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신고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예시)
| 분류 | 정의 및 판단기준 |
|---|---|
| 적당 편의 |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 업무 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감사부서 방문, 전화 및 우편접수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 바로가기 '소극행정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민원 내용에 따른 소극행정 여부 조사 및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 소극행정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 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