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 2019 – 1655 호

‘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추가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목 포 시 장

□ 접수기간 : 2019.12.02. ~ 2019.12. 18.(12:00~13:00 및 휴일제외)

□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 1대로 한정 지원 )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 지원

①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05.12.31.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경유자동차, ‘05.12.31.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

②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목포시내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③ (소유기간) 최종 소유자의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경유차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목포시에 있어야 지원 가능

④ (차량상태) 자동차관리법 관능검사결과 검사유효기간내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정기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⑤ (정상가동) 선정이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경유자동차) 정상가동 판정차량

⇔   선정일 이후 정기검사 정상판정도 가능

⑥ (기타) 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사실이 없는 차량

⑦ (미체납) 체납내역(지방세, 과태료 등)이 없는 경유 차량

【유의사항】

사고 등 정상운행 불가능한 폐차상태의 차량, 수출, 차령초과 말소 등 차량과 지원대상 선정통보 이전에 폐차한 차량은 제외

□ 선정방법 – 예산 초과 시 지원대상자 중

①  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순

②  제작년월일이 동일한 경우 총중량 순 선정

□ 사업비 및 지원금액

○ 사업비 : 361,190천원

- 총중량 3.5톤 이상 : 예산범위 30% 이내에서 우선선정

※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이후 추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금번 신청자중 지원대상자 예비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함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차종 연식에 따라 상한액 범위내 지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165	10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폐차 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적재량 동일 또는 적은 3.5톤이상 Euro6신차(2019.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총중량 3.5톤 초과 대형·초대형 화물차 이후 출고차량)를 구매한 경우 적용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이내 범위의 규격* 증가는 동일 규격 으로 인정
	3,500cc초과 5500cc이하	750
	5,500cc초과7,500cc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1)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차량기준가격에 잔가율 곱한 값을 적용한 금액을 토대로 산정하되 보조금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 추가지원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수급자

☞ 지급대상 신청 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1개월 이내 발급)

□ 보조금액 산정

○ 보조금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하므로 금액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 알 수 있음

○ 차종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중 기본형으로 함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산정한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등 적용

○ 당해연도 차량 기준가액표가 없는 경우는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

○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는 같은 종류 2000년 제작 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 지급단위는 만원으로 하고 만원이하 단위는 절사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제작사, 용도, 차명, 형식(외형), 차령 등을 기준)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의 경우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의 차량기준가격에 잔가율 곱한값을 적용

○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지원절차

지급대상 확 인 신청서 제 출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통보 확인서 교부		성능상태점검 (정상판정) 후 ⇒ 대상차량 폐차 말소 ⇒ 3 . 5톤 이상 신규차량 등록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 출 ⇒조기폐차만 2개월 이내 ⇒추가지원시 4개월이내		보조금 지 급
소유자 →목포시		목포시 →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목포시		목포시 → 소유자
12/02 ~12/18		12/27(예정) ~		선정통보일부터 ~		~ 20/2/26, ~4/27(예정)		청구 후 1개월이내

※ 신청서에 신차 추가지원 희망시 지원사항 반드시 기재 ⇒ 선정이후 추가지원 신청 불가

□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환경보호과 기후변화계)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서식 1 [별첨]

2)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3) 소유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소유자 서명 또는 날인) 1부

5)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 차량소유주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수임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 대리신청인 경우 : 위임장(수임자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추가

□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공고

○  선정순위 : 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차량(동일시 총중량이 큰 차)순 선정

- 선정자 통보  : 개별 문자 통보 및 확인서 송부 2019. 12. 27 예정

※ 선정 후 포기자 발생 대비 차순위 예비번호 부여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등의 체납은 선정시 제외

- 선정자에 대하여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부(우편송부)

□ 선정 이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정상가동 판정) 후 폐차 및 말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가능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정상가동 판정) 후

폐차 및 말소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비용은 소유자 부담사항임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유의사항】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통보일로부터 자동차 폐차전까지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

- 기록부상의 자기진단사항, 주요장치 및 부품점검 등이 양호해야 함

- 점검업소명, 점검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원본 제출

- 주요부품에 정비요 또는 불량이 체크되었을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차량이

정상 운행가능하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 함

□ 보조금 지급 청구 (제출처 : 환경보호과 기후변화계)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 2개월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정상가동 판정)과 폐차 및 말소 후 보조금을 청구

1) 보조금 지급청구서: 서식 4

2)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반드시 정상가동판정) 1부

4)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 차량구매 보조금 청구 : 4개월이내에 신규차 등록 후 보조금 추가 청구

※ 3.5톤이상 조기폐차 후 폐차 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적재량 동일 또는

적은 Euro6신차(2019.1.1 이후 출고차량)를 구매한 경우 적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총중량 3.5톤 초과 대형·초대형 화물차

1) 보조금 지급청구서: 서식 5

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반드시 정상가동판정) 1부

3)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또는 서명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류 제출방법

○ 방문접수

목포시 환경보호과(목원동 트윈스타 4층)

※ 문의안내 : 목포시 환경보호과 ☎ 061-270-8674

□ 기타사항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19년도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 및 목포시 유권해석에 의함

○  신청 후 말소등록일까지 주소이전시 보조금 지급불가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정상가동 판정) 받지 아니하거나, 청구기한을 초과한

경우, 차령초과, 수출말소 등은 보조금 지급불가

○  신차 추가지원 받은 경우 대기규칙 제79조의 3 의거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  선정 통보 이전 폐차한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체 현황

연번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1	광일자동차서비스	목포시 연산동 863	279-0114
2	전남(완성)자동차공업사	목포시 옥암로 181(석현동)	284-4712~3

※ 타지역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체 기록부도 제출 가능

□ 폐차장 현황

연번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1	목포자동차해체 재활용산업주식회사	목포시 공단중앙로 12(연산동)	277-6101~2

붙임 :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목포시 발행)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5. 위임장

접수	환경보호과 - (2019. . . : )

(서식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경유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매연수치( )% [정밀검사 기준 수치( )%]
신차구매여부(3.5톤이상, 도로용 건설기계 신청자만 해당)							출고예정( ) 해당없음(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1.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정보(성명,사용본거지) 변경시 보조금 지급불가할 수 있음 2. 총중량 3.5톤 이상인 노후 차량일경우 신차구매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기재사항 없으면 구매의사 없음으로 간주함. 2019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소유자명의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서(해당자만) 1부				1. 자동차등록원부 2. 운행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 (수집·이용목적) 조기폐차 등 보조금 지급 증빙과 체납확인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본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9년    월    일

차량소유자 (성명)              (서명, 날인)

목포시장 귀중

(서식 3)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 가 □ 부
	지급불가 사유
	지원가액	기본	원 (￦ )
		추가	원 (￦ )
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목포시장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 말소 처리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까지 소유자정보(성명,사용본거지)변경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접수	환경보호과 - (2019. . . : )

(서식 4)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금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원본 갈음) 1부 2. 자동차(건설기계) 말소 등록사실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1부

(서식 5)

접수	환경보호과 - (2019. . . : )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규 구 매 차 량 정 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 연료
	추 가 보조금신청금액	금 원 (￦ )
폐차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등록증 (제10조의2 ①에 해당)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기록부 원본 갈음) 1부.

(서식 6)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본인서명)
	생 년 월 일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 신청 및 지급청구 서류작성, 신청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 임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019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본인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