고시설, 경미 및 기타시설(기타시설은 온천법, 먹는물 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허가되어 개발된 시설을 말함)로 분류한 결과, 신고시설이 전체 시설의 96.5%인 613공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22공은 허가시설 이었음.

<그림 Ⅳ-7-7> 목포시 연도별 용도별 지하수 이용 관정수

<그림 Ⅳ-7-8> 목포시 연도별 용도별 지하수 이용량

<표 Ⅳ-7-22> 2011년 목포시 지하수 이용시설 허가신고현황

(단위 : 공, 천[eqn: m ^{3}]/년)
총계		허가시설		신고시설		경미 및 기타시설
개소수	이용량	개소수	이용량	개소수	이용량	개소수	이용량
635	1,362	22	177	613	1,185	0	0
* 자료: 국토해양부, 2012년 지하수조사연보

(나)  지하수 수질현황 및 전망

◎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현황

• 전국 지하수 수질 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관리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보전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수법 제18조제2항(수질오염의 측정),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의 수립․고시)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운영 중.

•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및 측정기관은 환경청(오염우려지역), 시․도(일반지역), 국토해양부(국가관측망),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지하수관측망)임.

• 일반오염물질 4개(수소이온농도(pH),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특정유해물질 15개(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페놀, 납, 6가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틀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전기전도도를 포함 총 20개 항목을 상반기(4~5월)와 하반기(9~10월)로 나눠 년 2회 측정하고 있음.

• 목포시에는 2011년 현재 국가관측망 1개소와 영산강청에서 운영하는 오염우려지역 관측망 9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표 Ⅳ-7-23> 지하수 수질측정망 측정기관별 운영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2,499	2,499	2,499	2,568	2,579
(지방)환경청1)	781	781	781	781	781
시․도2)	1,240	1,240	1,240	1,241	1,241
국가관측망3)	478	478	478	486	497
농촌관측망4)	-	-	-	60	60
1) 오염우려지역: 공단, 저장탱크주변, 매립지주변, 폐금속광산, 오염의심하천 등 2) 일반지역: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등 3) 국가관측망: 국토해양부(수자원공사)에서 운영, '05년부터 수질측정망에 편입 4) 농촌지하수관측망: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의 농촌지하수관측망을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활용

◎ 목포시내에 설치․운영 중인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일반오염물질 4개 (수소이온농도(pH),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특정유해물질 15개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페놀, 납, 6가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틀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총 19개의 측정항목을 조사한 결과 아래 5개 항목 외에는 모두 불검출로 나타나고, 3개 관정에서 염소(Cl)농도가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들이 지하수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Ⅳ-7-24> 목포시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조사 결과(오염우려지역)

지점번호	측정시기	pH	NO3-N	Cl-	대장균	Cd	As
CY0303	상반기	7.6	2.827	391.943	ND	ND	0.007
	하반기	7.0	2.627	337.243	ND	ND	ND
CY0302	상반기	6.3	9.634	51.548	ND	ND	ND
	하반기	6.1	9.306	47.008	18	ND	ND
CY0301	상반기	6.7	13.648	117.318	ND	ND	ND
	하반기	6.6	11.480	74.87	ND	ND	ND
PY0201	상반기	7.5	0.186	4870	ND	ND	0.036
	하반기	7.1	0.166	2219	ND	ND	ND
FY0403	상반기	7.5	3.230	340.628	ND	ND	ND
	하반기	7.2	2.287	214.136	10	ND	ND
FY0401	상반기	6.9	2.197	199.788	ND	ND	ND
	하반기	6.4	1.699	159.586	ND	ND	ND
FY0402	상반기	6.9	2.691	85.917	ND	0.007	ND
	하반기	6.8	1.066	48.22	2	0.007	ND
PY0402	상반기	8.3	0.479	22.292	ND	ND	0.006
	하반기	7.9	0.070	25.595	ND	ND	ND
PY0401	상반기	7.9	9.378	71.094	ND	ND	ND
	하반기	7.5	10.851	60.638	ND	ND	ND
* 자료 : 국토해양부, 2012년 지하수조사연보

<표 Ⅳ-7-25> 목포시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조사 결과(국가망)

관측소명	측정시기	pH	NO3-N	Cl-	대장균	Cd	As
목포용당	상반기	7.1	11.9	42	0	ND	0.007
	하반기	7.0	14.5	40	2	ND	ND
* 자료 : 국토해양부, 2012년 지하수조사연보

(3)  토양-지하수 관리의 문제점 및 전망

(가)  토양관리의 문제점

◎  토양오염 현황 파악의 미흡

• 현재 토양오염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토양오염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조사지점이 매우 적어 토양오염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현재 목포시의 토양과 지하수 업무를 통합하여 전담 관리할 수 있는 부서 및 담당자가 없어 매년 조사결과 자료에 대한 지점별, 지목별 토양오염 특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연계한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토양오염실태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양오염 유발시설 및 취약시설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오염확인률을 높일 수 있는 적정 조사지점 및 시료채취점 선정과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  토양오염원 관리의 미흡

• “토양환경보전법”에서“특정토양관리대상시설”은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시설로 구분되어 대상범위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신고 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신고대상 규모 미만의 제외대상시설에서도 토양오염발생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최근 목포시의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 중금속량이 우려 기준 이하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중금속이 타 지역에 비해 부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어 교통관련시설 등 중금속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도 차후 검토가 필요함.

◎  전문인력의 부족 및 정보체계 미비

• 토양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토양자료의 공유 및 DB 구축이 필수적 이지만, 현재 정보 공유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분석과 활용이 어려우므로 체계적인 자료의 DB 구축이 필요하며,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

(나)  지하수관리의 문제점

◎  지하수오염 현황 파악의 미흡

• 목포시의 오염우려지역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측정망 9개소 중 3개소에서 염소농도가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일부 지점에서는 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우려되는 수준에 이르는 등 지하수오염이 확산․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용량의 약 65%가 생활용수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의 관리 및 오염현황 파악이 미흡한 실정임.

◎  지하수 관련 유관업무와의 연계성 미흡

• 지하수오염은 토양오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연계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토양과 지하수 측정망이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어 지하수 및 토양 오염의 원인 규명과 정화 또는 복원에 불합리성이 있음

• 현재 토양과 지하수는 통합으로 관리하는 추세이므로 지하수 수질조사와 토양오염도 조사 지점 선정시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하수 관련 교육 및 홍보 부족

• 지하수는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적정 관리와 오염방지의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질, 대기, 폐기물 오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홍보가 매우 미흡한 편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력과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함.

(다)  향후 전망 및 기본방향

①  향후 전망

◎ 추가오염요인 미발생시 토양질 비교적 양호

• 2007~2011년 목포시 지역내 토양오염측정 결과에 나타나듯이 현재 목포시의 토양오염도는 비교적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음. 2010년 이후 중금속류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훨씬 못미쳐 향후 2~3년간의 추가오염요인 및 증가추세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양호한 토양질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유류․유독물 지하저장시설, 산업시설 등에서 유출되는 토양오염물질은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사전예방정책을 강화하지 않으면 토양오염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지하수자원 및 수질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수관리계획 필요

• 현재 목포시의 지하수는 일부 관정에서 염소농도가 지속적으로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지하수오염의 심화 및 오염지역의 확대가 예상됨.

• 시가지역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불투수면적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감소가 계속되는 추세에서 지하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지하수위의 저하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지하수대의 해수침투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지하수는 지표수의 보조용수가 아닌 미래의 중요한 수자원으로서 관리․보존을 우선으로 하고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에는 수질오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지하수 보존 및 이용실태 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하수관리 계획이 필요함.

◎ 목포시 토양‧지하수계획 수립의 SWOT 분석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 타 시도에 비해 오염 가능지역이 상대적 으로 적음 □ 토양관리에 비교적 유리한 도시구성	□ 영세한 오염 원인자가 많음 □ 토양 및 지하수 관련 전문가의 상대적인 부족 □ 토양관리정화업체수 및 환경 열악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 토양‧지하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증대 □ 저탄소 녹색성장 등 토양환경에 대한 정부의 의지 증대	□ 토양오염 우려 및 취약지역 증가 □ 토지의 저밀도 이용 및 수요 증대 □ 토양오염관리 및 정화재원 확보의 어려움

②  기본방향

◎ 토양 관리기반 시스템 기능 강화

• 토양오염실태조사 개선 및 모니터링확대 추진.

- 토양조사 지점 선정방법 개선 및 확대.

- 토양오염실태조사 운영방법 개선.

• 토양오염원 및 유발시설 관리 강화

- 15년 이상된 토양오염유발시설 중점관리

- 토양오염우려기준 50%이상인 토양오염원 관리 강화

◎ 합리적 지하수 관리기반 구축

• 지하수오염실태조사 개선 및 모니터링확대 추진.

- 지하수오염 실태조사 지점 선정방법 개선 및 확대.

(4)  토양환경보전 기본목표 및 정책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건강한 토양기반 조성

토양․지하수 오염관리 강화		▪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조사 개선 및 관리 ▪ 토양오염원 및 유발시설 관리 강화

< 주요 환경지표-목포 >
관리 항목	단위	2013년	2018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개소	7	11
토양오염물질종류	종	17	21
지하수오염 실태조사	개소	5	9
지하수오염물질종류	종	19	23

<표 Ⅶ-7-26> 토양․지하수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기본방향	사업내용	추진기간(연도)					추진기관			비고
		’14	’15	’16	’17	’18	행정	기업	시민
토양․지하수 오염관리 강화	토양오염 실태조사 개선 및 모니터링 확대	◎	◎	◎	◎	◎	◈			비예산 사업
	토양오염원 및 유발시설 관리 강화	◎	◎	◎	◎	◎	◈			비예산 사업
	지하수 실태조사 개선 및 모니터링 확대	◎	◎	◎	◎	◎	◈			예산 사업

◈ 중기지표

주요 지표	2014	➡	2018	비고
토양․지하수 관리기반 구축	◦ 토양오염실태조사 개선 및 모니터링확대 ◦ 지하수오염 실태조사 개선 및 모니터링확대	➡	◦ 토양오염현황 및 추이 파악 가능 ◦ 토양 및 지하수 오염실태 조사지점 상호 연계성 고려 선정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 강화	◦ 설치년도 15년이상 토양오염 유발시설 중점관리 ◦ 토양오염우려기준 50% 이상인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 강화	➡	◦ 유류 누출로 인한 토양오염 사전예방 ◦ 노후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가능

(6)  세부실천계획

(가)  시책사업

<표 Ⅶ-7-27> 토양관리 분야 시책 사업

관리번호	사 업 명	주 관	비 고
시책 1	토양오염실태조사 개선 및 모니터링 확대	환경관리과	비예산
시책 2	토양오염원 및 유발시설 관리 강화	환경관리과	비예산
투자 1	지하수오염실태조사 개선 및 모니터링 확대	상하수도행정과	예산

제 8장 자연환경 분야

제 8 장  자연환경 분야

(1)  자연환경 현황

(가)  위치와 면적

◎ 면적은 50.12㎢로 한반도의 최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위 34°48′   26″~50′27″, 동경 120°27′25″~126°26′59″에 위치하고 있음.

◎ 북동쪽으로는 무안군, 북서쪽으로는 서해안의 여러 섬들로 이루어진 신안군, 남동쪽은 영산강하구를 건너 영암군, 남서쪽은 바다를 사이에 둔 해남군과 접해 있음.

• 2011년 기준 행정구역은 22개동임.

(나)  지형과 기후

◎ 호남의 등줄기인 노령산맥의 끝으로 유달산은 노령산맥을 거슬러 올라가면 소백 산맥을 지나 태백산맥에 닿으며, 이는 곧 태백산맥의 종착지라 할 수 있음.

◎ 노령산맥에서 시작된 영산강 줄기는 나주평야를 지나 목포에 이르러 바다를 향해 있으며, 시가지의 동쪽은 부주산(158m), 서쪽은 유달산(228m)으로 둘러 싸여 있고 남쪽으로는 영산강 하구에 맞닿아 주위에 3개의 크고 작은 섬이 있어 자연항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목포항은 신안군, 해남군 등의 다도해를 잇는 연안 항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를 비롯하여 인근에 있는 165개의 섬(목포 항만청 관내 유인도 258개 섬 가운데 46%)에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음.

◎ 기후는 봄, 가을이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며 겨울에는 한냉건조하고 여름에는 온난다습한 계절풍 지대에 속함.

◎ 연평균 강수량이 1,168mm로 여름철에는 비가 많고 몹시 습하며 바다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고, 봄과 가을에는 안개가 많음.

◎ 목포시의 연평균기온은 13.8℃이며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등의 상록활엽수림이 생육하고 있는 남해안 도서지역의 난대림과 내륙의 온대림의 중간지대로 구성되어 있음.

◎ 온대림 지대는 연평균기온이 6~14℃로 대표적은 수종은 참나무류, 물푸레 나무류, 소나무, 해송, 대나무 등이 생육하고 있음.

◎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현황

<표 Ⅳ-8-1>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현황

시․군명	보호구명	고시일자	소재지	면적 (ha)	주요서식 동물종류
전 남	70개소	-	전라남도	6,804	-
목포시	유달산야생 동물보호구역	’08. 8.25	죽교동 산 42-2외 729필지	99	멧비둘기, 다람쥐, 꿩

(다) 깨끗한 도시 정주기반 조성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정주기반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아름다운 항구 도시 목포 건설과 서남권 중추도시로써 위상제고.

①  늘 푸르고 깨끗한 도시 가꾸기

◎ 도시 숲가꾸기 및 공원녹지대 정비 사업 추진.

• 목포 어린이공원, 석현·안장근린공원, 대연체육공원 등 근린·어린이 공원 조성.

• 양을산·입암산 주변, 용당 근린공원 조성 사업.

• 생활체육공원 조성.

• 휴일에 시민이 즐겨찾는 유달산, 양을산 등 공원 불편사항 개선.

◎ 클린 목포 가꾸기 운동을 민간차원의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 지속 정비, 공한지 주차장 조성, 꽃밭 가꾸기 사업,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만들기 등.

• 대양검문소~목포 과학대 삼거리 등 녹색 중앙분리대 설치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 주요 간선도로변 민간대형 건축물에 야간경관조명 사업 추진.

• 아파트, 건물 등 신축 허가시 야간경관조명 설치 조건부여 허가.

• 기존건축물 증·개축 및 용도변경시 경관조명 설치 권장.

• 간판이 아름다운 가로 조성사업

- 한빛은행~광주은행(500m), 창평동 우체국~오거리(500m)간 시범거리 가로 조성 후 시내 전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②  삼학도 복원화 사업 추진

◎ 목포시 산정동에 위치한 삼학도는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가장 큰 섬이 43,000평, 가운데 섬이 13,000평, 서쪽섬이 7,000평으로 1928년 유달산이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이 섬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낚시와 여가를 즐김.

◎ 1954년 목포항이 비좁고 대형선박의 정박이 어려웠기 때문에 10,000톤급 선박을 정박시키고자 신항공사를 시작하여 3년만에 삼학도는 육지가 되었고 1962년에는 이로면 입암리와의 사이가 매립되어 완전히 섬으로써의 모습을 잃고 이 자리에는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어 시민들의 쉼터가 사라지게 되었음.

◎ 이에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추진 중임.

(2)  생태계 보전 및 복원대책

(가)  기본목표

◎ 다양한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확보함과 더불어 도시형과 비도시형 (농․어촌형)의 공간개념을 고려 도시형은 친자연적 공간으로 구성하여 사람과 생물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비도시형 (농․어촌형) 인간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친환경적 개발과 1차 산업의 육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의 보전과 효율적 활용을 목표로 함.

(나)  기본방향

◎ 자연생태계의 현황파악 및 기본계획 수립.

◎ 자연생태계의 적정관리 및 대책수립.

• 자연생태계의 조사 및 모니터링의 강화.

• 관리계획의 수립과 합리적 운영계획.

•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규제중심에서 지원중심의 관리형태 변화.

• 밀렵 및 남획에 대한 사전예방 및 홍보.

(다)  자연환경보전대책

①  생태계 보전지역 관리

◎ 우수한 생태계 보전지역이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생태계보전지역은 국가적 자원임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자산임을 고려하여 자연 생태계 보전과 주민의 편익이 조화될 수 있는 틀을 마련.

②  습지보호 대책

◎ 습지보호법 제8조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국내에 총 18개소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라남도에는 4개소의 습지보호지역 (무안갯벌, 진도갯벌, 순천만갯벌, 보성벌교갯벌)이 있음.

◎ 습지의 대부분이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에 포함되고 이는 중요한 철새 도래지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철새도래지의 보호방안과 습지의 보전대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③  야생동․식물 보호대책

◎ 전라남도에는 4,000여종이상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  되고 있음.

◎ 많은 동․식물들이 환경오염, 서식지의 파괴, 농약의 사용, 남획 등으로 멸종 위기 또는 감소추세에 있음.

◎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야생동․식물의 불법수렵․채취행위 단속 및 홍보 강화 필요.

(3)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에 따른 사전대응 및 향후 대책마련

(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배경

◎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은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의 종, 유전자,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괄하며, 그 기능은 식량공급, 탄소저장, 생태관광 등 직접적 이용가치뿐만 아니라 생태계 조절 및 지원과 같은 간접적 가치를 지님.

◎ 생물다양성협약(CBD) 발표(1993.12) 및 ABS 나고야 의정서 채택(2010.10) 에 따라 생물자원이 인류 공동 자산에서 국가의 소유로 패러다임 변화. 특히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따라 국가간 생물자원의 발굴과 이용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 국내 이용 생물자원의 70% 가량, 또는 그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어서 나고야 의정서 발효 시 국내 이행에 따른 영향은 심각함.

◎ 유전자원을 둘러싼 유용 생물자원 확보전쟁이 본격화한 것은 최대한 조기에 국내 고유 생물자원을 발굴하여 생물주권을 확립할 것과 미래 성장동력인 BT산업을 연계시켜야 하는 시대적 임무를 요구함.

◎ 우리나라는 지구 생물종 감소와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인한 국가간 생물 주권 확보 경쟁시대 도래와 생물다양성협약에서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요청 등에 대처하여 환경부를 중심으로 총 11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2009년 6월에 확정.

(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의 목적

◎ 국가생물자원의 발굴, 보전 및 이용을 위한 권역별 추진체계 확립.

◎ 국가생물자원의 안전한 후대 계승을 위한 분담형 관리체계 수립.

◎ 다도해 및 호남내륙 자생생물의 확보․보전․산업화를 통한 관리역량 강화.

◎ 자생생물 전시․교육․체험 등 국민의 자연향유기회 촉진.

(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역할

◎ 호남권 생물자원 확보․소장 및 관리.

- 호남권 내 생물자원의 수집과 체계적인 분류가 주요 기능이며, 각 기관 등이 보유하는 생물자원을 기증 받아 확보, 소장 및 관리.

◎ 도서․연안생태계의 생물자원 조사․연구.

-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도서․연안의 생물자원을 조사․연구함으로써 다도해, 갯벌 등 도서 및 연안의 특화된 생물자원을 조사․발굴 및 연구.

◎ 다도해 생물자원의 특성화 및 이용기반 구축.

- 자생생물의 생태계 서비스와 전통지식을 규명하고, 남해안에 집중 분포하는 고생물화석 등 생물자원유산 조사․보전 및 이용기반 구축.

◎ 생물산업(BT) 소개지반 구축 및 지원.

-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농수산 자원 및 생물자원에 대한 실용적 조사․연구를 통한 생물자원 공여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생물산업을 지원하며, 생물산업 보급 기지를 건립․운영.

◎ 전시․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호남권 자생식물의 특징 및 중요성에 대한 체험교육 및 전시를 통한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 증진, 생물자원 정보교류, 네트워크 지원 및 일반인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라)  기대효과

◎ 국립생물자원관 기능을 분담․보완하는 등 국가 생물자원 보전체계 구축에 기여.

- 국가생물자원의 안전한 후대 계승을 위해 지역분산 보전 및 지역 생물자원 시설의 자료를 총괄하는 권역별 생물자원의 보존센터로서 기능수행.

- 국가생물자원관 차원에서 조사․수집이 어려운 도서․연안지역 자생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로서 국가 생물자원의 완전 수집체계 구축에 기여.

◎ 도서․연안 생태계와 호남권 생물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 생물자원관 으로서 기능 담당.

- 국립생물자원관에 대한 접근기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주민 및 국민에게 국가 및 지역의 자생생물종 보전 및 관리, 교육, 체험 등 다양한 생물․생태자원의 향유 기회 제공.

- 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으로 해당지역의 고유 생물자원 보전 및 관리체계, 지역 바이오산업과의 연계 등 허브 구축.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위협 및 한반도 생물상의 변화를 감시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

- 호남의 서남부 연안은 나비, 곤충 등 기후변화에 민감한 생물종이 풍부하고 철새의 주요 중간기착지로 기후변화 영향인구의 최적지.

(마)  경제적 파급효과

◎ 호남권국립생물자원관 건립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라남도 지역승수*를 도출하여 측정.

<표 Ⅳ-8-2> 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의 비용-편익 분석결과

할인율 : 5.5%, 2011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억원

연도	편익				비용		현재가BC
	소계	표본가치	기업매출액	현재가치	비용	현재가치
2012					28	28	-28
2013					268	254	-254
2014					415	372	-372
2015					528	450	-450
2016	1,674	81	1,593	1,351	144	116	1,235
2017	1,598	5	1,593	1,223	144	110	1,113
2018	1,598	5	1,593	1,159	144	104	1,055
2019	1,598	5	1,593	1,099	144	99	1,000
2020	1,598	5	1,593	1,041	144	94	947
2021	1,598	5	1,593	987	144	89	898
2022	1,598	5	1,593	936	144	84	851
2023	1,598	5	1,593	887	144	80	807
2024	1,598	5	1,593	841	144	76	765
2025	1,598	5	1,593	797	144	72	725
2026	1,598	5	1,593	755	144	68	687
2027	1,598	5	1,593	716	144	65	651
2028	1,598	5	1,593	678	144	61	617
2029	1,598	5	1,593	643	144	58	585
2030	1,598	5	1,593	610	144	55	555
2031	1,598	5	1,593	578	144	52	526
2032	1,598	5	1,593	548	144	49	498
2033	1,598	5	1,593	519	144	47	472
2034	1,598	5	1,593	492	144	44	448
2035	1,598	5	1,593	466	144	42	424
2036	1,598	5	1,593	442	144	40	402
2037	1,598	5	1,593	419	144	38	381
2038	1,598	5	1,593	397	144	36	361
2039	1,598	5	1,593	376	144	34	343
2040	1,598	5	1,593	357	144	32	325
2041	1,598	5	1,593	338	144	30	308
2042	1,598	5	1,593	321	144	29	292
2043	1,598	5	1,593	304	144	27	277
2044	1,598	5	1,593	288	144	26	262
2045	1,598	5	1,593	273	144	25	248
합계	48,016	226	47,790	19,840	5,559	2,887	16,953
NPV		16,953
BCR		6.87

* 자료 :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11.7)

◎ 전라남도 권역의 권역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계수, 고용유발계수, 그 금액 및 고용 인원수는 다음 표와 같음.

- 지역 내 생산유발액은 2,583억원으로 추정되며 부가가치 유발액은 973억원으로 계산됨, 고용유발 인원은 전체 9,451명으로 집계됨.

<표 Ⅳ-8-3>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경제적 파급 효과

구분	생산유발	부가가치	고용유발
계수	2.152644	0.811234	0.078761
금액 (억원)	2,583	973	9,451명

* 자료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11.7)

(바)  우리시의 사전대응 및 향후 대책

◎ 사업 추진의 적극성.

-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사업 추진측의 적극적 의지와 사업 추진에 대한 저항의 정도임.

- 본 사업의 주관부처인 환경부는 2007년 6월 개장한 국립생물자원관 (본관)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분관을 고려하던 차에 영남권 및 호남권 등 권역별 생물자원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낙동강 생물자원관은 2011년에 착공하는 등 정책적 성과가 발생함.

- 전라남도는 호남권의 독특하고 대표적인 생물자원을 보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유사연구기관과 차별성을 갖추는 데 적합한 지역에 생물자원관이 입지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다도해 등 섬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목포에 입지를 결정하였음.

◎ 재원 확보.

- 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위험 요인은 사업에 소요될 재원이 충분히 조달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임.

- 본 사업은 총사업비 1,240억원 규모로서 건립을 위해 연간 3~400억 가량의 재원이 투입되며, 개관 이후 144억 내외의 운영비가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 타당성이 있더라도 부처에 부담을 발생시킬 만큼 예산증액이 요구되는 경우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국립생물자원관의 분관으로 건립되는 것이며, 본관이 다하지 못하는 역할의 분담과 관련하여 기능의 일부 중복은 불가피함.

- 기능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실시되는 영역에서 차별성과 기능 수행의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목포시 중심에 자리잡은 기관으로서 전시, 교육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요구됨.

(사)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설립에 따른 우리시의 비전 및 발전 방향

◎ 국립생물자원관과 연계한 목포 해양 관광 문화 특구 추진.

- 전남도청사 이전,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무안국제공항 개항 및 구성 지구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인구 유동이 급증할 것이 예상됨.

- 생물자원관, 생태공원, 도서․연안 생태체험지구를 중심으로 해양문화공간 구성하고 이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 전남도지사가 목포 해양문화관광 특구로 북항권, 유달산권, 원도심권, 삼학도권, 갓바위권, 평화광장권 지정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

<표 Ⅳ-8-4> 목포시 5대 관광권역별 관광지 현황

권역	테마	관광지
유달산권	해양문화, 역사가 살아 있는 상징 대표 공원	유달산, 노적봉, 일등바위, 조각공원, 난전시관, 특정자생 식물원, 오포대, 시민의 종각, 근대역사관, 목포문화원, 목포 도로원표, 이훈동정원, 성옥기념관
갓바위권	예술체험장, 문학관, 미술관 등의 향토 문화예술과 역사체험의 보고	갓바위, 해상보행교, 목포자연사박물관, 목포생활도자박물관, 목포문학관, 남농기념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중요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문화예술회관, 목포유람선
고하도권	고하도, 율도, 달리도 등의 역사교육 및 친해양 체류형 휴양단지	고하도용머리, 이충무공유적지, 사랑의섬 외달도
북항권	해양테마와 수산자원을 연계한 복합관광지	유달유원지, 어민동산, 낙조대, 북항회센터, 압해대교, 목포미리내유람선
삼학도권	자연과 어우러지는 해양관광 및 레포츠 명소	삼학도근린공원, 이난영공원, 종합수산시장, 아구찜거리, 젊음의거리, 여객선터미널

* 자료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11.7)

◎ 국립생물자원관과 연계한 호남권 생물산업 선도.

- 비교우위의 농․수․산 천연자원에 생명공학기술(BT)을 접목하여 식품․의약․ 나노․방제․천연․해양․한방․산업을 집중 육성.

- 풍부한 지역 특산자원의 기능성 규명을 통한 식품․의약 등 헬스케어 소재산업 으로 육성.

- NT-BT 융합으로 첨단 고부가가치 소재생산 및 신산업 창출.

- 추진방향

• 식품산업 : 나주를 중심으로 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 의약산업 : 화순을 중심으로 의약 연구개발 및 백신생산 거점 조성.

• 나노산업 : 장성을 중심으로 나노소재 및 의료부품산업 육성.

• 생물방제 : 곡성을 중심으로 생물방제 및 농업미생물제제 산업 육성.

• 천연자원 : 장흥을 중심으로 중남부권 천연자원연구 및 산업 육성.

• 해양산업 : 완도를 중심으로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 한방산업 : 장흥을 중심으로 중남부권 한방산업 육성.

(4)  자연환경 개선목표 및 기본전략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자연생태 보전

국내 고유종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전관리 강화		▪자연생태환경조사 및 생태지도 제작 ▪국립호남권자원관 건립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계획 지속 ▪생태관광을 위한 철새 탐조대 설치
도시근린공원간의 연계성 보강		▪도시숲 및 완충녹지 조성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
여가 및 레크레이션 거점과 공원․녹지체계의 연계		▪도시녹화 사후관리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 ▪도시공원 유지관리 ▪근린공원 조성

< 주요 환경지표 >
관리 항목	단위	2013년	2018년
철새 탐조대 설치	개소	1	2

<표 Ⅳ-8-5> 자연환경 개선 기본방향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중기목표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간(연도)					추진기관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행정	기업	시민
국내 고유종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전관리 강화	자연생태환경조사 및 생태지도 제작	◎	◎	◎	◎	◎	◈	◈		예산 사업
	국립호남권자원관 건립	◎	◎	◎	◎	◎	◈	◈		예산 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					◈			예산 사업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계획 지속	◎	◎	◎	◎	◎	◈			예산 사업
	생태관광을 위한 철새 탐조대 설치	◎	◎	◎			◈	◈
도시 근린공원 간의 연계성 보강	도시숲 및 완충녹지 조성	◎	◎	◎	◎	◎	◈	◈		예산 사업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	◎	◎	◎	◎	◎	◈	◈		예산 사업
	삼학도 복원화 사업	◎	◎	◎			◈	◈		예산 사업
여가 및 레크레이션 거점과 공원․녹지체계의 연계	도시녹화 사후관리	◎	◎	◎	◎	◎	◈			예산 사업
	근린공원조성사업 추진	◎	◎	◎	◎	◎	◈	◈		예산 사업
	도시공원 유지관리	◎	◎	◎	◎	◎	◈	◈		예산 사업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	◎	◎	◎	◎	◎	◈	◈		예산 사업

(5)  세부실천계획

(가)  투자사업

<표 Ⅳ-8-6> 자연환경 분야 투자 사업

관리번호	사 업 명	주 관	비 고
투자 1	자연생태환경조사 및 생태지도 제작	환경관리과	예 산
투자 2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계획 지속	환경관리과	예 산
투자 3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환경관리과	예 산
투자 4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환경관리과	예 산
투자 5	도시숲 및 완충녹지 조성	경관사업과	예 산
투자 6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	경관사업과	예 산
투자 7	도시녹화 사후관리	경관사업과	예 산
투자 8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조성	도시계획과	예 산
투자 9	근린공원조성사업 추진	공원과	예 산
투자 10	도시공원 유지관리	공원과	예 산
투자 11	삼학도 복원화 사업	원도심사업과	예 산
투자 12	생태관광을 위한 철새 탐조대 설치	환경관리과	예 산

제 9장 산림자원 분야

제 9 장  산림자원 분야

(1)  산림자원 현황

(가)  산림면적

◎ 산림은 육상생태계의 대표적 공간으로서 산림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서 뿐만 아니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방지, 산림휴양, 산림정수, 토사붕괴 방지, 야생동물보호 등의 기능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4%가 산림이며, 산림의 면적은 6,368천ha 임(2011년말 산림기본통계). 이러한 산림면적은 1972년 6,597천ha, 1980년 6,586천ha, 1990년 6,476천ha, 2000년 6,442천ha, 2007년 6,382천 2010년 6,368천ha로 농경지와 도시개발등 산지전용으로 38년 동안 229천ha가 감소되었음.

◎ 전라남도 산림면적은 695천ha로 전국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포시 산림면적은 1,162ha로 전남의 0.17%임.

(나)  임목축적

◎ 우리나라의 ha당 임목축적은 126㎥로, 산림 선진국인 오스트리아 300㎥, 독일 268㎥, 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반면 2010년 기준 98㎥에비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일본 171㎥의 수준에는 아직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 전라남도 연도별로 ha당 임목의 축적 변화를 보면 1910년 42㎥, 1953년 6㎥, 1980년 22㎥, 1990년 38㎥, 2000년 63㎥, 2010년 68㎥로 증가하고 있음.

◎ 목포시 임목축적은 ha당 78㎥로 전라남도 98㎥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음.

<표 Ⅳ-9-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산림면적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 국 (천ha)	6,382	6,375	6,370	6,368
전 남 (천ha)	695	695	695	695
목 포 (ha)	1,243	1,194	1,188	1,162
* 자료 : 산림기본통계(2011)

<표 Ⅳ-9-2> 전국의 소유별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구 분		면 적		축 적		ha당 축적
전 국	계	6,368천ha	100 %	800백만㎥	100 %	126 ㎥
	국유림	1,548	24	228	28	94
	공유림	487	8	61	8	70
	사유림	4,338	68	511	64	62
전 남	계	695천ha	100	61	100	98
	국유림	83	12	2	3	78
	공유림	31	4	3	5	65
	사유림	581	84	56	92	87
목 포	계	1,162ha	100	81,043㎥	100	78
	국유림	135	9	3,592	4	59
	공유림	186	20	13,461	17	52
	사유림	841	72	63,990	79	54
* 자료 : 산림기본통계(2011)

<표 Ⅳ-9-3> 임목 축적 현황

(단위 :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남	59	63	69	68
목포	85	89	95	91
* 자료 : 산림기본통계(2011)

(다)  산림현황

◎ 우리나라는 수령 30년 이하의 수목이 차지하는 산림의 면적이  35%를 차지하고 있어 꾸준히 가꾸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임상에 따른 숲의 모습은 침엽수 41%, 활엽수 27%, 혼효림 29%, 기타 3%로 구성됨.

◎ 전라남도의 경우 수령 30년 이하의 수목이 차지하는 산림의 면적이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상에 따른 숲의 모습은 침엽수 56%, 활엽수 19%, 혼효림 21%, 기타 4%로 구성됨.

◎ 목포시는 수령 30년 이하의 수목이 차지하는 산림의 면적이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상에 따른 숲의 모습은 침엽수 63%, 활엽수 3%, 혼효림 17%,  기타 17%로 구성됨.

<표 Ⅳ-9-4> 수령별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현황

구 분		면 적		축 적
전 국	계	6,386천ha	100 %	800백만 ㎥	100 %
	30년이하	2,226	35	183	23
	30년초과	4,160	65	617	77
전 남	계	695천ha	100 %	68백만 ㎥	100 %
	30년이하	208	30	10	15
	30년초과	487	70	58	85
목 포	계	1,162ha	100%	91㎥	100%
	30년이하	762	66	50	55
	30년초과	400	34	41	45
* 자료 : 산림기본통계(2011) * 목포시는 무립목지 205ha 제외한 값임

<표 Ⅳ-9-5> 임상별 산림면적 현황

구 분	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기타
전 국	6,368천ha (100%)	2,581천ha (41 %)	1,719천ha (27 %)	1,865천ha (29 %)	203천ha (3 %)
전 남	694천ha (100%)	386천ha (56%)	133천ha (19%)	145천ha (21%)	30천ha (4%)
목 포	1,162ha (100%)	727ha (63%)	36ha (3%)	194ha (17%)	205ha (17%)
* 자료 : 산림기본통계(2011)

◎ 전라남도의 산림면적은 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11%인 695천ha이며, 임목축적은 9%인 98백만㎥로 나타났으며, 도내의 산림면적률 (Rate of Forest)은 도내 총면적 1,212천ha의 57%임.

• 소유별로는 국유림 83천ha(12%), 공유림 31ha(4%), 사유림 581ha (84%)로서 거의 대부분이 개인소유에 속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산림경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임상구조로 살펴보면 침엽수림 386천ha(56%), 활엽수림 133천ha (19%), 혼효림 145천ha(21%), 기타 30천ha(4%)로 구성되어 있음.

◎ 목포시의 산림면적은 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라남도 전체 산림면적의 0.17%인 1,162ha이며, 임목축적은 ha당 91㎥로 나타남.

• 소유별로는 국유림이 135ha(9%), 공유림 186ha(20%), 사유림이 841ha (72%)로서 거의 대부분이 개인소유에 속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산림경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1970년말 도내의 평균 ha당 임목축적은 10㎥이었으나 197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녹화사업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 ha당 임목축적은 전라남도 98㎥, 목포시 78㎥로 이는 전국의 126㎥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임.

<표 Ⅳ-9-6> 소유에 따른 목포시 산림면적

(단위 : ha)
구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계
산림면적(ha)	135	186	841	1,162
* 자료∶산림기본통계(2011)

<표 Ⅳ-9-7> 임상별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현황

구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기타	계
산림면적 (ha)	727	36	194	205	1,162
임목축적 (㎥)	70.8	2.7	17.4	-	90.9
* 자료∶ 산림기본통계(2011)

(2)  산림자원의 보전과 관리 현황

(가)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개요

◎ 19세기까지의 우리나라 숲은 천연림에 가까운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산림 수탈과 한국동란, 그리고 건축자재와 연료채취를 위한 남벌로 인하여 산림은 극도로 황폐화되어 1960년의 ha당 전국평균 산림축적은 10.6㎥에 불과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매 10년마다 전국단위의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역산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산림기본법에 명시하여 현재 제5차 산림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산지녹화 복구기 (1972년 이전) : 산지의 복구와 새로운 임정체계를 구축하였음.

• 1차 치산녹화기 (1973~1978) : 100만ha의 조림을 통하여 황폐화된 전국을 녹화한다는 목표로 범국민 식수운동 전개, 산지에 새로운 경제권 조성, 속성수 조림 확대로 조기녹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음.

• 2차 치산녹화기 (1979~1987) : 황폐산지 복구, 강력한 산림보호 및 대규모 속성수, 장기수 조림 추진, 산지이용 구분제도 도입으로 국토녹화가 완성되었음.

• 3차 산림기본계획 (산지자원화계획/ 1988~1997) : 1·2차의 치산녹화를 통하여 얻은 국토의 녹화를 바탕으로 산림을 경제적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지자원화계획을 추진하였음. 이 계획의 목표는 산림소득 개발과 공익기능 증진의 조화로운 추진을 통한 산지효용의 극대화에 두고 산지의 합리적 이용, 우량목재자원의 조성과 경영기반 확충, 임산물유통체계 정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이 중점 추진방향으로 제시되었음.

• 4차 산림기본계획 (산림경영기반구축기/ 1998~2007) : 정부 주도의 녹화 임정을 마감, 자율에 바탕을 둔 경영임정으로 전환, 산림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조화롭게 수용, 세계적 임정추세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에 그 목표를 두고 있음.

• 5차 산림기본계획 (2008~2017) : 경영기반구축기를 지나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산림사업의 육성과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증진하여 산지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산촌과 도시, 사람과 숲이 공생하는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실현하는 시기에 접어들음.

◎ 이러한 계획이 추진됨으로써 우리의 산림은 세계일류국가의 울창한 숲의 모습(2050년 ha당 임목축적 138㎥ 전망)을 지니게 되고, 임업은 기반 시설을 갖춘 경쟁력이 있는 미래산업으로 발전되며, 궁극적으로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산림복지국가”가 실현될 것임.

(나)  경제적 효용(임산물 생산) 가치로서의 산림자원화

◎ 과거에는 황폐지나 벌채지에 획일적으로 양적인 조림을 하여 일부 실패한 사례도 있으며, 조림 수종에 있어서도 이용가치가 매우 낮은 리키다소나무, 오리나무, 아카시나무 등의 속성 비료목을 식재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목재로서 이용할 자원이 많지 않았음.

◎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대로 경제적 가치가 있고 환경적, 휴양적, 문화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의 산림을 기대하고 있음.

◎ 산림을 잘 가꾸게 되면 목재생산 기능은 3배, 환경기능은 2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용재 및 환경재로서 산림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적이나, 부재산주가 많고 사유림의 소유규모가 영세하며, 노동력 부족으로 경영여건은 어려운 상황임.

◎ 조림사업

• 조림 장기목표로 전체 산림면적의 50%를 2030년까지 조성.

•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의 자원육성 및 기능별 산림관리 체계 확립.

• 경제적․생태적 가치 증진을 고려한 지속적인 조림확대.

• 종자에서 수확까지 산림경영 시스템의 체계화.

• 2012년 이후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탄소흡수원 확충.

•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난대수종을 점차 확대추진.

• 환경적으로 도시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도시녹화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

<표 Ⅳ-9-8> 목포시 조림사업 추진상황

(단위∶ha, 천본)
구분	계	’73~’78년	’79~’87년	’88~’97년	’98~’03년	’04~’07년
면적(ha)	497	205	207	54	13	18
식재본수(천본)	639	184	364	45	19	27
* 자료∶목포시 공원과

◎ 목포시의 육림사업

• 현재 30년생 이하의 어린 나무가 전체 산림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우량림으로 육성.

◎ 목포시 가로경관 조성

• 권역별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확충.

• 산정농공단지, 용해동 쉼터, 석현동 삼거리 등 60개소에 도시녹화사업 추진.

• 가로수 식재 후 내실화된 사후관리를 위하여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 우리지역에 적합한 자원(묘목) 조달을 위한 조경수 자원육성.

<표 Ⅳ-9-9> 가로수(수종별) 현황

(단위 : 본)
계 (17종)	버즘 나무	은행 나무	이팝 나무	메타세쿼이야	회화 나무	느티 나무	팽 나무	배롱	종려	먼 나무	후박 나무	조형향	왕벚 나무	가시나무	해송	기타
14,213	669	3,258	1,236	217	1,753	3,068	142	542	146	125	354	260	1,682	257	119	385

* 자료 : 목포시 공원과

<표 Ⅳ-9-10> 시가지 수벽현황

수 종	계	광나무	사철나무	향나무	쥐똥나무	개나리
수 량(본)	219,369	100,630	17,950	779	93,530	6,480
거 리(m)	21,776	9,951	1,795	356	9,154	540

* 자료 : 목포시 공원과

<표 Ⅳ-9-11> 소공원 및 녹지대 현황

구 분	위 치	면 적	수 종 ․ 수 량
계	60개소	163,300㎡	은행나무 외 40종 150,358주
녹지대	산정농공단지 외 8개소	136,000㎡	소나무 외 40종 68,500주
소공원	용해동 쉼터 외 43개소	17,800㎡	느티나무 외 22종 46,398주
교통섬	석현삼거리 외 6개소	9,500㎡	조형소나무 외 7종 35,460주
* 자료∶목포시 공원과

<표 Ⅳ-9-12> 최근 5년간의 가로수 식재 실적

(단위 : km, 본, 백만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거리	본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24.4	3,320	1,801	730	250	821
2007	13	1,600	663	200	90	373
2008	2.7	359	150	75	23	52
2009	4.2	667	267	102	33	132
2010	2.9	370	548	273	81	194
2011	1.6	324	173	80	23	70
* 자료∶목포시 경관사업과 (2013)

(3)  산림재해의 예방

(가)  산림재해 및 훼손 개요

◎ 산림재해는 인간에 의한 산림훼손 피해, 산불피해, 산림병해충 피해 등 크게 3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넓은 의미로 모두 산림훼손으로 포함시킬 수 있음.

◎ 산림의 훼손은 크게 산림의 개간을 통한 농경지, 도시와 공장건설을 위한 산림개발과 같은 인위적인 이용과 파괴, 산불과 병해충으로 인한 대규모의 산림훼손이 진행되고 있음.

◎ 산림의 훼손은 산림면적의 감소라는 양적인 측면과 산림의 수평적․수직적 구조로서의 생물다양성이라는 질적인 면에서 감소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음.

(나)  도로공사 및 대규모 공사에 의한 산림훼손

◎ 산림이나 소규모의 숲 그리고 주변의 수변공간은 야생동물의 서식처 및 이동 통로로 이용되고 있음.

◎ 또한 천적이나 대형 교란으로부터 피난처 역할을 하며, 단편화된 생태계를 연결해 줌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기온의 변화에 대한 저감효과, 교육적이고 심미적인 가치를 제고하게 됨으로써 개발억제 효과를 줄 수 있음.

◎ 그러나 하나의 생태계가 작은 단위로 여러 개 분할됨으로서 생기는 생태계의 단편화는 환경부의 지적에 따르면 체육시설,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은 개발 행위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특히, 도로 및 철도와 같은 건설사업이 주된 원인임.

(다)  산불

① 산불의 정의

◎ 산불이란 산림 내에서 낙엽, 낙지, 초류, 임목 등이 연소되는 화재로서 사람에 의한 실화, 방화, 낙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씨가 산림내의 가연물질을 연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으로 정의되는 대상 안에서 인간이나 자연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불씨로 인하여 산림내의 가연물질을 연소시키는 것을 말함.

② 산불의 원인

◎ 지역에 따라서 산불의 원인은 전라남도의 경우 입사자 실화가 31%, 논․밭두렁의 소각 부주의가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번 발생하면 대형화됨.

③ 우리나라 산불의 특성

◎ 산림구조, 지형, 기후 상의 발생 개연성이 높음.

• 산림이 울창하고 가연성 낙엽 등이 많이 쌓여있음.

• 경사가 급하고 기복이 많은 산지로 연소 진행속도가 평지의 8배나 빠름.

• 봄철 건조기에 계절풍이 겹쳐 동시다발로 확산됨.

◎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인재임.

◎ 초동진화가 어려움.

• 산악형 산림으로 산불발생시에 즉각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움.

• 근접 진화가 매우 위험함(불기둥의 높이는 20~30m, 중심부화염은 1,200℃, 주변연소 600℃).

• 임도 및 취수원 부족 등 진화기반시설이 미약함.

• 야간에 산불이 일어났거나 강풍이 불 경우 헬기에 의한 진화가 불가능함.

◎ 전라남도에서는 2007년 59건의 산불이 발생 했으며, 목포시는 최근 5년간 산불발생 건수가 없었음.

<표 Ⅳ-9-13> 전라남도 산불 발생현황

구분 연도	발생 건수	면적 (ha)	피해액 (천원)	원 인 별 (건)
				입산자 실 화	논밭두 렁소각	성묘객 실 화	쓰레기소각	방화범 기타
계	204	298	1,506,051	79	64	15	16	28
2007	59	52	50,204	19	19	10	-	11
2008	47	42	142,487	17	11	1	6	12
2009	46	159	167,154	18	18	2	6	2
2010	15	7	42,914	7	1	2	2	1
2011	37	38	1,103,292	18	15	-	2	2
* 자료∶(2007~2012 농수산통계연보 )

(라)  산림재해 예방 및 방지, 방제 현황

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현황

◎ 산불의 위험시기인 봄, 가을철에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운영, 유관기관  단체 등과 지역산불방지대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공조협조 체제 유지 추진.

◎ 방송매체 및 플래카드, 전단 등을 통한 범시민 산불예방 홍보.

◎ 조기 발견․초동진화체계를 강화하여 대비.

◎ 산림감시 초소는 양을산, 유방산, 지적산, 대박산 4개소.

② 산림 병해충 방제 현황

◎ 산림병해충은 조기 발견하여 적기에 방제함으로써 피해확산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지 예찰 강화로 조기발견 적기 방제.

◎ 병해충별로 나무주사, 항공방제, 지상방제, 천적방사 등으로 방제.

◎ 밤나무 해충방제는 산림청 헬기로 연간 1회 항공방제 실시.

◎ 기후변화에 따른 신규 발생 병해충 초동대처 강화.

◎ 과학적․생태적 산림병해충 방제 시스템 구축.

◎ 첨단 예찰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화로 조기발견, 적기 방제.

(4)  산림자원보전 개선목표 및 기본 전략

지속가능한 녹색산림으로의 전환

환경․자연자원과의 통합관리로 생태․효율 증대		▪산림의 품질향상을 위한 숲가꾸기

< 주요 환경지표 >
기후변화 관리 항목	단위	2013년	2018년
산림재해예방(산불)	건	0	0
산림휴양․문화공간	개소	1	3

<표 Ⅳ-9-14> 산림자원보존 기본방향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중기목표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간(연도)					추진기관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행정	기업	시민
환경․자연자원의 통합관리로 생태․효율 증진	산림병해충 방제	◎	◎	◎	◎	◎	◈			예산 사업
	산불방지대책 추진	◎	◎	◎	◎	◎	◈			예산 사업
	산림의 풀질향상을 위한 숲 가꾸기	◎	◎	◎	◎	◎	◈			예산 사업

(5)  세부실천계획

(가)  투자사업

<표 Ⅳ-9-15> 산림자원 분야 투자 사업

관리번호	사 업 명	주 관	비 고
투자 1	산림병해충 방제	공원과	예 산
투자 2	산불방지대책 추진	공원과	예 산
투자 3	산림의 품질향상을 위한 숲 가꾸기	공원과	예 산

제 10장 기후변화 분야

제 10 장  기후변화 분야

(1)  기후변화 현황

(가) 기후변화 현황 및 영향

◎ 인간활동과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효과를 포함한 전체 자연의 평균 기후변동.

◎ 인간행위로 인한 것이든 자연적인 변동이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후변화.

① 기후변화 현황 및 영향

◎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발생

•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함.

-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1970년 대비 2012년 약 70%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산화탄소는 약 81% 증가함.

- 지난 100년간 지구평균기온 0.74℃ 상승, 지난 25년간 0.45℃ 상승.

- 21세기 기온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1.8℃에서 최대 6.4℃까지 상승 가능.

-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61~2003년간 매년 1.8mm씩 상승함.

- 북극 빙하면적은 1978년 이후 10년마다 2.7%씩, 여름은 7.4% 감소함.

- 해수면은 18cm~59cm 상승 예상.

- 북극과 남극 빙하 해빙 시 21세기 말 해수면 1m~3m 상승 예상.

- 지난 100년간(1912~2008년) 연평균 강수량(6대도시 평균) 19% 증가.

- 강우강도 70년도 대비 2배 증가(80mm/일 이상 폭우 빈도 기준) .

- 43년간(1964~2006) 약 8cm(연평균 1.9mm)상승으로 세계평균과 유사

- 표면수온은 최근 41년간 평균 1.31℃ 상승(세계평균은 0.5℃).

◎ 우리나라 경제적 피해

• 210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약 800조원 피해 예상

(2009, 환경부).

• 홍수 피해의 경우 2000년 이후 2조 7천억원 피해 확대 예상.

• 이상고온으로 인해 2033년 322명 대비 2배의 사망자 수 증가.

• 기온상승에 따른 사과 재배지 북상.

- 2℃ 상승 시 산간지역만 사과 재배 적지.

- 향후 국내에서 사과가 재배되지 않을 수 있음.

• 명태(한류성) 및 오징어(난류성) 어획량 변동.

- 수온 상승에 따라 한류성 어종인 명태 생산량 감소.

-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 생산량 급격히 증가.

<표 Ⅳ-10-1> 온실가스의 종류

6대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CO2) □ 메탄(CH4), □ 아산화질소(N2O) □ 6불화황(SF6) □ 수화불화탄소(HFCs) □ 과불화탄소(PFCs),

* 자료 : 환경부 기후변화홍보포털 2012

(나) 온실가스 배출 현황

① 부문별 배출현황

◎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의 개념

•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는 국제 기준(IPCC Guideline 1996)에 따라 부문별 배출 통계를 관련 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받아 작성.

◎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 의의 및 활용도

•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 관한 국제협상시 우리나라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201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68.8백만tCO2eq.로 전년 대비 9.8%(60백만tCO2eq.) 증가.

* CO2eq. : 모든 종류의 온실가스를 CO2로 환산한 단위.

<그림 Ⅳ-10-1>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증가율

* 자료 : 환경부 2010년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 분야별로는 에너지(85.3%)의 배출량이 가장 많고, 산업공정(9.4%), 농업(3.2%), 폐기물(2.1%) 순이며, '09년 대비 에너지(10.6%), 산업공정(9.1%) 및 농업(0.4%)의 배출량은 증가한 반면, 폐기물(1.5%)의 배출량은 감소하였고 임업(0.3%)에서의 흡수량은 소폭 증가하였음.

◎ 온실가스별로는 CO2(89.1%), CH4(4.2%), N2O(2.1%), SF6(2.9%), HFCS(1.2%), PFCS(0.4%) 순임.

<표 Ⅳ-10-2>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세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배출량(백만tCO2eq.)	575.4	590.3	604.1	609.1	668.8
전년대비 배출량 증가율(%)	1.2	2.6	2.3	0.8	9.8
GDP 증가율(%)	5.2	5.1	2.3	0.3	6.3

* 자료 : 환경부 2010년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표 Ⅳ-10-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백만tonCO2e).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배출량	559.48	566.85	568.75	575.42	590.26	604.1	609.07	668.82
순배출량	525.46	534.55	536.38	542.59	554.07	565.37	569.55	629.17
- 에너지부분	452.88	461.13	467.83	474.71	495.46	509.27	516.05	570.7
- 산업공정	68.14	68.35	64.54	64.1	59.46	59.59	57.45	62.67
- 농업	20.94	20.92	20.9	20.73	20.77	20.8	21.17	21.26
- 폐기물	17.53	16.45	15.49	15.89	14.57	14.44	14.4	14.18
토지이용/임업	-34.02	-32.3	-32.37	-32.83	-36.2	-38.73	-39.52	-39.64
- 증가율(%)	2	1.3	0.3	1.2	2.6	2.3	0.8	9.8

* 자료 : 환경부 2010년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출처 : 2010년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 CO2 eq.: 이산화탄소 등가를 뜻하는 단위로서, 각각의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를 곱한 값

◎ '10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주요 증가요인은 화력발전과 철강업 등 제조업의 배출량이 증가했기 때문임.

◎ 폭염, 한파로 인한 냉난방용 전력수요 증가 등으로 화력발전에서 배출량 25백만tCO2eq.(총 증가량의 약 42%) 증가.

◎ '09.12.25일 이후 3주간 한파 지속, '10년 여름철 92일 중 81일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이상고온 현상 지속.

◎ 제철시설의 증설과 자동차 생산 증가 등으로 철강업의 배출량 19백만tCO2eq.  (총 증가량의 약 32%) 증가.

◎ '10년 철강업종의 제철시설 증설로 조강생산능력이 6.8백만톤/년 증가.

◎ '10년 자동차 생산 증가율은 22%임.

◎ 21년간('09~'10) 자료를 회귀분석한 결과, '10년의 경우 냉난방 영향이 40.3%, GDP 45.6%, 기타 14.1% 이며, 폭염, 한파로 인한 냉난방 증가 영향을 제외하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5.9% 증가 수준.

◎ 참고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98년부터 매년 5개 부문.

◎ 폐기물, 6개 온실가스(CO2, CH4, N2O, SF6, HFCS, PFCS) 등에 대해서 작성 및 발표하는 자료임.

* LULUCF :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and-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 금년 통계는 국제기준('96 IPCC Guideline 등)에 따라 마련된 "2010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MRV)지침"에 따라 UNFCCC에서 인정하는 통계 검증원 등 전문가 검증을 통해 작성.

◎ '국제 사회에 약속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많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목표대로 '15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과 사회적 인식 전환 등을 통해 전력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12년 본격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배출권 거래제가 '15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기반구축이 확고히 마련되여야 함.

(다) 대체에너지 현황

◎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는 그 양이 한정되어 있으며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화석연료의 사용 시 COx, NOx, SOx, VOC 등의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한편, 지구의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국제적으로 해양배출에 대해 한층 강화된 규제를 요구하는 런던협약 96의정서가 2006년 3월에 발효됨에 따라 폐기물발생 저감대책이 중요시됨.

◎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적이고 동시에 지속발전이 가능한 에너지원의 확보가 시급함.

①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는 과다한 초기 투자비용의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선진 각 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을 추진 중임.

• 최근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협약 규제에 따른 대응 등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에너지 공급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게 됨.

• 기존에너지원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IT, BT, NT 산업과 더불어 미래산업, 차세대산업으로 급신장 예상됨.

• 우리나라는 5년이내에 총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장기적인 목표하에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신에너지(3개 분야)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화, 수소에너지.

◎ 재생에너지(8개 분야)

•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② 현황

◎ 최근 증가원인 : 기후변화협약 발효와 고유가 상황 지속 등 외부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투자와 민간참여에 힘입어 공급량 지속증가.

<그림 Ⅳ-10-2>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 자료 : 환경부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 태양광, 풍력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주도 보급 확대.

• 지원예산(억원) : (’03)1,180 → (‘04)1,771 → (’05)2,881 → ('06)3,789 → ('07)4,141 → ('08)7,844 → ('09)7,975 → ('10)8,766 → ('11)10,035

◎ 주택보급사업(구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확대 등으로  연료전지, 지열, 태양광 등 분야의 증가율이 높아짐.

◎ '10년 대비 분야별 증가율 : 연료전지(49.6%), 지열(43.0%), 바이오 (27.7%), 수력(21.8%), 태양광(18.7%), 풍력(5.6%).

◎ 에너지원별 세부내역 :  '11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중 폐기물이 67.5%, 수력 12.7%, 바이오 12.7% 순으로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의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 '11년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점유율(%) : 폐기물(67.5%), 수력(12.7%), 바이오(12.7%), 태양광(2.6%), 풍력(2.4%), 연료전지(0.8%), 지열(0.6%), 태양열(0.4%), 해양(0.1%).

◎ '11년 국내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8%로, 독일(12.6%), 덴마크(25.5%), 프랑스(7.8%), 스페인(11.5%), 일본(3.7%), 미국(6.3%) 등의 선진국과 비교해서 아직 낮은 수준임(선진 각국 수치는 '10년 추정치).

<표 Ⅳ-10-4> 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

(단위:천toe)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공급량	5,225.20	5,608.80	5,858.50	6,086.20	6,856.30	7,582.80
(공급비중,%)	2.2	2.4	2.4	2.5	2.6	2.8
태양열	33	29.4	28	30.7	29.3	27.4
태양광	7.8	15.3	61.1	121.7	166.2	197.2
바이오	274.5	370.2	426.8	580.4	754.6	963.4
폐기물	3,975.30	4,319.30	4,568.60	4,558.10	4,862.30	5,121.50
수력	867.1	780.9	660.1	606.6	792.3	965.4
풍력	59.7	80.8	93.7	147.4	175.6	185.5
지열	6.2	11.1	15.7	22.1	33.4	47.8
수소.연료전지	1.7	1.8	4.4	19.2	42.3	63.3
해양	-	-	-	-	0.2	11.2

* 자료 : 환경부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2)  기후변화 대응방안

(가)  현황

◎ 환경부 대책

- 환경부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후변화 협약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협상전략을 포함하는 장단기 대응전략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음.

◎ 목포시 현황

• 기후변화 관련 독립된 부서가 없으며, 담당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임.

• 목포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기본조사 및 통계자료가 부족함.

•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방안(감축 목표 수립 및 법체계 정비 등)이 부족함.

(나)  기후변화 대응방안

◎ 기업부문

- 산업계는 시설 및 기술개발 투자의 주체로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주어지면 산업 경쟁력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경영과정에 포함시켜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체 감축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기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감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1) 기존시설의 효율적관리

기존 시설의 에너지 낭비요소만 제거해도 상당량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산업계 전체 차원의 에너지 절약 노력이 필요.

2) 생산시설 및 공정을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교체

산업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생산 시설과 공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임.

3)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증대

: 온실가스 감축 기술 능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나 이러한 기술은 단기간에 축적되지 않으므로 장기간의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할 것임.

: 또한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는 기술을 생산공정 및 신규공장 건설시 도입하여야 할 것임.

4) 업종전환 및 고부가가치(첨단) 산업에의 진출

현재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의 산업구조는 기후변화협약시대 국제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에 매우 취약하므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한계기업들은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국민 부문

- 교통과 가정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들 부문 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음.

- 우리 일상 생활에서 지구온난화 방지의 첫걸음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요구됨.

1) 환경친화적 상품으로의 소비양식 전환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라면 환경오염 부하가 적은 상품, 예를 들면, 에너지효율이 높거나 폐기물 발생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

2) 에너지와 자원절약의 실천

가정 및 직장에서의 냉난방 에너지 및 전력의 절약, 수도물 절약, 차량 공회전 자제, 대중교통 이용 카풀(car pool)활용, 차량 10부제 동참 등의 노력과 참여가 필요.

3) 폐기물 재활용 적극 참여

: 온실가스 중의 하나인 메탄은 주로 폐기물 매립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며 재활용이 촉진되면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감소하므로 메탄 발생량도 감소함.

: 또한 폐지 재활용은 산림자원 훼손의 둔화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함.

4) 나무심고 가꾸기

: 나무는 이산화탄소의 좋은 흡수원임.

: 예를 들어, 북유럽과 같이 산림이 우거진 국가는 흡수량이 많아 온실 가스 감축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 좋은 예라 할 것임.

: 따라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힘써야 할 것임.

(3)  기후변화대응 개선목표 및 기본전략

녹색환경과 경제, 사회의 조화

그린 네트워크 조성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추진
탄소중립 도시 추진		▪ 시민과 함께하는「환경한마당」추진 ▪ 청소년 환경체험 아카데미 운영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 탄소포인트제 추진

< 주요 환경지표 >
기후변화 관리 항목	단위	2013년	2018년
온실가스 통계 구축	건	1	1
온실가스 감축목표	%	4.5	10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	11	30

<표 Ⅳ-10-5>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중기목표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간(연도)					추진기관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행정	기업	시민
그린네트워크조성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추진	◎	◎	◎	◎	◎	◈		◈	예산 사업
탄소중립도시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한마당」 추진	◎	◎	◎	◎	◎	◈		◈	예산 사업
	청소년 환경체험 아카데미 운영	◎	◎	◎	◎	◎	◈		◈	예산 사업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	◎	◎	◎	◎	◈			예산 사업
	탄소포인트제 추진	◎	◎	◎	◎	◎	◈			예산 사업
	녹색목포21협의회 운영 활성화	◎	◎	◎	◎	◎	◈		◈	예산 사업

(4)  세부실천계획

(가)  투자사업

<표 Ⅳ-10-6> 기후변화 분야 투자 사업

관리번호	사 업 명	주 관	비 고
투자 1	시민과 함께하는「환경한마당」추진	환경관리과	예 산
투자 2	청소년 환경체험 아카데미 운영	환경관리과	예 산
투자 3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환경관리과	예 산
투자 4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추진	환경관리과	예 산
투자 5	탄소포인트제 추진	환경관리과	예 산
투자 6	녹색목포21협의회 운영 활성화	환경관리과	예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