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5-389호

2025년도 전라남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공모

재능·자원의 공유를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단체(기업)를 발굴하고, 재정지원으로 공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025년도 전라남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5년 4월 4일

전라남도지사

1	추진 방향

○ 공유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

○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단체)에 재정지원을 통해 공유경제 모델의 지역 정착 및 확산

2	사업 개요

○ (추진근거) 「전라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6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제7조(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 (공 모 명) 2025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재정 지원

○ (공모분야)

- ① 공유단체(기업) 지정, ② 공유활동사업 재정 지원

※ 공유활동사업 재정 지원의 경우 반드시 공유단체(기업) 지정과 함께 신청

○ (지원대상)

➊공유를 통해 ➋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➌단체(기업)로

➍도내에서 3개월 이상 공유경제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기업)

※ 단, 공유촉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유경제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인정

○ (지원규모)

- ① 공유단체(기업) 지정 :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단체(기업)

- ② 공유활동 재정 지원  : 30백만원(단체당 최대 8백만 원)

○ (공고·신청)

- 공고기간 : 2025. 4. 4.(금) ~ 4. 18.(금)

- 신청기간 : 2025. 4. 4.(금) ~ 4. 18.(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담당자 전자우편(hj8614@korea.kr)으로 신청

※ 서명 날인하여 스캔한 PDF파일과 한글파일(HWP) 모두 첨부

○ (추진절차)

공고ㆍ신청		자체심사		공유경제 촉진위원회		결과 발표
▸서류신청 (4.18.까지)	⇒	▸요건심사 (4월중)	⇒	▸심사 및 선정 (4월중)	⇒	▸지정서 및 보조금 교부 (5월중)

○ (결과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안내

3	세부 공모 내용

□ 공유단체(기업) 지정

○ (지정 요건) 아래 표의 요건 ①, ②, ③, ④ 모두 충족

요건

내     용

비고

①

공유경제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전남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조례

제2조

제1호

②

지역문제

해결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유휴자원(공간 등) 활용

▸공동체 붕괴(1인 가구), 노인 돌봄, 의료 빈곤 등 어르신 생활

▸자원 낭비 및 과잉 소비, 자원재활용(분리수거) 등 환경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시설 부족 등 여가 활용

▸교육격차, 교육기회 불평등, 교육시설 부족 등 교육 관련

▸그 밖에 도민 삶의 질 향상 관련 전라남도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③

활동실적

단체·기업이 제출한 활동실적에 대해 전라남도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④

단체·기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조례

제6조

제1항

○ (지정 혜택)

- 공유활성화 재정지원 사업비 신청 자격 부여

- 전라남도 공유기업(단체) 명칭 사용

- 홍보지원(도 공유관련 행사 참여, 도 홍보매체 활용 등)

□ 공유활동사업 재정 지원

○ (지원규모) 4개 단체(기업) 내외

○ (신청자격)

- 전라남도 지정 공유단체·기업   ※ 신규 공유단체(기업)는 지정을 받아야 함.

-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 마을공동체의 범위 》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로, ① 10인 이상 주민협의체(자치규약과 협의체 명의의 고유번호증 갖출 것) 이거나, ② 공유사업이 가능한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전라남도 및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1개 단체당 최대 8백만 원 이내

- 공유촉진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 행사, 개발비 등 지원

○ (사업내용) 공유 활성화 관련 자유 제안사업

-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 창출 기여도에 따라 선정

	《 공유촉진 사업비 사용불가 항목 》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집기 구입,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식비, 다과비, 자산취득을 위한 경비 ․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사용 가능

4	심사 및 선정

□ 심사 및 선정

○ (기    간) 2025. 4월~ 5월 중

○ (심사방법) 3단계 심사

[1단계] 부서 자체 심사

※ 필요시 현장확인 병행할 수 있음

[2단계]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심사

[3단계] 전라남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 구성(예산담당관실)

○ (심사기준) 참여도,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

○ (최종선정)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심사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선정

○ (결과발표) 2025. 5월      ※ 도 홈페이지 공고

□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2025. 5월

○ (교부절차) 교부신청(선정단체)→ 지정서 및 보조금 교부(일자리경제과)

※ 최종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정산 및 사업평가

○ (정산시기) 2026. 1월

○ (정산내용) 사업실적 및 보조금 사용 적정성 평가 등

○ (정산절차) 선정단체 → 도

5	제출 서류

□ 공유단체·기업 지정 신청

○ 공유단체(기업) 지정 신청서 1부【서식1】

○ 신청 단체(기업) 소개서 1부【서식1-1】

○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구 분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예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을기업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1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중소기업 (상법상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자활기업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1부

○ 전라남도 내에서 3개월 이상 ‘공유경제’ 관련한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 동영상, 홍보물, 언론보도 등

○ 심사와 관련된 자료

- 단체(기업)의 회칙,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 항목,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단체만 해당)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영업이익 및 재정상태 확인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가능)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공유활동 사업 재정지원 신청   ※ 공유단체(기업) 지정과 함께 신청

○ 공유활동 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1부【서식2】

○ 공유활동 사업 재정지원 사업계획서 1부【서식2-1】

○ 공유활동 사업 재정지원 사업비 집행계획서 1부【서식2-2】

○ 사업수행 확약서 1부【서식2-3】

※ 마을공동체 추가 서류

① 단체 소개서 및 참여자 명단

② 고유번호증(관할세무서 발행) 사본

③ 공동체 규약 및 주민회의 회의록(개최 사진 포함) 사본

6	그 밖의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신청요건은 신청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의 고유권한이며, 개별 단체․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합니다.

□ 지정취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후라도 전라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 요건

1. 보조금을 불법·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3.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4.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도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때

5.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때

6. 지정 후 연속 6개월간 공유경제 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을 때

7. 그 밖에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전라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전라남도는 공유단체(기업) 지정 후에도 지정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 시 자료를 요구하거나 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단체(기업)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 공유활동 사업 재정지원 사업비 환수

○ 공유단체·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은 공유단체(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및 근거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비를 환수하며,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061-286-5053)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제출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