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관련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9.17 00:00
- 등록자
- 061-270-8640 민원봉사실
- 공고(일반공고)
1. 관련근거
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9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다. 민원봉사실-5816(2026.09.14.)호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조사 등)의 규정에 의거 위반여부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을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2건 (붙임 공시송달 조서 참조)
나.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1.(14일간)
다.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9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다. 민원봉사실-5816(2026.09.14.)호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조사 등)의 규정에 의거 위반여부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을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2건 (붙임 공시송달 조서 참조)
나.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1.(14일간)
다.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