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야생동물(판매, 수입, 생산, 위탁관리)영업허가 신청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민원설명	이 민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판매, 수입, 생산,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신청하는 사무
근거법규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제1항 2.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7 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구비서류 가. 야생동물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나. 인력현황 다. 사업계획서 라. 시설 기준 증명서류(해당 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해당 시) - 시행규칙[별표 8의13] 시설 기준을 내역 및 배치도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마. 법정 교육 이수증(법 제22조의 8/www.wildlife-edu.kr) 바.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 바, 사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3. 개인정보 동의서(결격사유 조회, 법 제22조의6): 방문 시 작성
	※참고사항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1. 20개체 이상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단, 파충류․양서류만 취급시 50개체 이상(두 종류 합산)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20개체 미만 보유하더라도 월평균 1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단, 파충류․양서류만 취급시 50개체 미만(두 종류 합산) 보유하더라도 월평균 2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위탁관리업> 소유주 위탁을 받아 10개체 이상 일시적으로 영업장 내에서 보호 또는 사육하는 경우 (단, 파충류․양서류만 취급시 20개체 이상(두 종류 합산) 일시적으로 보호 또는 사육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기후환경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 시설 기준 적합 여부: 서류 검토 및 현장 점검 시행규칙[별표 8의13] 일반기준 및 개별기준 충족 여부 □ 법정교육 이수 여부 □ 결격사유 유무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민원 접수(민원봉사실) →서류검토 및 현장․시설 조사(기후환경과)→ 결재→ 승인통지(영업허가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