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2018 목포시 환경보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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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편 총 론
					제 1 장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제 2 장 계획의 성격 및 범위 제 3 장 계획수립의 절차

제Ⅰ편 총  론

제  1  장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구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포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급속한 도시화와 상업화에 의한 환경의 질 악화에 계획적인 실천방안이 요구됨.

◎ 급변하는 국내 환경문제와 지구 온난화 등 지구촌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목포시의 녹색창조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목포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목포시의 건설 및 21세기의 미래지향적 환경선도도시의 비전으로서 저탄소 녹색문화중심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특성과 21세기 국내․외 환경동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환경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목포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이용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하여 환경정책방향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목표로 함.

◎ 개발과 보전의 조화,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사전오염예방 정책을 통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계획 수립.

◎ 과거에 수립된 환경보전계획(2009~2013)의 점검과 평가를 통해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환경계획을 수립.

◎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인간과 생물이 상생하는 풍요로운 자연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여 목포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아름다운 환경생태도시를 건설하고자 함.

◎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이용 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목포시의 환경관리․보전․이용의 정책방향과 정책방안을 수립하는데 지침이 되도록 하고자 함.

◎ 향후 목포시의 재정적․행정적․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국가계획과 연동, 5년마다 갱신을 기본으로 함.

제 2 장  계획의 성격 및 범위

(1)  법정계획

◎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4 (시·군·구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 시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중기계획 및 시·도환경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공간적 범위

◎ 목포시 전역(바다의 경우 영해의 범위).

(3)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3년

◎ 계획기간 : 2014 ~ 2018년(5개년).

(4)  내용적 범위

◎ 과거에 수립된 환경보전계획(2009~2013)의 평가.

◎ 목포시의 인구, 산업, 교통, 토지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 분석.

◎ 목포시 환경비전의 정립(환경용량, 환경기준 및 환경목표 설정).

◎ 분야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

연안환경

토양환경

상수도

소음·진동·악취·실내공기

자연환경

산림자원

기후변화

• 각 부문별 현황, 장래 추이, 개선목표 및 기본전략, 세부 실천계획 제시 .

◎ 분야별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수립과 소요재원 및 재원확보 방안 제시.

제 3 장  계획수립 절차

◎ 환경보전계획의 수립과정은 다음과 같이 환경보전계획의 개요 정립, 장래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 분야별 환경보전계획 수립, 환경보전계획의 집행과 관리방안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최종보고회와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목포시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됨.

환경보전 계획의 개요 정립		․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 계획의 목적 ․ 계획의 수립 방향과 범위
					․ 문제점도출 ․ 의견수렴
장래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		․ 목포시 장기발전과 미래상 ․ 목포시 발전에 따른 환경질 변화 ․ 목포시 환경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 ․ 과거의 환경보전종합계획 평가
					․ 세부 연구책임자 회의 ․ 중간보고회
분야별 환경보전계획 수립		․ 환경-경제-사회의 통합 ․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 연안환경, 토양환경, 상수도, 소음·진동·악취·실내공기, 자연환경, 산림자원, 기후변화 (10개 분야) ․ 지역 및 지구환경 ․ 계획의 추진 및 집행체계의 정립
		․ 관련 계획의 검토와 종합 분석 ․ 계획의 비전 및 목표와 지표 설정
환경보전계획의 집행과 관리 방안		․ 능동적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Master Plan 시행 ․ 환경 이외의 주요 정책 수립 시 반영 방안 수립 ․ 효율적 집행을 위한 관리 방안 수립
		․ 환경보전계획(안) 마련
					․ 최종보고회
		목포시 환경보전계획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