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의 국제표준화 대응 및 선진국 주소제도 운영현황 조사

국외정책연수 결과 보고서

◆ 기    간: 2017. 11. 22.(수) ~ 12. 2.(금), 9박 11일

◆ 방문국가: 호주, 뉴질랜드

전라남도 목포시 민원봉사실

이 경 옥

						목 차
Ⅰ. 개요 1 Ⅱ. 기관방문 5 1. Geographical Names Board(GNB) of NSW 5 2. ISO TC211 총회 참석 24 Ⅲ. 현장조사 32 1. 호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현장조사 32 2. 뉴질랜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현장조사 36 Ⅳ. 시사점 39

Ⅰ		개요

□ 연수목적

○ (국제 표준화 대응) ’08년부터 주소를 활용한 국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국제 표준화 추진 중(ISO에 주소 표준화 분과 운영)

※ 한국은 2011년부터 회의에 참석, 지도표기(ISO19160-5)분과 리더국으로 활동 중

⇨ 한국의 주소체계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적극적 회의 참석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 필요

○ (선진국의 주소제도 운영현황 조사) 도로명주소 전면사용(’14년) 이후에도 국민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제기

* 안내시설 부족 및 종속구간·건물군에서의 위치 찾기 불편 등

⇨ 외국의 안내시설 설치·관리 현황 및 종속구간·건물군 등의 주소부여 실태 벤치마킹을 통한 불편사항 개선 방안 마련

○ (중앙과 지방 간 업무공유 확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주소 정책 수립, 주소 국제표준화 방향에 맞는 자치단체의 업무추진 동력확보를 위해 공동조사 및 참여를 통한 통일성 있는 정책 추진

□ 연수내용

○ 주소 표준화 국제회의(ISO-TC211 45차 총회) 참석

- 위원회(5개 분과) 별 국제 표준화 방향 및 최신 기술 동향 파악

○ 4차 산업혁명 대비, 지도(地圖)분야 선진국*인 호주 및 뉴질랜드의 도로명주소 정보 맵핑 및 지오코드 부여 실태 조사

* (호주․뉴질랜드) ISO에서 ’15년도 도로명주소 맵핑분야 및 지오코드 우수국으로 소개

- 건물 출입 지점, 현관 출입구, 우편함 등에 대한 지오코드 유형의 DB화 실태 및 공공서비스 현황 등

○ 종속구간·건물군의 주소부여 현황 조사

○ 도로명 안내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조사

- (도로명판) 크기, 도로구간 별 설치 개수, 설치 높이·장소 등

- (건물번호판) 크기, 다자인, 부착위치, 포함된 정보 범위 등

- (관광안내 지도) 지도 내 포함된 위치 정보 범위 등

□ 기    간

○ 2팀

- 호    주 : 2017. 11. 22.(수) ~ 11. 26.(일)

- 뉴질랜드 : 2017. 11. 27.(월) ~ 12. 2.(토)

□ 연수인원 : 총 21명

○ 행정안전부 : 2명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국토정보공사 : 2명

○ 시․도 및 시․군․구 업무담당자 : 17명

□ 방문기관

○ 호주 : Geographical Names Board of New South Wales

○ ISO 국제 총회(뉴질랜드 웰링턴 VICTORYA UV.)

□ 연수자 현황

○ 2팀(호주, 뉴질랜드)

소 속		직위(급)	성 명	구 분
행안부		과장	명창환	• 연수총괄 • 기관방문 대표 • ISO 총회 분과회의 참석
행안부		주무관	엄경철	• 연수책임 • ISO 총회 분과회의 참석
인천	서구	주무관	신난영	• 연수2팀 총무
서울	마포	과장	최영창	• 좁고 짧은 골목길의 주소부여 현황 조사 ※ 종속구간 관련 • 건물군(빌딩, 아파트 등) 내 주소부여 현황
부산	남구	팀장	이동호
대구	달서구	팀장	황영태
대구	달성군	주무관	배유진
LX		팀장	김용민
광주		과장	이순호
세종		팀장	이은수
경기		주무관	이병윤
강원	태백	과장	이영걸
강원	정선	팀장	견용기
충북	진천	팀장	김은희	•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 현황 조사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 관광안내지도에서의 위치안내 현황 조사
충남	논산	주무관	이항진
충남	홍성	주무관	심재환
전북	장수	주무관	송경숙
전남	목포	주무관	이경옥
경북	울릉	팀장	김경기
제주	서귀포	팀장	변덕부
도로명주소사업단		부장	박형원

Ⅱ		기관방문

1		Geographical Names Board(GNB) of New South Wales

□ 방문일시 : 2017. 11. 23.(목), 14:00 ~ 16:30

※ GNB : 주소의 전문지식을 가진 정부대표로 구성

□ 목    적 : 호주의 주소부여 체계 조사 및 지오코딩 현황

□ 조사방법 : 업무체계 매뉴얼 설명 및 질의

□ 조사내용

가. 주소의 정의

○ 사람을 장소에 연결하는 공간 객체이며, 주소정보는 의사전달(커뮤니티)은 물론, 정부(공공기관)와 각종 산업(비즈니스)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임

○ 단순하고 단수의 기본 원칙(중복되지 말아야 함)을 준수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주소는 출생신고, 거주지 확인 등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원확인 등을 위한 기본 정보임

나. 주소의 기능

○ 정확한 의사전달을 통해 응급 상황 시에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

○ 공공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만이 소요되도록 하여야 함

다. 주소 데이터 관리 및 사용 체계

라. 주소 부여·데이터 생성·관리 등에 따른 기관별 역할

○ 기획·개발자, 측량기술자

- 새로운 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주소의 핵심 구성요소 제안

○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시·군·구)

- 지역 내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 및 건물번호 표시

- 도로명 부여 등에 따른 지역의견 수렴 및 상위기관 제출

- 주소 데이터 품질 관리

○ 주정부(State Government, 시·도)

- 상업용, 공공 토지에서의 핵심 주소 구성요소 개발 제안

- 지방정부의 주소정보를 취합하여 주소안내 서비스 실시

※ 주소 데이터를 기록·관리하고 지역에 대한 엑세스 제공

○ Geographical Names Board of NSW

- 지리적 명칭을 조사하고 결정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

- 주소 생산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

- 주소 구성(부여)와 관련한 분쟁 해결

- 각 지방의 도로명 부여(발음, 철자법, 역사와 이름 등에 대한  조사 권한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모호성 제거

- 주소 서비스와 관련한 유지보수 책임 등

마. 주소부여 방법(사례)

○ 현장의 부여 사례

1) 하나의 건물에 2개의 사용 기능이 다른 출입구가 있는 경우

- 주 출입구가 접하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여 주소를 부여

- 다만, 차량 진입 출입구가 다른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입구 별로 주소를 부여할 수 있음

2) 하나의 필지에 2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

- 큰 도로(이용이 많은 도로)에 접하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여 부여하되,

- 작은 도로에서 출입하기 좋은  건물은 다른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여 주소를 부여

3) 하나의 필지에 사용기능이 다른 건물 3개인 경우

-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 중심으로 가지번호(1/15, 2/15)를 사용하여 부여

- 다만, 차고지 건물은 차량진입에 사용되는 도로의 건물번호를 사용하여 부여할 수 있음

4) 큰 건물이 3개의 도로에 접하는 각각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큰 도로가 접하는 출입구의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주소를 부여

- 다만, 사용자 편의를 위해 각각의 출입구마다 출입구가 접하는 도로명을 사용하여 주소를 부여할 수 있음

○ 주소부여의 일반적 원칙

- 주소번호(건물번호)의 결정

• 방문자 등이 도로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의 출입구(door)가 접하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부여

• 해당 건물의 주 주소(Primary)는 보행자 동선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보조주소(Alternative)는 차량 접근점 중심으로 결정

- 하나의 도로명 부여

• 도로에는 하나의 도로명만을 부여함으로써 복잡한 현장에서 혼선을 방지

- 하위 개념(Sub-addressing, 상세주소)의 주소 부여

• 아파트, 하나의 필지에 있는 수개의 건물, 선착장 등에서의 주소부여에 사용

- 보조주소(Alternative-addressing)의 부여

• 두 개 이상의의 도로에서 건물로 진출입이 가능한 경우

• 다만, 하나의 도로에 접하면서 하나의 출입구만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의 주소만 부여

- 기타 부여 원칙

• 하위 개념 주소(Sub-addressing, 상세주소)가 부여된 경우라도 보조주소(Alternative-addressing)를 부여할 수 있음

• 도로가 확장되거나 새로운 구역에서의 주소부여 시에 순차적인 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 건물번호 부여의 일반적 원칙 : 명확하고 논리적 방법을 적용하여 접근이 쉽워 서비스 전달이 용이하도록 함

- 주소 번호(Address Numbers, 건물번호) 부여 기준

• 유일하고 명확하며, 논리적이고 모호하지 않아야 함

• 시작점에서 순차적인 일련번호를 사용해야 함

• 도로의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사용

• 알파벳 문자를 숫자와 사용할 수 있음

• 번호는 개인의 선호도와 관계없이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주소 번호를 위한 도로구간의 시작점 기준

• 접근 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의 끝에서 도로가 시작점 설정

• 지방 또는 마을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도로의 끝 지점

• 가장 남쪽 또는 동쪽의 도로 끝 부분에 위치

• 단계적 개발지역의 경우에는 도로가 개발될 곳에서 숫자를 추정하여 설정함

- 가지번호(A, B, C...)를 사용한 주소 부여

• 하나의 기초구간 내에 2개 이상의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할 경우에는 알파벳(A, B, C...)을 순차적으로 붙여 부여

• 다만, 부여하는 알파벳은 E를 넘어서는 안됨

• 알파벳의 부여 순서는 건물번호의 부여 순서와 같은 방향으로 붙임

<참고: 가지번호 건물의 주소 표기 방법>

Address number	Road name	Road Type	Locality name	State name
18C	Campbell	Street	Surrey Hills	New South Wales

- 재개발 등으로 인한 주소 재부여

• 도로구간을 시작점을 재설정하여 도로명을 새로이 부여하고 건물번호를 새로이 부여

○ 도시지역에서의 건물번호 부여의 일반적 원칙

- 건물 간 사이가 넓은 경우 신축 건물을 예상하여 기초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코너에 위치한 건물의 건물번호 부여

• 코너에 있는 건물은 접근성이 좋은 도로를 기준으로 부여

• 다만, 대체주소 부여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주소를 부여할 수 있음

○ 농촌지역에서의 건물번호 부여의 일반적 원칙

- 거리 길이 기반으로 부여 : 도로의 시작지점에서 건물로 출입할 수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10m로 나누어 건물번호를 부여

- 도로에서 접근이 불가한 방목장의 경우에는 목장에 접근하기 유리한 도로의 중심점을 활용하여 건물번호 부여

• 이 경우 기초구역 간격을 새로이 정할 수 있음

- 매우 긴 도로

• 도로의 구간이 매우 길어 건물번호가 5자리를 초과(1,000km)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시 또는 교차점을 추가로 시작지점으로 설정하여 건물번호 부여

○ 상세주소(Sub-Address) 부여의 일반적 원칙

- 대상 : 계단이 있는 사무실, 아파트, 수개의 건물이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는 건물

- 구성 및 표기 : 상세주소와 본 주소(건물번호)를 한 번에 표기

<참고: 상세주소가 부여된 건물의 주소 표기 방법>

Sub-address number	Primary address number	Road name	Road Type	Locality
401	24	Castlereagh	Street	Sydney

○ 주차장의 주소 부여

-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부여할 수 있음

○ 상세주소(Sub-Address) 유형

명칭	코드	설명
아파트, 스튜디오 아파트	APT	하나이상의 가정, 주거용 방
빌딩(building)	BLDG	하나의 장소에서 지붕과 벽으로 구성된 사람이 만든 구조물, 주거, 상업 또는 기타목적
단층집(Bungalow)	BNGW	단층으로된 주택
차고지(carspace)	CARS	차량의 주차를 위해 지정된곳
듀플랙스(duplex)	DUPL	두세대용 건물
공장(Factory)	FCTY	기계로 구성된 산업현장
차고(Garage)	GRGE	하나 또는 그이상 차량 저장을 위한 건물 부속
주택(house)	HSE	주거기능의 빌딩 또는 구조물
가판대(Kiosk)	KSK	상품 판매를 위한 작은 장소
로비(Lobby)	LBBY	빌딩의 입구

명칭	코드	설명
사무실(Office)	OFFC	비즈니스, 상업 목적의 빌딩 내 룸
펜트하우스(Penthouse)	PH	건물 꼭대기 층이나 바닥에 테라스가 있는 기숙사, 아파트 또는 구조용 주택류.
방(Room)	ROOM	일반적으로 바닥, 천장 및 벽으로 둘러싸인 건물 내의 영역.
상점(Shop)	SHOP	작은 소매점 / 소매점.
지역(Site)	SITE	무엇인가가 있었거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장소.
연립주택(Townhouse)	TNHS	도시 지역의 다층 건물이나 계단식 집. 종종 거실과 침실은 별도의 층에 있다.
빌라(Villa)	VLLA	분리된 또는 반분리된 교외의 집으로, 보통 단일 층이며, 여러 개의 유사한 주거지가 있는 복잡한 위치에 있다.
창고(Warehouse)	WHSE	상품이나 상품이 보관되는 장소. 도매점도 포함될 수 있다.

바. 호주·뉴질랜드의 지오코딩 부여 방법

○ 지오코딩의 위치 및 좌표

- 하위 주소(상세주소)를 포함하여 모든 주소에 개별 지오코딩 제공

- 실제 건물의 위치를 지오코드 좌표화하여 제공

- 지오코드의 모든 좌표는 GDA 94로 표현

2		ISO TC 211 제45차 총회 참석

□ 일시 : 2017. 11. 27.(월) ~ 11. 30.(목)

□ 장소 : Victoria University, Wellington, New Zealand

□ 목적 : ISO TC211 45차 회의(WG7)의 전반적 동향 분석 및 대응전략 모색

□ 회의일정

일 정	일 정	비 고
11.27(월)	- 등록 - WG1 회의, WG4 회의, WG7 회의, WG9 회의, WG10 회의 - Welcome Reception	WG7 참석
11.28(화)	- WG1 회의, WG4 회의, WG6 회의, WG7 회의, WG9 회의, WG10 회의 - LBS Ad-hoc 회의 - AG Strategy	WG7 참석
11.29(수)	- PMG 회의, XMG-GOM-HMMG 회의 - Control body for the ISO geodetic registry network - AG Outreach 회의, TMG 회의	Land Information NZ Geospatial Standards Leader 면담
11.30(목)	- 45차 ISO TC211 Plenary	참석

□ 주요내용(WG 7 Information Communities)

가. 의장(convener) : Jean Brodeur(Canada)

나. 논의사항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Project

- ISO 19115-1 Metadata, Fundamentals  Amendment 1

- ISO 19126 Feature concept dictionaries and registers(Revision of ISO 19126:2009)

- ISO 19139-1 Metadata, XML schema implementation

- ISO 19150-4, Ontology, Service ontology

- ISO 19152, Land Administration Domain Model (LADM)

- ISO 19160-2 Good practices for address assignment schemes

- ISO 19160-3 Address data quality

- ISO 19160-4 International postal address components and template languages

- ISO 19165 Preservation of digital data and metadata

- ISO 19165-2 Content specifications for earth observation data and derived digital products

다. 프로젝트별 회의 내용

○ ISO 19115-1 Metadata, Fundamentals  Amendment 1

- Project Leader: Danko, David

- 수정안의 목적은 CI_Party에 식별자를 추가하고 MD_SpatialRepresentation에서 공간 표현 유형의 범위를 제공하는 방법

• ’16.12.2.에 수정안 프로젝트가 승인되어 ’17.3.22. DIS 투표를 시작하여 ’17.6.13. 마감되었으며 투표결과 승인(26회원국이 참여)

• 일본 측에서 새로운 속성 “partyIdentifier”는 하나의 식별자로 “name”과 같은 다른 식별자의 조건 추가 의견 제시

○ ISO 19126 Feature concept dictionaries and registers(Revision of ISO 19126:2009)

- Project Leader: Antony Cooper

- 프로젝트 목적은 피처 개념 사전을 레지스터로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키마를 지정하는 것

- 표준화 단계 : ’15.12.11. 개정 표준으로 승인 되었으나, 프로젝트리더의 부재로 진행 속도가 미비 CD 투표가 ’17.12.22.부터 시작 될 예정

○ ISO 19139-1 Metadata, XML schema implementation, Title missing

- Project Leader: Ted Gabermann

- 현 표준문서에 대한 최신 개정안을 CD로 진행하여 45회 총회에서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CD완료 예정

○ ISO 19150-4, Ontology, Service ontology

- Project Leader: Jiantao Bi, Editor: Brodeur, Jean

- 표준화 단계 : 프로젝트 승인 ’16.11.3, Stage 30.20

- 현재 CD 투표가 진행 중(’17.11.3.~ ’18.1.2.)

- OWL에서 지리정보 서비스 온톨로지와 지리정보 웹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설정, OWL은 온톨로지에서 채택 된 언어로 19150관련 프로젝트에서는 메타데이터인 19115-1과 서비스 정의 표준인 19119에 활용

- 웹 온톨로지 언어는 온톨로지에서 채택된 언어이며, 메타데이터(ISO19115-1)와 서비스 정의(ISO19119)에 사용

- 본 표준은 지리 정보 서비스 컴포넌트와 웹을 통한 데이터 처리 목적을 위한 OWL 온톨로지는 시맨틱 웹을 활용하고 지원하기 위함

- 45차 총회에서는 WD를 완성하고 회원국으로부터 의견 수렴

○ ISO 19152, Land Administration Domain Model(LADM)

- Project Leader: FIG, Editor: Peter van Oosterom & Christiaan Lemmen

- Coordinator: Chris Body

- 표준화 단계: System Review(’18.3.5.)까지 진행하고, 7회 LADM 워크숍에서 프로젝트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 예정

- 본 표준은 토지 행정 도메인 모델을 정의 하는 것으로, LADM은 개념 모델이며 제품사양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

- 본 표준의 목적은 토지에 관련된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공식 언어를 제공함으로써 유사점과 차이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 참여 예정 기관

• OGC Land Administration DWG

• UNGGIM

• World Bank

• IHO

• UN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 UN Habitat

• FAO

• Other ISO TCs

○ ISO 19160-2, Good practices for address assignment schemes

- ’16.6월에 프로젝트 승인되어 ’17.6월 CD 단계를 목표를 하였으나, 프로젝트 리더 부재로 프로젝트 진행은 계류 중

- ’18.2~3월중에 유럽에서 본 표준과 관련하여 워크숍이 개최하여 WD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 예정

- 향후, 스케쥴 CD: ’18.9, DIS: ’19.6, IS: ’20.6.

○ ISO 19160-3 Addressing - Part 3: Address data quality

- Project Leader: Sean Uhl

- 표준화 단계 : Stage 30.99

- ’17.11. 이후 3회의 화상회의를 통해 WD 회람 및 검토

- ’17.11.20일에 CD 투표 결과 승인

- 본 총회를 통한 회의에서 100여개 의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ISO19157의 프로파일 표준으로 주소와 관련된 데이터 품질 측정 요소 리스트 작성 및 ISO19160-1과의 관계 설정 논의하였으나, 아직 표준 문서 자체로는 19157의 내용이 대부분이며, 주소 데이터에 대한 품질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음(반대국가: 영국, 덴마크, 한국)

- 향후 수정된 CD를 각 회원국에게 회람 예정. ’17.12월이나 ’18.1월 중 텔레컨퍼런스 개최 예정

○ ISO 19160-4 Addressing - Part 4: International postal address components and template languages

- Project Leader: Piotr Piotrowski, UPU

- 2013년 주소표준의 4번째 프로젝트로 시작되어 현재 IS발간

○ ISO 19160-6 Addressing - Part 6: Machine readable address profiles, address instances

- Project Leader: Calconnnect

- 현재 승인이 되지 않은 프로젝트로 46차 회의에서 신규제안서 제출 예정

○ ISO 19165-1 Preservation of digital data and metadata

- Project Leader: Wolfgang Kresse

- 표준화 단계 : Stage 50.00

- DIS ’17.7월 승인되어 FDIS로 진행 중

○ ISO 19165-2 Content specifications for earth observation data and derived digital products

- Project Leader: Hampapuram "Rama" Ramapriyan(ANSI)

- 표준화 단계 : Stage 20.00

- 신규 표준으로 승인 되어 현재 1차 WD 회람, ’18.1월에 텔레컨퍼런스 예정

- ISO 19165의 별도 분과로 지구 관측(원격 탐사, 항공 및 우주 기반 시설, 현장 측정)을 통한 데이터 및 디지털 산출물의 과학적 근거를 지원하고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및 보존 될 수 있도록 표준화 추진

○ Possible future work

- ISO 19150-6 Ontology-part 6; Service ontology registry(토지 사용을 위한 메타 언어)

라. 참석 의견

○ 전 WG7의 컨비너인 Antony Cooper 사임 후, Jean Brodeur가 새로운 컨비너로 회의 주재

○ WG7의 프로젝트는 현재 11개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향후 LADM과 19160-6이 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ISO19160 관련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와 LX가 대응

○ 한국대표단 인원이 대부분 해당 프로젝트가 정해져 있어 타 WG의 프로젝트 진행 동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곤란

○ 향후, 도로명주소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이 요구되며,

- 또한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기본정보인 주소 데이터와 공간정보간의 융·복합된 vCard같은 신규 표준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속적 대응 필요.

○ ISO 19160-2는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무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함. 그러나 기존의 월드뱅크 도시계획과 관련된 주소부여 사업은 프로젝트의 목적과 맞지 않아 많은 논쟁이 있었음

○ ISO 19160-3는 현재 ISO 19157(데이터 품질)을 기반으로 주소데이터의 품질을 측정하는 표준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주소에 대한 품질측정 방법, 요소 등이 아직 명확해지지 않아 참여 회원국으로부터 많은 개선 의견이 제시됨

○ ISO 19152는 Chris Body가 coordinator로 FIG와 피터, 레먼 등과 진행하려 하고 있으며, 회의 진행시 20명 이상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 향후 OGC, IHO, UN-GGIM, EG-LAM, ISO TC307, ISPRS, World Bank, UN Habitat. FAO와 같은 기관의 협력을 통한 개정을 고려하고 있음

Ⅲ		현장조사

1		호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 일    시 : 2017. 11. 23.(목) ~ 11. 26.(일)

□ 장    소 : 시드니

□ 목    적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현황 확인

□ 현장조사

○ 도로 안내시설 설치

- (차량용) 설치된 안내판은 도로명을 우선 표시하고 지역명 등을 추가로 안내

< 차량용 도로명판 설치사례>

- (보행자용) 대부분 교차로나 도로 시·종점에 보행자 이동 방향에 따라 설치, 도로명판 하단에 기초번호를 안내

<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례>

<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사례>

○ 단독 거주 건물의 안내시설 설치

- 출입구를 기준으로 시인성이 좋은 장소에 부착

※ 상점 간판 등에 의하여 혼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 크기, 재질, 디자인 등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부착

< 상업용 건물의 건물번호판 설치사례>

< 거주용 건물의 건물번호판 설치사례>

○ 아파트 등 공동거주 건물의 건물번호판 설치

- (상세주소 사용) 개별 건물 건물번호를 부착하고 상세주소 안내판을 호수별 출입구마다 개별 부착하거나, 우편함을 설치하여 안내

< 공동거주 건물 상세주소 사용 건물번호판 설치사례>

- (호수별 건물번호 부여) 개별 호수마다 건물번호를 별도 부여하고 공동 출입구에 표기

< 호수별 건물번호를 부여받은 건물의 건물번호판 설치사례 1>

< 호수별 건물번호를 부여받은 건물의 건물번호판 설치사례 2>

○ 도로명 중심 관광표지판

- 주요 관광지내 안내지도 등은 도로명 중심으로 설치

< 지역별 관광안내판 설치 사례>

2		뉴질랜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 일    시 : 2017. 11. 22.(수) ~ 12. 1.(금)

□ 장    소 : 웰링턴, 오클랜드

□ 목    적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현황 확인

□ 현장조사

○ 도로 안내시설 설치

- (차량용) 설치된 안내판은 도로명을 우선 표시하고 지역명 등을 추가로 안내

< 차량용 도로명판 설치사례>

- (보행자용) 대부분 교차로나 도로 시·종점에 보행자 이동 방향에 따라 설치, 도로명판 하단에 기초번호를 안내

<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례>

- (벽면형) 도시 전체에 벽면형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가 많음.

<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사례>

○ 개별 건물의 안내시설 설치

- 출입구를 기준으로 시인성이 좋은 장소에 부착

※ 상점 간판 등에 의하여 혼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 크기, 재질, 디자인 등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부착

- 주택의 경우 우편함을 이용한 건물번호 안내판이 많음

< 거주용 건물의 건물번호판 설치사례>

< 상업용 건물의 건물번호판 설치사례>

○ 아파트 등 공동거주 건물의 건물번호판 설치

- (상세주소 사용) 개별 우편함을 사용하여 호수별 주소를 안내

< 공동거주 건물 상세주소 사용 건물번호판 설치사례>

- (호수별 건물번호 부여) 개별 호수마다 건물번호를 별도 부여하고 공동 출입구에 표기

< 호수별 건물번호를 부여받은 건물의 건물번호판 설치사례>

○ 같은 기초구간 내 건물의 건물번호 안내

< 가지번호 건물의 건물번호판 설치사례>

Ⅳ		시사점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등

○ 주소사용 선진국은 구간이 짧은 도로라도 개별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

(개선방안) 위치확인 및 주소표기가 어려운 종속구간에 새로이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도로명 부여 시에는 도로명이 중복되거나 발음이 어려운 단어 등은 사용을 지양

(개선방안) 행정구역*(시·군·구) 단위로 중복되는 도로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적극 수렴

* (현행) 행정구역 내 5km 내 동일 도로명 부여 금지 → (개선) 행정구역 내 동일 도로명 부여 금지

- 발음하기 어렵거나, 도로명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

※ 역사적인 사실, 인물, 지역특성 등에 대한 색인자료 등을 작성하여 도로명 부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

□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

○ (차량용) 도로표지판은 도로명을 중심으로 표기하여 경로 찾기가 편리

(개선방안) 신규 설치하는 도로표지판은 도로명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할 필요(외국인 편의를 위해 평창올림픽 지역 우선 설치 필요)

○ (보행자용) 선진국의 경우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도로구간 시·종점, 교차로뿐만 아니라, 건물 벽면 등을 활용해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현재 위치를 안내하고 있음

(개선방안) 모든 도로구간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대 설치.

- 특히, 이면도로 등 위치 찾기가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추가 확대 필요

-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율형 도로명판 설치 확대

□ 수요자 중심 건물번호 안내시설 설치

○ 도시미관 및 건물과 조화되도록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디자인하여 설치하고 있음

(개선방안)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세금 감면, 인·허가 간소화 등)

○ 건물 외부에 상세주소를 안내하는 안내판 부착

(개선방안) 상세주소를 사용하는 건물에 건물의 전체 호수 현황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지원 필요

- 특히, 우편함 등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ISO 주소표준화 대응

○ ISO 19160 관련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와 LX가 대응하고 있으나,

- 프로젝트가 정해져 있어 전체 WG의 프로젝트 진행 동향을 파악하기는 곤란

(개선방안) 참여 인력 확대를 통해 ISO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고

- 또한 민간주도 국제 표준화(OGC) 등에도 참석하여 기업의 동향을 분석 조사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