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4. 9.>
어업 변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허가 번호
변경대상	허가사항	변경사항
가. 나. 다.	가. 나. 다
변경의 사유	가. 나. 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어업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뒤쪽에 제출서류 및 동의서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선 대체 외의 사유로 어업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어업허가증 1부

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어선 대체에 따른 어업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어업허가증 1부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합니다) 1부

다. 기존 어선의 폐기, 수출, 다른 어선에 대한 대체허가신청 또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비(非)어로선으로의 사용 등의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 1부

라. 저당권자의 동의서(다목에 따른 조치계획의 대상 어선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 대체에 따른 어업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