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규정상의 구비서류)

<지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1>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지체 절단	장애진단서	절단부위 및 진단소견 기재
	검사자료	절단 부위 확인이 가능한 X-ray 사진
상하지 관절	장애진단서	관절운동 제한 부위 및 정도, 원인상병 등에 대한 소견 기재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X-ray 사진, 관절각도 검사 결과지 등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동요 관절	장애진단서	관절의 동요가 있는 부위, 건측과 비교한 동요정도, 보조기 착용 유무 기재
	검사결과지	관절의 손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MRI 있으면 제출 동요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환측과 건측의 STRESS VIEW X-RAY검사 또는 KT-2000 또는 TALOS
인공 관절 치환술	장애진단서	인공관절치환술 부위,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한 구체적인 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한 상태(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 등)를 확인할 수 있는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치료경과 등 확인용)
습관성 탈구	장애진단서	습관성 탈구 부위, 탈구 빈도 기재
	검사결과지	탈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습관성 탈구로 인한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진료기록지

<지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2>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상지 /하지 기능 장애	장애진단서	근력등급, 마비정도 등 기재(척수 병변은 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상지/하지 기능장애 소견으로 장애등급 판정) <지체장애용(상ㆍ하지 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공통 :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척수병변 : CT, MRI 등 신경 손상부위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척추 고정술	장애진단서	고정술을 시행한 부위와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척추 고정된 분절 확인 가능한 척추의 X-ray 사진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강직성 척추염	장애진단서	강직된 척추부위, 강직정도와 척추의 운동범위 및 기타 진단소견 기재 <지체장애용(상ㆍ하지 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척추의 X-ray 사진(척추병변 및 고정된 분절 확인용)
	진료기록지	주요경과기록지[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변형 장애	장애진단서	양다리 길이 차이 또는 척추 만곡 각도 또는 신장(왜소증) 등에 관한 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X-ray 사진 등 영상자료

<뇌병변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뇌출혈, 뇌경색 등 뇌병변	장애진단서	이학적 검사소견, 수정바델지수 등 진단소견 기재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MRI자기공명영상촬영(뇌경색, 뇌손상), CT전산화단층촬영(뇌출혈) 등 뇌영상 자료 ※ 새로이 촬영하지 않고 기존 촬영했던 영상 자료 사본 제출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1개월간과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용,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소견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규정서식 사용) *근력등급(근육 수축에 의하여 생기는 근육의 힘), 근경직(근육 긴장의 항진 상태)정도, 수정바델지수 (MBI) 기재
뇌성 마비	장애진단서	뇌성마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학적 검사소견과 수정바델지수 등 진단소견을 기재<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첨부> ※ 의사가 수정바델지수 검사를 할 수 없는 연령으로 판단하는 유아는 정상 아동과 비교한 발달지연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협조 요청
	검사결과지	MRI 등 뇌 사진은 이미 촬영한 자료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으며, 근위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자료 제출이 가능함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파킨슨병	장애진단서	최근 6개월 간의 증상을 관찰한 중증정도, 약복용 종류ㆍ기간, 약 복용 전ㆍ후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재<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장애등급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호엔야척도 검사결과(진단서상 호엔야 척도 점수 있으면 호엔야척도기록지 없다고 지사 자료보완하지 않음, 2차 자료보완 나올거 같으면 심사지에서 총합적인 자료보안 기다림)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1개월간과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 의사경과기록지에 투약 기록이 없으면 투약기록지나 간호기록지 등 보완(진단명, 치료기간 및 경과, 최근의 중증정도ㆍ약물 복용종류 및 기간ㆍ장애정도 등 확인용) ※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진료기록지

<시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시력 장애	장애진단서	최대 교정시력(굴절력)과 진단소견을 기재 <시각장애용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 각막ㆍ수정체 이상이 원인인 경우 : 전안부 사진 ✧ 망막ㆍ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 : 칼라 안저사진 ※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비용 소요 등을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단 심사를 진행 -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를 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시력 측정치와 칼라 안저사진 등에 나타난 각막 또는 시신경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면 시유발전위검사결과지를 보완하도록 요구될 수 있음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시야 장애	장애진단서	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계로 측정한 시야제한 정도와 진단소견 기재<시각장애용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망막(안저)사진, 시야검사결과지 ※ 망막색소상피변성, 녹내장, 시신경 위축 등이 시야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임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청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청력 장애	장애진단서	두 귀의 청력 손실 정도 및 진단소견을 기재
	검사결과지	✧ 순음청력검사(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지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지 ✧ 어음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어음명료도 검사결과지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 이명에 의한 청력 감소 시 이명도 검사 결과지(2회 이상 반복시행)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평형 기능 장애	장애진단서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평형기능소실 정도, 보행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을 기재
	검사결과지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 등
	진료기록지	과거 1년간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언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언어장애정도(말더듬, 자음정확도, 표현언어지수, 수용언어지수 등) 및 진단소견을 기재
검사결과지	✧ 유창성 장애 : 말더듬 심도검사 ✧ 조음 장애 : 그림자음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발음검사, U-TAP(우리말 조음-운음검사) ✧ 언어능력 장애 - 20세 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검사, K-WAB검사 - 아동 다음 중 의사가 장애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 ㆍ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인지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검사, 한국-노스웨스턴 구문선별검사 ✧ 언어장애의 원인이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한 경우 뇌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뇌영상자료(MRI 또는 CT)
진료기록지	✧ 6개월 이상 언어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언어치료기록지 ✧ 후두를 적출한 경우 수술기록지

<지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지적 장애	장애진단서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도지수, 기타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통해 추정지능지수 산출 ※ 전체 지능지수가 34이하인지 판별이 어려운 경우,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검사(BGT) 추가
	진료기록지	선천성 지적장애로 진료기록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치매 (노인성 치매 제외)	장애진단서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도지수, 기타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 뇌손상, 뇌질환 등에 의해 지능이 저하된 경우 MRI, CT 등 사진 자료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발병 당시와 최근의 기록지, 퇴원요약지 위주)

<정신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정신질환의 진단명, 정신질환의 상태,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등 기재
진료기록지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투약기록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간호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제출(원인상병,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정신분열병 등 병명을 진단받은 진료기록지 필요 ※ 최근 3개월간 경과기록지를 특히 충실히 제출

<자폐성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진단명, 장애의 상태,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지능지수, GAS 척도점수 등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웩슬러지능검사, 자폐성척도(K-CARS 등)검사
진료기록지	자폐적 성향, 태도, 보호자의 면담기록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 장애진단일 당일 진료기록지라도 필수 구비

<신장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투석치료자)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신장이식자) 신장이식 여부를 기재
진료기록지	(투석치료자) 1개월에 1회의 투석기록지로 총 3개월분 ✧ 진단서에 진단명, 최초투석일, 투석기간이 명시되면 진료기록 생략이 가능하나, -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약물표기)이 필요 (신장이식자) 이식 수술기록지

<심장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 장애원인(진단명)과 중증정도, 진단소견 등을 기재 <심장장애용 판정기준표 첨부하되,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는 생략>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최근 1년간 진료기록 중 다음의 주요기록 및 검사결과 ✧ 외래 통원치료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년 동안의 외래진료기록지 ✧ 운동부하검사결과지 또는 심장질환증상중증도 ✧ 좌심실구혈율이 나타난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 결과지 ✧ 흉부 X-RAY사진(입원병력이 있을 시 입원 당시와 퇴원 후 흉부 X-RAY사진 함께 제출) 및 심전도검사 결과지 ✧ 심근허혈로 입원 병력이 있을 경우 심근허혈의 객관적인 자료(심근효소검사결과지 등) ✧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술 및 시술기록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 최근 9개월 동안의 입원병력, 입원횟수, 외래 통원치료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퇴원기록지 및 입원경과기록지 ✧ 소아청소년의 경우 산소포화도검사 결과 포함 ✧ 심장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수술기록지 ※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진료기록에 없는 경우는 새롭게 검사함

<호흡기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 원인상병명, 평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과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 폐를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에서 다음의 주요기록 및 검사결과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원인상병 진단명, 질환의 중증도, 평상시의 호흡곤란 정도에 관한 주요 진료기록지 ✧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흉부 X-ray 사진, 반복적인 폐기능 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지 ※ 진료기록에 폐기능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가 미비한 경우는 새롭게 검사하여 해당 결과지 첨부하되, 표준화된 검사로 하고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가장 좋은 결과로 장애등급 인정) ※ 폐기능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중 한가지만 검사결과가 있고, 그 검사만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한 가지의 검사결과 제출 생략 가능 ✧ 폐를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

<간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 원인상병명, 중증정도, 합병증(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 등) 유무와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 간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에서 다음의 주요기록 및 검사결과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원인상병 진단명, 상병의 중증 정도, 합병증 (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 등)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기록지) ✧ 최근 2개월간 진료기록 중 반복적인 간기능 검사결과지 (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등) ✧ 간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

<안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노출된 안면부에서 변형부위의 면적,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증빙 사진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하게 인화된 칼라사진 -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최소 3장)
진료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

<장루ㆍ요루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장애진단서 기재사항 - 장루ㆍ요루의 종류 - 장루 또는 그 주변 피부의 현저한 변형 (함몰ㆍ협착ㆍ탈출ㆍ장피 누공ㆍ피부 헐음)의 유무 및 정도 - 요루 유무, 배뇨장애 유무 및 정도, 기타 진단소견 기재 - 복원수술 가능여부
증빙사진	✧ 루 주머니 제거후 장루ㆍ 요루 및 장루ㆍ 요루 주위의 피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 칼라사진(장루주변 피부가 현저히 헐거나, 변형이 있는 경우)
검사결과지	✧ 배뇨장애(2급2호, 3급3호, 4급3호)가 있는 경우 요역동학검사 결과지 (그 외 배뇨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능) - 비뇨기과 전문의사가 발행한 배뇨기능장애에 대한 소견서
진료기록지	장루 종류, 요루 유무, 함몰, 협착, 피부 헐은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지(수술기록지 포함) ※ 최소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 진료한 날의 당일진료기록 필수 제출

<뇌전증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발작의 종류 및 빈도 등 진단소견 기재 <간질장애 소견서 첨부>
진료기록지	초진 기록지 및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지에서 장애진단서에 기재된 소견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사가 기재한 주요경과 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 의사기록지에 투약내용이 부실한 경우 간호기록지나 투약기록지 보완 ※ 뇌파검사는 이미 시행하여 의무기록지에 있는 경우만 제출 ※ 간질로 진단받은 진료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